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궁금해서 잠깐 마우스를 깔짝깔짝해 보았습니다.</STRONG></P>
<P><STRONG>위법이라니요?ㅎㅎㅎㅎㅎ 입가에 미소만 번집니다.</STRONG></P>
<P><STRONG>권유사항과 위법(법률위반)과는 분명한 차이 입니다.</STRONG></P>
<P><STRONG>환경부는 민원에 넣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음대로 유권해석 하여 질문자의 입맛대로 들려주는 곳입니까?</STRONG></P>
<P><STRONG>다음의 법률문구 이외에 배스의 릴리즈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느곳을 뒤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률이란 상위에 "~법" 이 있고 하위에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조례" 등이 있어서 그 법률의 해석을 명확하게 명시 합니다. </STRONG></P>
<P><STRONG>자연환경에 풀어놓는다 라는 의미는 "없던곳에 새로이 놓아준다" 라는 의미이지 "있는 곳에서 그것을 잠깐 잡았다가 다시 놓아준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STRONG></P>
<P><STRONG>괜히 시간 낭비 했다고 생각 했으나 여러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개념은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겠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다시 말하지만 배스낚시인의 배스 반릴리즈는 <권유사항> 입니다. </STRONG></P>
<P><STRONG>낚시에 의한 캐치앤릴리즈가 불법이니 위법이니 하는 것은 오바(over) 입니다.</STRONG></P>
<P><STRONG>만약 낚시터에서 낚시에 의한 캐치앤 릴리즈를 "불법" 이라고 명시한다면 이는 낚시로의 포획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것과 비슷한 해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STRONG></P>
<P><STRONG>법은 "최소한" 이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면 곤란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STRONG>환경부 법률정보에서 퍼왔씀</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야생 동.식물 보호법</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 등)</STRONG>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P>
<P class=pdep22>②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은 학술ㆍ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중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p_OC=DRF&p_history=C&p_lawname=%EC%95%BC%EC%83%9D%EB%8F%99+%EC%8B%9D%EB%AC%BC+%EB%B3%B4%ED%98%B8%EB%B2%95&p_kword=&p_joname=&p_spubno=&p_epubno=&p_spubdt=&p_epubdt=&p_srchgb=L&p_jogb=&p_jono=#"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javascript:fncLawPop('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JO','000200000','009683','true','99990101');"><U><FONT color=#800080>「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FONT></U></A>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2007.12.21></P>
<P class=pdep22>③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학술ㆍ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7></P>
<P class=pdep22>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살아있는 동ㆍ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P>
<P class=pdep22>⑤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p_OC=DRF&p_history=C&p_lawname=%EC%95%BC%EC%83%9D%EB%8F%99+%EC%8B%9D%EB%AC%BC+%EB%B3%B4%ED%98%B8%EB%B2%95&p_kword=&p_joname=&p_spubno=&p_epubno=&p_spubdt=&p_epubdt=&p_srchgb=L&p_jogb=&p_jono=#"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javascript:fncLawPop('수도법','JO','000700003','009683','true','99990101');"><U><FONT color=#800080>「수도법」 제7조제3항</FONT></U></A>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ㆍ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5.17></P>
<P class=pdep22>⑥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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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손맛만보면 안되나요? 제릴과 웜과 로드를 중고로 팔아야하나요 그건 아니쟎아요^^
ㅎㅎㅎ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네요...
"배스가 없으면 낚시를 못하니 낚시를 하기 위해 자연의 교란문제는 눈감고 싶다."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이군요. ^^
평범한 <낚시인>을 <배스광신도> 쯤으로 몰고가는 경향의 댓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