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220--❀ 달라진 민법 및 가사소송법개정안-2005
1. 개정이유
(1)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선
(2)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
(3)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
(4)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을 위하여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5) 면접교섭권행사시 이를 양육자가 수용치 않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양육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 면법교섭 의무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당자녀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이바지하려는 것
2. 주요내용
(1)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
-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2) 가족에 관한 새로운 규정
-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기존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기타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자에서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정하였다.
(3) 자녀의 성(姓)과 본(本)
-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父 또는 母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
- 동성동본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 혈족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기존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그 범위가 조정되었다.
(5) 재혼금지기간 규정 삭제
부성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6)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의 연장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서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7) 친양자제도 신설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
- 친양자입양의 요건
㉠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단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기간
㉡ 15세미만일 것
㉢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것(친권상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 예외)
(8) 친권행사의 기준규정을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9) 동거, 간호, 특별부양한 상속인의기여분 인정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 면접교섭의무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대상에 추가
유아의 인도의무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이행명령이 가능한 점과 달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의무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대상에 추가하였다.
3. 제언
- 친양자제도로 인해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식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함에 있어 기존의 입양제도와 다르지 않게 파양을 인정함은 입양되는 자의 복리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친생부모와 마찬가지로 파양의 형태가 아닌 ‘친권상실’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배당변제)를 하여야하는데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 대하여 변제한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1034조 ①항에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로 보아야하는지 의문이다
4. 시행일
- 호주제폐지와 친양자제도 가족의 범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타 친권행사의 기준규정과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 친생부인의 소, 재혼금지간의 삭제, 상속인의 기여분 인정은 2005년 3월 3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가사소송법의 면접교섭의무의 이행명령대상으로의 추가는 2005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1.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재산 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
상속이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 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 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행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경찰의 응급조치란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법원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