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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정보 관리기간 줄이고 정부가 관리해야 취업과 창업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연20만명 넘는 면책자․신용회복자 지원대책 절실 |
□ 외환위기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 및 증감추이
(단위 : 만명)
구분 |
’05말 |
’06말 |
’07말 |
’08말 |
‘09.6말 |
인 원 |
297.6 |
279.6 |
258.3 |
227.1 |
210.7 |
증 감 |
- |
△18 |
△21.3 |
△31.2 |
△16.4 |
-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 신용불량자제도는 금융거래 중단, 취업곤란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 등 부작용이 많아 ’05.4월 의원입법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부터는 편의상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지칭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 총규모
(단위 : 만명)
구 분 |
’05년중 |
’06년중 |
’07년중 |
’08년중 |
‘09.상반기중 |
인 원 |
86.1 |
69.8 |
57.4 |
54.3 |
30.5 |
-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동법률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되므로 은행연합회에서는 2005년 이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신용회복 프로그램별 신규신청자 및 면책자 규모
구 분 |
‘05년중 |
‘06년중 |
‘07년중 |
‘08년중 |
09.1~6중 | |
개인파산1) (건) |
파산신청 |
38,779 |
123,691 |
154,039 |
118,643 |
56,560 |
면책결정 |
16,759 |
66,971 |
118,184 |
133,995 |
48,028 | |
신용회복2) (명) |
신청 |
193,698 |
85,826 |
63,706 |
79,144 |
55,921 |
지원확정 |
233,862 |
90,942 |
61,010 |
68,360 |
35,752 | |
상록수3) (명) |
상환완료 |
50,729 |
50,099 |
57,414 |
48,533 |
18,460 |
□ 최근 4년간 연도별 저신용자 규모 및 증감 추이(단위 : 천명)
구분 |
‘06년말 |
‘07년말 |
‘08년말 |
‘09.6말 |
1등급 |
185 |
207 |
244 |
278 |
2등급 |
378 |
390 |
429 |
478 |
3등급 |
57 |
506 |
427 |
440 |
4등급 |
480 |
496 |
511 |
509 |
5등급 |
1,167 |
1,267 |
1,325 |
1,324 |
6등급 |
223 |
226 |
225 |
204 |
7등급 |
315 |
327 |
346 |
367 |
8등급 |
255 |
265 |
267 |
251 |
9등급 |
151 |
145 |
137 |
115 |
10등급 |
109 |
91 |
90 |
81 |
7등급이하 |
830 |
828 |
840 |
814 |
합계 |
4,156 |
4,755 |
4,849 |
4,047 |
- 자료 : 한국신용정보
※ 신용등급 기준 - 한국신용정보 기준
신용등급 |
신용등급 기준 |
1 |
오랜 신용거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 | |
3 |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꾸준하게 우량한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임. |
4 | |
5 |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 있음. 부실화 가능성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
6 | |
7 |
주로 저신용 업체와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의 경험을 비교적 많이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되며 주의가 요망 |
8 | |
9 |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리가 필요함. |
10 |
- 자료 : 한국신용정보
- 저신용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7등급이하 신용등급별 인원 현황은 신용정보회사별 신용등급별 인원현황 자료를 참고.
□ 질의요지
○ 신용회복 프로그램별 면책자나 상환완료자 규모를 보면, 1)법원의 면책결정자가 ‘08년 133,995명, 2)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이 ’08년 68,360명, 3)상록수(상환완료자) ‘08년 48,533명 등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1)법원 면책결정자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면책취소도 통보) 법원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대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되어 있음.
○ 면책사실을 통보받은 은행연합회는 금융채무불이행 기록은 삭제하지만, ‘특수기록정보’로 분류하여 등록코드 1201번을 부여하고 7년간 보존하며, 은행과 면책자들과의 신용거래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왔음.
○ 은행연합회 특수기록코드(구규약)는 1)법원 등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1201. 7년), 2)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1101. 2년이상 변제), 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1301. 5년), 4)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1501. 7년) 등이 있음.
○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0월2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시행규칙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10월2일부터 ‘공공정보’로 명명하고, 보존기간도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함.
(질의1) 2010년부터는 5년간의 ‘공공정보’(특수기록코드)를 달게 되는 신용회복자들이 연20만명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들의 재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파산면책자가 ‘08년 133,995명 수준
-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자도 ‘05년 233,862명. ‘08년 68,360명
- 기타 배드뱅크 졸업자들이 수만명 예상
- 금융채무 상환완료자(상록수)가 매년 5만명수준
(질의2) 파산면책자들의 경우 ‘특수기록’이든, ‘공공정보’든 면책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남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일반금융권을 이용할 때 애로가 많은데, 이런 개인정보를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질의3)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규약’은 1)법규도 아니면서 실제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2)공급자(은행)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3)면책자들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규약이라는 측면에서 면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나?
(질의4) 개선방향은, 1)은행연합회가 아니라 국가(공공기관)에서 면책정보를 관리하고, 2)면책자들을 취업이나 창업 등 사회경제활동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며, 3)민간단체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원래 대법원이 면책사실 통보 예규를 두게 된 취지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면책자들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돕기 위함이었음. 금융기관마다 채무자가 직접 판결문을 제출하는 불편을 덜고, 채무자가 판결문을 위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음. 그러나 통보 다음의 법적 관리가 없었음.
(질의5) 대법원 예규의 취지는 좋았지만, 면책정보를 넘겨받은 은행연합회가 7년이란 장기간동안 개인면책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됐음. 10월2일 금융위에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줄였지만, 기간을 2년정도로 더 줄이고, 취업/창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질의6)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도 면책자들에게는 일정기간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면책정보를 어디서 얻으며, 제한기간은 얼마인가?
(질의7)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리 면책자들에 대한 제한기간 차별이 없어지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질의8) 미소금융재단이 연 2만명 정도 지원을 예상하지만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함. 지금 7등급이하 저신용자는 800만명을 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미소금융재단 외에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금융위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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