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주택보급률 산출에 있어 주택수와 가구수 개념 - 가구 : 2인 이상 혈연가구를 보통가구로 정의하고 가구수 파악시 보통가구수 채택 - 주택 :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영구건물로서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되, 소유 또는 매매단위가 되는 집만을 주택으로 간주 (다가구주택은 1채로 간주, 오피스텔은 제외하며, 주택수에는 빈집(공가)는 포함 - 현재의 주택보급률 산정식: 주택보급률(%) = (주택 수 ÷ 보통가구)×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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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성북구에서 말하는 2010년까지라도 80%까지 가능할까요?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태클은 삼가하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성북구 인구가 대략 45만명, 1가구당 4인으로 나누면 약 112,500세대의 주택이 필요하고,
그러면 현재 주택보급률이 72.5%로써, 약 81,500세대의 주택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주택보급률이 80%면 약90,000세대의 주택이 필요하니, 2010년까지 8,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면 80%의 주택보급률을 맞출 수가 있고 집값이 안정이 되는 110%까지 맞추려면 약 42,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보급률 80%를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로 8,500세대를 공급하려면 대략 1세대당 약17평정도가 필요하고, 계산상으로 약 145,000평 정도가 필요하네요. 여기에 학교, 공원 등등 기반시설이 들어가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단독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1가구당 대략 30평으로 잡고 약 255,000평이 필요하네요.
여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좀 늘어나죠.
현재 성북구에서 아파트를 지을만한 최소 단위 약 15만평의 부지가 있을까요?
그린벨트 말고는 없을텐데 이 그린벨트 해제는 힘들 것 같고,
물론 단독주택지로 지을 25만평은 더더욱 없고...
그러면 어디서 최소 15만평 이상의 아파트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3차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장위뉴타운입니다.
장위뉴타운이 약 16만평이 조금 넘으니까, 최소 장위뉴타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네요.
또한 2010년까지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최소한 2008년에는 착공을 해야겠죠....
보통 착공에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30개월 이상은 걸리니까..
그러면 착공 전까지 최소한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재개발지역이 아파트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는 잡아야 되고(지금은 도정법, 도촉법으로 많이 단축됨), 주민들이 이주하는데도 통상 1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아파트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2010년까지 8,5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과연 주택보급률이 80%가 됐을까요?
아니죠....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15만평의 대지를 조성했다면, 거기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를 했을 것이고, 철거한 주택이 최소 4,000세대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8,500세대를 신규로 공급하려면 최소 30만평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또 하나 간과한게 있습니다.
세대분리...요즘은 독립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평균 수명 연장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2005~2010년 평균 수명이 78.2세라고 합니다.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데 자식들에게 부양받지 않고 분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30세 이상의 미혼 독립세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립세대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주택이 또한 필요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수요에 의해 주택보급률이 올라가기가 힘들죠.
기존에도 사실 아파트 공급은 많이 부족했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를 많이 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맞춰 나가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피스텔은 주거로 사용을 하면 사실상의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답시고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범으로 간주를 하면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에 다주택자의 투자를 사회악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 등등, 아마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요즘 역세권 주변의 오피스텔은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월세든, 전세든 계약이 되면서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빌라(다세대)는 또 어떨까요?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 추후 이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