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력 대권주자들이 앞다투어 병역의무를 1년으로 단축(문재인)한다는 등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져버리고 손가락 절단에 고환제거 하는등 갈수록 수법이 千態萬象(천태만상)으로 거듭하고 있다.군대 안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는 실태를 추적해 본다.
만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 1~3급은 현역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신체등위 5~6급 면제된다.병역이 면제되면 본인이나 부모 앞길에 장애가 될 때도 있다.병역을 철저히 24개월을 마치는 방법과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방법이 있다.
1960~1970년대에는 장기간 병역을 회피한뒤 고령을 사유로 한 병역면탈 수법이 유행했다.
대학재학,대학원 입학 등을 이유로 31세(만30세)로 입대 제한연령을 넘어 소집면제로 군복무를 피하는 것이다.당시에는 병무전산시스템이 없었기에 가능했다.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병역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군 복무 회피가 어려워지자 폐결핵,만성간염,관절염,중이염 등 당시 의료 기술로는 확인하기 힘들자 환자를 바꿔치기하기도 쉬웠다.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2012년 4월 부터 올1월까지 병역회피(203건)에 달했다.
2012(9명),2013(45),2014(43)2015(47),2016(54),2017년 1월(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신질환 위장(49건),문신(47건),고의체중감량(46건),안과질환 위장(20건)기타(41건)순이다 체중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쉽다.90Kg에서 123Kg으로 늘이거나 온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했다.
"귀신이 보인다며"정신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을 받기도 했으며 징병검사를 앞두고 보육원에 위장 등록해 시설 생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병무청에 제출했다.부모가 없거나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람은 군대를 면제 받는다.
불필요한 척추수술로 면제 받고 손가락을 사고로 접합수술을 받고 다시 절단해 면제 받기도 했다.눈에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확장시킨뒤 "축구공에 맞았다며"진단서를 끊어 병역을 감면 받았다.
키미테를 바르는 것은 애교수준이다.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한 사람도 있다.인터넷에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살을 뺐다고 글을 올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환자 바꿔치기"와 브로커로 병역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주고 받고 있어 단속하기가 더욱 어렵다.
지난해 9월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입대를 피하려고 국적을 바꾸는 세태를 알리는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발 보도를 통해 "매년 수천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징병을 피하려고 국적을 바꾼다" 지난 5년간 8000명이(한국국적 버리고)미국으로 ,3000명이 캐나다와 일본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병역기피 유승준이 대법원을 택했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입대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연예인중 MC몽의 고의발치 수법을 다루면서 병역법 위반은 무죄,입영 연기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모델겸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도 신체검사 직전 카페인이 잔뜩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했다가 들통이 났다.
"문화대통령"가수 서태지도 정신병자와 같은 정신건강악화를 이유로 면제 받았다.
배우 박해진도 정신분열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해명했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1년만에 승소했다.소위 '짐승남'으로 불렸던 인기남자아이돌그룹 중 한 명인 A씨는 습관성 발기증세로 병역을 기피했다."군 입대 거부를 위해 갖은 열의를 펼쳤다".고 군 관계자가 말했다.
2017. 3. 20 (한마디; 남자라면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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