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반성과 성찰

[samtoshi]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한쪽으로 크게 쏠렸던 운동장.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시된 대선, 총선, 지방선거.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민주당에 보냈죠.

그 결과

국회는 민주당뿐 아니라 친여 성향의 의원까지 합치면 180석에 가까운 우군을 확보했고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장, 경상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이 되었으며

특히 서울시는 시장뿐 아니라 25명 구청장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언급한 20년 집권이 현실화되는가 할 정도로 압도적인 격차였죠.

그러나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25개구 모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년뒤인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기게 되죠.

2018년에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이

왜 3~4년만에 민주당을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누구나가 아는 "부동산 실정" 탓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또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도

"부동산 실정"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는 것을 부인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두 정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재집권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두 시기의 공통점을 반추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지난 주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적어봤다면

이번 주에는 민주당에 바라는 점을 적어봤습니다.

우선, 세금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는 우(憂)는 다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5년 8.31 대책과 2017년 8.2 대책으로

그 이듬해인 2006년과 2018년에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이 역대급으로 폭등했던 사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안정화시킬 만한 매물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부터 나온다고 볼 때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징벌적 과세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입구를 틀어막는 행위가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가 공급 부족 상황과 맞물릴 경우

다주택자는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틀어막아서 공급 부족을 초래시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시켜놓고

보유세를 중과시키면 그 후폭풍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다주택자의 매점매석 행위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다주택자를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집을 지어도 자가점유율이 60% 이상에서 올라가지 않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분들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낮춘다면

주택 건설의 실익이 사라져 어느 건설사도 집을 짓지 않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존재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주택을 계속 지어서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를 인수하여 임대를 놓는다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를 없앨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당근과 규제를 함께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여 핀셋 타격 운운하지 말고

집값은 공급으로 안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늘면 주택 임대비용도 안정화될 것이고 종국에는 매매가도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임대차3법 추진 당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고

그 경고가 민주당 수뇌부에도 전달되었다는 정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못하는 정치인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채 밀어붙였던 결과가

어떠했는지 모두 아실 겁니다.

2020년은 역대급으로 많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린 해였음에도 (5.7만호)

임대차3법 시행으로 오히려 전세 유통 매물 감소로 인한 전세가 급등을 초래한 점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ㆍ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린 표입니다.

붉은 화살표는 임대차3법이 발의 및 시행된 시기구요.

정권 내내 30% 이하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했던 월세ㆍ반전세 비중은

임대차3법 시행후 거짓말처럼 단숨에 35%를 돌파하더니

그 이후도 꾸준히 상승하여 이제는 40%를 넘게 되었습니다.

무지와 고집의 소산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목도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이 확대 재생산시킨 규제의 부작용에

오랜 기간 동안 크게 실망을 금치 못해왔으나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적절히 견제해가며 하나씩 날개를 맡고 균형있게 날아야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

지난주 새 정부에 대한 바램과 함께 이번주 민주당에 대해 각성을 바라는 글을 올려봅니다.

[yawara10]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방객]

다 옳으신 말씀..
그러나 민주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 남탓하고 있죠.
안변할겁니다.
평생 야당만하면 딱맞는 당..ㅎㅎ

[뚱뚜두리]

아까 전광판 봤는데 서울에는 월세가 증가했다고합니다. 아마 세금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물건들이 많아지나봅니다

[빠따]

잘읽었습니다. 코로나사태를 면죄부나 방어수단으로 쓰는 민주당 처세.

[귀염둥둥]

반성같은건 없습니다 아직도 세뇌가 먹히고 있는 강성지지자들이 있기때문이죠 그들은 겨우 부동산 하나로 그러냐고 합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인건데 겨우라니ㅠ

[빙허]

3333

[노후자금]

5년 한번 격어보세요

[원마루로]

무지와 고집 두단어가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펜트하우스]

그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다 의도한거고
아파트값폭등으로 무주택자들 집살 의지 꺾어놔야
임대주택으로 밀어넣을 수작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