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풀에 화난 택시 기사들 “택시 생존권 보장하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기사들이 2018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앱을 통한 카풀 알선업체, 렌터카 유상운송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 유성호 |
"대통령 발언 갑갑... 카풀 반대한다고 '구세대'로 몰아"
기 국장은 "과거 정부는 택시 가격부터 면허, 요금 다 묶어놓고 정작 택시업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제 신기술로 카카오 택시 호출 앱 하나 들어왔고 택시 산업의 파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택시업계가 카풀 영업에 반대한다고 마치 과거에 머물러 혁신을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따졌다.
기우석 국장이 속한 민주택시노조는 법인택시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심이다. 고 임정남씨와 같은 개인택시 기사들과 달리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 노동자 생존권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기 국장은 "택시 단체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택시 노동자가 분신한 상황에서 열사 뜻을 받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도 규제 완화 관련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하는데, 택시기사 2명이 분신한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을 '구세대'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보상 제안에 대해서도, 기 국장은 "정부 정책으로 피해가 생기면 보상해주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택시업계와 택시 노동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택시업계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의 유사 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지 카카오 카풀처럼 상업적인 자가용 알선 사업을 허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카풀 예외조항('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자가용 공동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카풀업계는 마치 자가용 유사 운송 알선 행위를 위한 조항인 것처럼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94년 카풀 예외 조항을 만들 당시 카카오 카풀 같은 서비스를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15년 법 개정 당시 '알선 금지' 문구를 추가한 것도 당시 '우버' 같은 해외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이 같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카풀 알선 사업이 위법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예외조항을 법 제정 취지대로 준수해서 카풀업체의 불법성을 단속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 택시업계가 예외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카풀업계에서는 앞으로 자율주행택시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택시의 미래라고 해도 당장 현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 먼 미래 얘기일 뿐이다."
▲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10일 오후 국회 앞 카풀 저지 비대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임정남씨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 김시연 |
▲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임정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카카오 택시 앱 불매운동"이라고 써붙인 택시에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
ⓒ 김시연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택시 이어 공유숙박도 가시밭길 예고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2019년 경제활력 대책’ 중 하나로 꺼내든 ‘공유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연내 공유숙박(공유민박) 허용 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유경제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한 각종 과세,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는 택시노동자 임모씨가 분신 사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유경제 중 하나인 공유승차 허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심화된 이후 한 달 새 벌써 2명의 택시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해 들어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공유숙박의 경우도 모텔이나 민박 등 숙박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제도가 최종 도입되기까지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공유승차보다 파급 커
정부가 밝힌 공유숙박 로드맵을 보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이 허용된다. 현재도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은 허용되고 있다. 투숙객의 범위를 일반 국민들까지 확대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등록만 하면 내·외국인 대상 숙박업이 가능한 셈이어서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숙박업 진입이 가능하다.
임대한 집을 공유숙박 영업소로 운영하거나 다주택 소유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일부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유숙박은 전문숙박이 아닌 민박업이므로 영업소를 등록할 때는 집주인이 실거주 중이어야 등록과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라며 “기타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체의 경우 공유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경제나 생활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공유숙박이 공유승차보다 더 크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기존 숙박업계부터 꿈틀대고 있다. 서울 용산에서 게스트하우스(외국인 민박)를 운영 중인 ㄱ씨는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투숙객을 받는 건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업소 상당수가 내국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유숙박이 허용되면 내국인 제한이 없어지게 되므로 게스트하우스에는 영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공유숙박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나 임대업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을 이용하면 2년 단위의 전·월세 계약에 따른 각종 규제나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교통이 좋은 역세권 지역 등지에선 공유숙박 수익을 기대한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앱인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서울지역 숙박비를 보면 지역별로 저렴하게는 1박에 3만~5만원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일평균 4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인 180일을 운영하면 연간 720만원의 숙박 수입이 발생한다.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 가구나 가전, 인테리어 업체 등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숙박을 목적으로 가구와 가전을 새로 구매하거나 집수리에 나서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때 붐을 이뤘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처럼 ‘서울에서 한 달 살기’, ‘부산에서 한 달 살기’ 등과 같은 다양한 여가문화도 생겨날 수 있다. 이에 따른 도심 관광객 증가가 가져오는 여러 소비진작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집주인을 대신해 공유숙박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대행업체의 등장과 부수적인 일자리 창출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해외업체 에어비앤비가 이미 장악
공유숙박 도입시 예상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다. 공유숙박이 정부 방침대로 허용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문제가 논의될 경우 수면 아래 있던 기존 숙박업계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를 달래기 위해 숙박업 세제지원 확대,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등 여러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난해의 경우 성수기로 불리는 여름철에도 회원사들의 평균 공실률이 50%에 달했고, 최근엔 60%까지 공실률이 늘고 있다”며 “가뜩이나 영업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유숙박까지 정부가 허용한다면 살아남을 업소가 얼마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결사적으로 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민박(공유숙박) 도입을 막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공유승차 도입에서 비롯된 정부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공유숙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시장질서나 투숙객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ㄴ씨는 “180일 영업제한이나 집주인 실거주 등의 규제조건은 정부가 실제 단속해 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있으나마나 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의 영업소 활용으로 인한 주변 이웃과의 갈등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해외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는 지난 1월 1일 기준 4만5600개로, 서울에만 1만8200개에 달한다. 지난해 공유숙박 허용을 위한 대국민 서명까지 받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는 에어비앤비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숙박 도입이 탄력을 받자 즉각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내 한 대형 숙박앱 업체 관계자는 “현재 허용되는 수준에서 공유숙박 시장은 에어비앤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이 허용되기까지는 여러 변수도 많아 토종 플랫폼들이 선뜻 시장에 뛰어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유숙박이 도입돼 활성화될 경우 기존 전·월세 세입자들이 투숙객에 밀려 보금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월세 세입자의 피해 문제 등을 막기 위해 규제범위 안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플랫폼 업체를 통한 신고제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기존 숙박업계와도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해 공유숙박과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saka7시간전
한경오 슬슬 시동거냐?
하늘푸른7시간전
고마하쇼
세상이 변하는데 대통령인들 막을 수 있겠소
자율주행차가 곧 돌아다닐텐데
그 때 굴뚝위로 올라갈거요
남박사7시간전
구세대 맞는것같다
버섯똘이7시간전
택시기사 당신들이 그동안 친절하게 잘했으면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수로 떼쓰고 지금처럼 계속 고집만 부리면 점점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육식남7시간전
역으로 카풀 찬성하면
뭐가 어떻다는건데?
택시업계 니들은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안보여
자연사랑아해사랑7시간전
제발 계속 파업해라!
그래도 오늘도 택시승강장엔 죄다 택시 주차해 놓고 담배 피고 있더라!
승강장이 택시 주차장이냐?
승강장이 기사들 흡연장소냐?
그러면서도 가까운덴 안 간다고?
에라이!!!
ㅋㅋ 카풀때문에 생계가 걱정되면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가격 조정으로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가격에 비해 서비스가 쓰레기인걸 지들도 아니까 저렇게 극구 반대하겠지
불만이면 경쟁력을 키워서 살아남을 생각을해라
공간의미학7시간전
예전 내연기관 자동차가 개발되고 거리에 마차쓰는 인간들이 지들 생존권을 지꺼리며 시위하고 항의했지...그런데 시대가 흐른 지금 거리에 마치가 덜아다니냐?? 택시 니들이 아무리 분신을 하고 시위를 한다한든...앞으로 자율주행이나 공유경제는 시대의 요구이고 트렌드인데 밥그릇 싸움하는거 누가 알아줄거같아?? 니들 요구는 시대역행이고 아둔한거야. 택시 니들이 지금까지 도로에서 깽판치고 개차반 서비스는 돌아보지도 않고 밥그릇만 지키려니 누가 니들 구호를 들어주냐....욕만 먹지
82톤김지영7시간전
카풀은 어쩔수없는 사회변동임. 이걸 반대하고 나선다는건 구세대란거지. 세계가 변하는데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걸 지킨다? 원래 운영하는 방식은 당연히 우리것이 아니기에 지킬 필요조차 없다
FreeTibet7시간전
그 법 만든 자한당 당사앞에서 시위하면 진정성을 믿어 드리리다.
김성진7시간전
정부가 니들에게 신뢰를 얻는게 먼저가 아니고
니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게 먼저다
서비스 좋아봐 미쳣다고 불편하게 앱 써가며 카풀하겠니? 니들이 도로 위에서 ♪~♬♩♪♪ 짓 하는건 1도 생각 안하니?? 주구 장창 니들 밥그릇 챙기기 여념이 없구나
moon1217시간전
국민 대다수가 카풀 원한다
koh007217시간전
소비자로서 카카오 카풀 찬성 합니다.
송원혁7시간전
좋다
정부는 그렇다 치고
국민이 원하는 택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데
몇십년동안 모 했나?
변할려고 노력은했니?
노력은 없고 기득권은 지키고싶고?
모하자는 건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 봐라
울나라택시 어떤가?!!!!!
넘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하나?
이상준7시간전
택시... 도로의 무법자들 ㅡㅡ 신호질서, 교통질서 깡그리 무시하는 못된 사람들 ㅡㅡ 운전도 못하면서 틈만나면 욕설난사.....일반 차량들 200m.줄서는데 대놓고 앞으로 가서 손 내밀고 끼어들고 ㅡㅡ 택시도 자격 자체를 엄청 강화해야 한다 인성부터 시작해서 학력도 보고 승객들의 평가를 받게 만들어서 수준 이하인 사람들은 영업 못하게 해야 한다
베스트6시간전
대통령발언이 답답하다고?
나는 니가 더 답답하다. 이 기레기 놈아. 변화에 적극적으로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것도 모르냐? 곧 운전기사 필요없는 시기가 온다.자율주행차 듣기는 들어 봤지?
요들송5시간전
나경원이 카풀 통과시켰는데 나경원 한테 박수치던 떨아이새키들
죤쓰리씩스틴7시간전
구시대 정신 맞아요.
카카오 카풀 반대 하시면서 시위 문자는 왜 카카오 톡으로 탄톡 남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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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6시간전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승객은 왜 골라 태웁니까????
코피맛라떼7시간전
이딴말을 하려면 “정부가 택시업계에 신뢰를 심어주는 게 먼저다” 가 아니라 택시가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게 먼저지
skwhgo986시간전
어제 오마이뉴스 기사 칭찬했는데, 오늘은 열받는 기사에 한 마디 해야겠군요!
본질을 파악해야죠. 택시업계의 주장이 옳다면 국민들이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야겠죠. 그러나 택시업계의 요구는 일리는 있을지언정 타당성 혹은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동안 택시업계가 심어놓은 부정적 이미지와 문제점들이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 나왔을 때는 어땠나요?
나참! 진짜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도 못 들어주겠네요.
체리7시간전
카풀 반대 스티커 뒷 창문에 붙여놓고 얌체운전, 위협운전 하는 택레기들 보면 카풀 카카오 응원하고 싶었다
케샤르7시간전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
진즉에 친절하게 영업했으면 국민들이 카플 찬성하겠는가?
늦은밤 강낭 신촌등 혼잡핝곳에서 택시 잡아봐라 잡히나?
승차거부가 다반사인데.
.........
ssw490013시간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한다니까
사립들 돈벌이 적어진다고 난리고
대학에 기숙사 짓는다니까
학생들 상대로 월세 받는 장사꾼들이 난리치고
차 나눠 타겠다니까
택시 영업 방해된다고 난리치고
이제 숙박업 까지 난리네
양심이 없고
염치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리베트라13시간전
맨날 이러면서 무슨 규제 때문에 경제가 발전이 없다고 떠드냐... 정부 규제는 다 이유가 있는거다.
똘레랑스13시간전
시내의 흐름은 막을수가 없다.ㅋ
king콩13시간전
공유경제 듣기는 그럴 듯하나
결국 돈벌이.
천천히 해도 된다고 본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한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일자리등의 부작용많다.
A사랑11시간전
자영업 다죽이는구나..
이것도 카카오에서 수수료 20%뗘먹겠네..
이제 대한민국자영업은 다주고 그일하던사람들은 알바하러댕겨야된다.
직장다니는 사람들 모든게 싸진다고 좋아하지마쇼..
당신직업도 없어지고 카카오 아웃소싱회사에 취직할날이 얼마않남았소..
까망오리13시간전
이것도 카카오냐
이것도 20프로 먹냐
JaguAca13시간전
카카오 게이트
팔봉이12시간전
방향은 맞지만 우리국민 수준은 민박하는 사람이은 장사않됀다고 퇴폐영업하며 아웃과 마찰 그리고 국내인 개스트 수준은 어떻고 떠들고 먹고죽자라는 생각으로 숙박하는데
그민폐다 어떡할려고.
인상무상11시간전
공유경저라는 말로 포장하지마 사실은 수수료 먹고 사는 공룡의 탄생 왜 우리는 선도직으로 하지못하면서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리려고 하는지 4차 산업 공유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모두에게바랍니다10시간전
공유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잘살자고 해야지 사람이 못살면 어떻게 되는가? 정작 필요한것은 공유 국회의원이다 국민들 불만이 제일 많은곳인데 왜 그곳은 못하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 밥그릇을 뺏으려하는가 앞으로 공유라는 명분으로 모든 일자리는 없어 질것이므로 좋아 할것 없다 AI시대 들어서면 현재 직업중 90% 는 없어진다 앞으로 대학졸업하면 취직 꿈에도 꾸지말아야 할시기가 온다 이것이 대세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다사내12시간전
결국 수수료가 외국으로나가는거네
국부유출이네
세상나들이9시간전
지금의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무작위적으로 기존업종에 침입한다면 현재 변호사변리사 부동산중개사 의사들의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의료법도 필요가 없게 되어야 할것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업무를 볼수 있어야 하고 사람을 치료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의원을 개설해서 영리행위를 할수 있어야 하고 기타 변리사 중개사 등등 각자의 능력에 맞춰 영리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할것
김상훈12시간전
숙박만 있을까? 앞으로 카카오한테 안잡아먹힐 분야 있나? 니들이 카카오의 큰그림을 알아? ㅎㅎ
박한길9시간전
세상이 변하는데 변할생각없이 즈네 기득권 만바라니 어찌하라고
하늘9시간전
개인택시 면허가 매매되는 가격이 1억3천이란다
그럼 법인택시도 이정도의 가격대로 음성적인 매매가 이뤄질거란 판단인데ᆢ
카풀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빈약하지않는가 오로지 자기들만의 이익에 눈먼자들이 분신..ᆢ법인택시회사와싸워서 자기들 권리를 획득해야지 ᆢ일반시민을 겁박치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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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울 아들 체코 출장 가서도 에어비엔비를 활용해서 숙박했고,
출국할 때도 인천공항 근처 , 외국여행에서도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숙박을 해결하더군요.
이미 세계적인 추세며, 에어비엔비가 장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