|
정신질환 |
유병비율 |
환자추계 |
입원변동비율 |
가중치 |
연평균비용 |
정신의료비용(억원) | ||||
(I) |
(II) |
(Ⅲ) |
(I) |
(II) |
(Ⅲ) | |||||
정신질환 |
8.4 |
3,976 |
0.01 |
0.081 |
1.0 |
1.0 |
972 |
3,684 |
31,303 |
386,467 |
불안장애 |
6.1 |
2,888 |
0.01 |
0.081 |
1.0 |
1.0 |
972 |
2,807 |
22,738 |
280,713 |
기분장애 |
2.2 |
1,042 |
0.01 |
0.081 |
1.0 |
1.0 |
972 |
1,012 |
8,203 |
101,282 |
정신병적 |
0.5 |
237 |
0.01 |
0.081 |
1.0 |
1.0 |
972 |
230 |
1,866 |
23,036 |
알코올장애 |
6.8 |
3,219 |
0.01 |
0.081 |
1.0 |
1.0 |
972 |
3,129 |
25,344 |
312,887 |
정신질환 |
14.4 |
6,817 |
0.01 |
0.081 |
1.0 |
1.0 |
972 |
6,626 |
53,672 |
662,612 |
*표13-3정신질환별 환자추계와 정신의료비용 추계(2001)
①우리나라 주요정신질환자는 1년 유병비율 14.4%.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681만7천명으로 추계.
그중 2002년6월말 현재 65,822명(추계치1%)만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입 원치료를 받고 있다.
②알코올 사용 장애 및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397만6천명 중 1% 가 입원할 때 3,864억이 소요되고,
8.1%가 약물요법을 위한 입원치료를 원한다면 3조1천 303억이 필요.
③정신병적 장애는 23만7명으로 추계, 이들 중 1% 입원 시 230억이 소요.
이들 중 8.1%가 약물치료를 원할 때 1천866억이 필요.
④알코올 사용 장애는 321만9천명으로 추계
이들의 1%가 입원치료 받을 때 3천129억원이 소요.
⑤불안장애는 288만8천명으로 1%가 입원치료 시 2천807억원이 소요.
이들 중 8.1%가 약물치료를 원한다면 2조2천733억원이 필요.
⑥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자는 681만7천명으로 이들의 1%가 입원할 때 6천626억이 소요.
이들의 8.1%가 약물요법을 위한 입원치료를 원한다면 5조3천672억이 필요.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는 66조2천612억이 소요.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므로, 국가는 ‘입원변동시스템’에 따 른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구축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대책과 정신보건재원조달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한국노년학 24권3호 2004.
■우리나라의 노인비율 -2003년 현재 8.3%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
-2019년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
-2026년 20%로 초 고령사회로 도달.(5명중 1명이 65세이상 노인)
-노인연령이 고령화되고 노인수가 많아질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하였다. 각종 사고로 희생 되지 않거나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할 때
노인의 기대여명이 증가되어 노인의료비는 급증하 였다. 이에 대한 고령사회대비책이 요구된다.
표 13-2. 노인 1인당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기대여명과 의료비용 추계 (2002년)
연령 |
노인1인당 의료비용 |
기대 여명 |
사고제거기대수명 |
암제거 기대여명 |
노인1인 가구 수 |
기대여명 소요비용 |
사고제거 시 생명 연장비용 |
암제거시 수명연장 비용 |
65-69 |
1,064,718 |
16.83 |
19.23 |
20.63 |
1,434,216 |
2,570,000,899 |
2,936,489,441 |
3,150,274,424 |
70-74 |
1,197,040 |
13.23 |
15.63 |
17.03 |
897,730 |
1,421,720,565 |
1,679,629,058 |
1,830,075,678 |
75-79 |
1,330,393 |
10.06 |
12.46 |
13.86 |
492,782 |
659,527,285 |
816,869,779 |
908,652,900 |
80-84 |
1,525,145 |
7.45 |
9.85 |
11.25 |
199,139 |
226,268,123 |
299,160,112 |
341,680,331 |
85+ |
1,780,082 |
5.45 |
7.85 |
9.25 |
67,689 |
65,668,123 |
94,586,196 |
111,455,072 |
65+ |
1,379,475 |
10.6 |
15.77 |
17.17 |
3,091,556 |
4,520,607,665 |
6,725,470,084 |
7,322,531,473 |
●구체적인 비용-효과 비.
①노인연령이 75세 이상으로 고령화될수록 노인의료비가 급증.
②65~69세 노인이 10년동안에 기대여명을 1년6개월 연장하는데 노인 1인당 연간56만원을 지출하였지만, 75세 이상 노인은
기대여명 1년 정도 연장하는데 노인 1인당 연간 115만 원을 지출. => 2.1배정도 노인의료비를 지출
③노인의 건강보험사업은 75세 이상이 65~69세 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비효 율적인 건강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75세 이상 고령여성노인에 대한 보건예 방대책도 절실히 요구.
④65세 이상 노인1인당 평균의료비용은 연간 138만원이 지출.
(65세 이상 노인이 평균기대여명 10년 6개월을 생존하기 위해 평균의료비용은 총 45조 2,060억원이 필요.)
⑤65세 이상 노인이 각조 사고로 희생되지 않을 때 평균기대여명 15년 8개월 생존하기 위 해 평균의료비용은 총 67조2,547억원이
필요.
⑦65세 이상 노인이 각종 암에 걸리지 않고 평균기대여명 17년2개월을 생존하기 위해 평균 의료비용은 73조2,2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결과
노인연령의 고령화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을 가져 오고 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예방사업과 노인재원조달에 대한 정책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노인건강보험재정확보는 현행 건강보험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되, 노인건강보험재원은 현행보험방식에 조세방식을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
◆ 위 보건사업을 '보건행정과정'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국민건강증진사업, 신종전염병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건강보험사업
**보건행정과정의 순서.
1. 보건사업의 목표설정.
2. 보건사업의 기획 및 수립
3. 보건사업의 조직편성.
4. 보건의료인력 충원.
5. 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6. 보건의료지휘.
7. 보건사업의 평가.
1. 국민건강증진사업.
(1)보건사업의 목표설정.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 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 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 이에 따 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10)에서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관련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보건사업의 기획 작성 및 수립.
(a)금연-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한으로 시행된 지속적인 금연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연사업은 흡연규제강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금연홍보,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b)절주-절주사업은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한 음주통제 정책의 강화, 주류광고 모니터링 강화, 음주
폐해 평가지표 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운동-국민건강증진사업의 운동 사업은 운동실천 동기화 촉진, 운동시설확충, 운동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민건강운동사업
평가체계 마련, 노인 운동의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다.
(d)영양-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양 사업은 취약계층 영양지원 프로 그램 확대, 바른 식생활을 위한
재료개발·보급, 식품의 영양표시 제도 정착, 국가 영양 정보 생산·제공 시스템의 구축,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 등을
중점으로 시행 되고 있다.
(3)보건사업의 조직편성.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규정.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배분될 수 있다.
구분 |
역할 |
중앙정부. |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 시책의 수립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계획 수립 -관련부처(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진행 -공공 및 민간부문을 연개 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구축 -건강증진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 연구 수행 -건강증진기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배정 -건강증진정책 관련 법안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중앙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
광역자치단체. |
-시·도의 건강증진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시·군·구의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시. 군. 구의 건강증진사업 담당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관내 학교, 사업장, 병. 의원, 기타 민간단체 등 타 분야와의 사업연 계체계 구축 및 사업 참여 유도 -보건소의 사업조직 및 인력, 재원확보 및 배정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생활 형태 조사 등 보건지표의 생 산 및 이에 -필요한 조사연구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 |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여 제안한 건강증진 분야의 필수사업 수행 -시. 군. 구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지역사회 내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등 지역 사회자원의 발굴 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4)보건의료인력 충원.
* 국내 의사인력 현황.
①한국가의 활동의사 수 지표는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선진화 달성 정도를 나타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의 주요 척도로 할 수 있음.
②2006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2001년 1.4명에 비하여
약 1.2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회원국의 평균활동의사수 3.1명보다는 여전히 적은편이다.
③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민간병원까지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범위 확대.
-필수 진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현실화를 통한 주요 치료부문 전문의의 적정 공급.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정부 부담.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급.
(5)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①. 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제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납부고지를 함.
③. 기금의 관리.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기금의 관리.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한다.
④. 기금의 사용.
-기금은 각호의 사업에 사용.
· 건강생활의 지원 사업.
·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 국민영양관리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보건의료지휘.
1).우리나라 중앙 보건행정조직.
①보건복지부.
-보건행정의 최고 중앙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기관이다.
②지방 보건행정조직.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이 요망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
-지방보건행정조직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휘·감독이 분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2).시·도 보건행정조직.
-시·도의 보건의료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는 각 시.도 산하에 보건국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보건사회국 산하에
보건위생과, 의약과, 사회과, 복지과, 부녀·청소년 과를 두고 있으며 광역시는 사회과, 보건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부녀·청소년과로구성되어 있다.
3).보건소.
-병원 급 의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보건소의 기능에 병원의 입원
진료업무를 추가한 보건의료원을 운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7)보건사업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 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신종전염병관리사업
(1)보건사업의 목표설정.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국제교류증가와 식품수 출입이 증가, 자유로운 해외여행 지역의
확대, 국민들의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전염병에 대한 국경이 없어지고 있으며,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되고, 발생 양상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 유행하였던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홍역 결핵 등 재출현전염병 은 물론,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의 출현으로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신종전염병 관리는 국가적인 위기관리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신종전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 강화와 신종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2)보건사업의 기획 작성 및 수립.
1) 전염병 관리의 원칙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파과정을 차단(감연원 처리, 병원소 제거, 전염력 감소, 병원소 격리)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며, 환자의
조치로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일단 환자를 격리 시킨다.
2) 전염병 발생 전 : 전염병 예방사업이다. 전염병 예방의 내용으로는 환경관리, 보건교육, 개인의 위생관리 등을 들 수 있다.
3) 전염병 발생 후 : 감염자 및 보균자 색출
(3)보건사업의 조직편성.
(4)보건의료인력 충원.
구분 |
계 |
연구직 |
일반직 |
기능직 |
비고 |
계 |
592 |
161 |
332 |
99 |
|
질병관리본부 |
116 |
42 |
64 |
10 |
2센터11과 |
국립보건연구원 |
139 |
117 |
14 |
5 |
4센터23과 |
국립검역소 |
337 |
2 |
254 |
81 |
13개소 |
*비정규계약직 : 446명(무기계약 17명, 일반연구원 45명, 전문연구원 384명)
(5)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1)건강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회적 보호하는 대응체계로, 모든 국가가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건강보장제도는 국가가 개입하여 공동대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질병으로 인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두 가지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②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게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공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된다.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6)보건의료지휘.
*예방사업국
사업총괄과-전염병예방사업의 기획, 추진, 협의 및 국제협력사업 등
기금운용과-전염병예방을 위한 기금 설치, 운용, 지방자치단체 지원
연구지원과-전염병예방을 위한 연구 및 연구비의 지원, 연구원 모집
예방지도과-전염병 관련 예방지도, 예방순찰, 예방교육, 캠페인전개
*전염병관리국
일반전염병과-일반적인 전염병의 예방행정, 현장조사, 사후관리업무
가축전염병과-가축전염병 등의 예방행정, 현장조사업무, 사후관리 등
특수전염병과-특수지역 및 기후적 전염병 등의 예방행정, 현장조사 등
AI조류독감과-임시편성, 조류독감의 예방 및 대책, 현장조사, 긴급방제
*전염병담당관실.
통제지휘담당관-전염병 발생지역의 통제 및 지휘업무, 행정적 지원.
긴급대처담당관-전염병 발생지역의 긴급대처, 방제, 전염확산방지.
사후대책담당관-전염병의 사후대책 연구 및 특수메뉴얼의 작성 등.
의료지원담당관-전염병 관련 의료단 파견지원 및 의약품 관리, 보급.
(7)보건사업의 평가.
-전염병 관리실적, 전염병 감시실적, 전염병 역학조사실적,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실적,
전염병 진단 및 검사 능력 등 5개 항목을 추진성과에 따라 평가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어서 평가한다.
3.국민건강보험사업
(1)보건사업의 목표설정.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2)보건사업의 기획 작성 및 수립.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②.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③. 제 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④.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수당 금액.
⑤.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보건사업의 조직편성.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 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동법 제2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 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법 제13조).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 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4)보건의료인력 충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
①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 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②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다음 각 항목의 8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③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5)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a)재원조달체계-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 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을 그 재원 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 62조, 92조)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함)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정부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건강증진 기금에서는 100분의 6을 지원하고 있다.(동법 제92조).
(b)보험급여체계-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 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 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44조, 제45조).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 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총액의 20%를, 외 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6)보건의료지휘.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 법인격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7)보건사업의 평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고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진료비 심사는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가 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진료비 적정성평가는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를 진료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업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지원.
새로운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여부, 진료비의 가격 산정, 보험약가 등의
고시를 위한 업무지원, 과잉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병의원의 조사업무 지원 등이 있다.
4.노인장기요양사업
(1)보건사업의 목표설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 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보건사업의 기획 작성 및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①재가급여-가정에서 보호를 받음.
②방문요양-가정을 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③방문목욕-목욕 설비·장비를 갖추고 방문하여 목욕서비스지원.
④방문간호-가정을 방문하여 구강위생 및 간호 서비스 제공.
⑤주·야간보호-일정한 시간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⑥단기보호-일정기간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편의 제공.
⑦기타재가급여-일상생활,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대여(휠체어 등).
⑧시설급여-수급자를 장기간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조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시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⑨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가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에 수급자에게 현금 지급.
(3)보건사업의 조직편성.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
①-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 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보건의료인력 충원.
*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판사·검사·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보건재원조달 및 배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징수한다.
*국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문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본인일부부담.
(6)보건의료지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
① 장기요양보험료.
② 장기요양급여.
③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지휘.
(7)보건사업의 평가.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였는지 보건복지부령으로 평가한다.
**참고문헌.
http://blog.daum.net/ja0006/13833037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P202~206)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P57~61), (P235~249)
네이버 지식인, 개인 블로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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