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관련 질문있습니다!

[모찡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항상 명쾌하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기본기가 많이 약해서 그런지 간단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형의 실효 관련 질문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 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따라서,
형이 실효된 경우는 장래효를 가지므로 그 전과를
위 조항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되었거나 일반사면에 의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합격청☆부업자]

안녕 폭처법 관련 판례는 문제 없는데, 음주운전 관련 판례는 조금 이상합니다. 하도 TV에서 음주운전 뉴스가 맨날 나오니까 판례가 조금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음주음전 판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찡님]

교수님 그러면 폭처법의 전과와는 다르게, 위의 도교법 조항은 전과가 아닌 범죄경력으로 따진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도로교통법 조문대로 공부하면 되요. 범죄경력 등은 나올 필요가 없죠.^^

[모찡님]

넵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