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미국은 펠로시 민주당하원의장이 다수결에 의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사건과 관련이 있을 만한 통신데이터모두보존토록명령했다ㅡ조호균 글

[깨시오]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오늘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22대 국회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범 야당 의석수가 200석 안 되는 것은 21대 국회나 22대 국회나 똑같으니까.

미국에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이 일어나자, 하원은 다수결 투표로 (220대190) 특별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8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었고,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는 하원의장과 협의해서 5명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의지대로 민주당 7명, 공화당 2명, 총 9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결성된 특별위원회는 AT&T, T-Mobile, Verizon, Apple, Microsoft, Facebook, Twittter, YouTube 등 35개 통신회사, 이메일, SNS 회사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이 있을만한 사람들의 (1월 6일 사건 전후 2달간의) 통신 데이터를 모두 보존(preserve)하도록 명령했다.

우리나라 국회에 그런 권한은 아마 없는 것 같다.

보존기간 1년이 지나면 (올해 7월이 지나면) 관련 통화기록이 삭제된다고 걱정하는 것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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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특검이나 연방검찰이 아니라, 바로 하원 특별위원회가 1,000명을 불러서 조사하고, 제출받은 백만개의 문서를 검토해서 진상을 파악한 다음, TV 청문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트럼프 탄핵/기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국회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한답시고 무작정 TV 청문회를 했는데 (참석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이고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창피를 당하는 것이랑은 다르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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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world/us/congressional-panel-seek-phone-records-related-us-capitol-attack-2021-08-30/https://www.facebook.com/share/sntkZTMsgMKPqP1b/?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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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수: 300명
미국 국회의원수: 535명 (하원 435, 상원 100)

한국 국회의원 (개인별) 보좌관수: 2,700명 (국회의원 1인당 최대 9명)
미국 국회의원 (개인별) 보좌관수: 10,842명 (하원의원은 최대 19명, 상원의원은 최대 34명)

하지만, 미국 국회에는 위원회(committee), 지도부(leadership), 국회내 기관(officers and officials), 커미션(commission)에 속한 보좌관이 별도로 4,419명이 더 있다. (우리나라 국회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법조사처 126명
미국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633명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125명
미국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264명

한국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1,011명
미국 감사원은 국회 직속기관인데, 3,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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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Congress: Facts and Figures (2021)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1/698053/EPRS_BRI(2021)698053_EN.pdf
Congress By the Numbers
https://www.legistorm.com/congress_by_numbers/index/by/house/mode/race/term_id/64.html
CRS Report, Senate Staff Levels, 1977-2022
https://sgp.fas.org/crs/misc/R43946.pdf
CRS Report, House of Representatives Staff Levels, 1977-2023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