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UN 대북제재 북한의 경상수지 흑자로 효과 미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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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日 언론, UN 대북제재 북한의 경상수지 흑자로 효과 미미 예상
작성일	2013-04-17	국가	일본	작성자	전예지(나고야무역관)
--> --> 日 언론, UN 대북제재 북한의 경상수지 흑자로 효과 미미 예상 1. 중국, 대북 경제 제재의 허점 □ UN은 금년 대북 경제 제재를 재차 결의했지만 성과는 미미 ㅇ 2006년 김정일 전 주석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사치품에 대한 수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성과 미미했음 ㅇ 사치품의 구체적 예가 명시되지 않고 품목이 가맹국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실패의 큰 원인 ㅇ UN은 금번 고강도 대북 경제 제재를 결의(‘13.3.7)했으나 실제 중국의 대북 무역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 ㅇ 또한 제재강화 후 범동 등 국경을 넘은 사람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경에서 검사 등이 엄격해지는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는 진술을 보도 □ 중국의 지속된 사치품 위주의 대북 무역거래로 실패한 경제 제재 ㅇ 2012년 중국은 7750만 달러 상당의 보석류와 2억 6690만 달러 상당의 음향·TV 관련 제품을 북한에 수출하였으며 이는 2007년 수출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 ㅇ BMW, 벤츠와 같은 고급 세단 역시 평양시 내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음 ㅇ 사치품의 주요 소비층인 북한의 엘리트층은 제재 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 2. 북한 엘리트층의 사치품 구입을 뒷받침한 북한의 경상수지 흑자 □ 2011년 북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 ㅇ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장기간 경상수지가 적자였으나 2011년 흑자로 전환됐으며, 2012년 역시 흑자 전망 □ 국내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 하에서도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는 북한 ㅇ 북한은 미래의 성장을 위해 자본을 도입,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자본을 유출하고 있음 ㅇ 이는 엘리트층의 미래 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강함 □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악수로 작용하는 북한의 경상수지 흑자 ㅇ 북한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 UN의 경제압력에 대한 내성 강화 ㅇ 북한의 ‘윤일 합의’ 파기 또한 경상수지 흑자 궤도가 큰 기여 ※ 윤일 합의(‘12.2월) : 북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중단하면 미국이 식량을 지원한다는 조약으로 협상에 착수한지 두달 후 북의 로켓 발사와 함께 파기됨 * 자료원: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3.18.) 자료원: 아사히 신문,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나고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