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접수서류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뒷바침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마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할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을 산정해야 하고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들을 참고로 기업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밍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한 자금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는데 이때 200좌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규정된 추가 예치기간을 통해 예치하신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할 경우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엉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전기공사면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접수 시 도움 되겠네요
전기공사면허 등록하려면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네요!
전기공사면허 관련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