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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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보도자료) 조간_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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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Ⅰ

배 경

□현재 다수 손보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화재보험 계약 中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22년)] 3.3%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23년)]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

□그런데, 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 규모(진도 4.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Ⅱ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1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 (’24.7.1 시행) 주택·소상공인 일반가입자 70%→55% 조정

◦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하며,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상품Ⅰ(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Ⅱ(주택 / 정액형 / 지자체 가입),상품Ⅲ(주택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Ⅵ(상가‧공장 / 실손형 / 개별‧단체가입)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NH농협

☞ 세부내용은 (붙임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방법 참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23년 기준, 행정안전부)

❶ <주택> 65만건 가입(가입률 33%),
❷ <온실> 4,495ha 가입(가입률 18%),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14만건 가입(가입률 23%)

｢예시 사례｣
• (사례1) ‘16.9.12. 경주지진 발생시 경북 영천시 거주 J씨는 단독주택 50㎡ 벽면 일부 파손으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400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12,375천원 수령 • (사례2) ’17.11.15. 포항지진 발생시 경북 포항시 거주 H씨는 연립주택 572㎡ 반파로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 476천원을 납입하고 보험금 257,400천원 수령 ※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지급사례”

2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 지진위험 특별약관*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가능합니다.

* ‘22년말 화재보험 계약(1,457만건) 中 지진특약 건수는 48만건(3.3%)(보험개발원)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손해방지‧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해일, 홍수, 그밖의 수재손해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있으므로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2)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 연락처 참고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으며,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의 지진특약 비교(예시)

구 분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주계약	지진특약	풍수재특약
가입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 택
보상하는 자연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벼락	지진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수재
취급사	손보 7개사	손보 14개사

<참고>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


▣ 통상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음(현재 KB손보/DB손보 2개사만 취급 중)

3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內에서 비례보상*되므로

* (예시)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동일한 A사의 주택용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B사의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고 손해액 1,000만원 발생시 ☞ A사, B사 각각 500만원씩 보상(자기부담금은 없다고 가정)

◦ 보상한도 증액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지진특약 포함) 가입여부 확인방법


▣ 한국신용정보원>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보험신용정보 內 보험계약현황에서 보험계약별 담보 세부 가입내역 확인


☞ 세부내용은 (붙임3)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가입여부 확인 방법 참고

4	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시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24년 기준)

5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발표시점 기준(기상특보, 지진속보 등)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지진특약 비교(예시)

구 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풍수해‧지진재해로 입은 손해(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포함)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 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분실 또는 도난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	분실 또는 도난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
보상방법	정액형 : 구간별 정액보상(전파/전반파/반파 등*) 실손형 : 실손보상**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없 음 ～ 20만원*** (상품별 상이)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보며, 1사고당 100만원 공제

*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70% 초과시 전파, 50% 초과시 전반파, 35% 초과시 반파 등으로 분류

** 단, 실제 주택가격의 80%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액의 일부 [손해액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가 보상됩니다.

*** 상품Ⅵ(실손보상 소상공인 상가·공장) 적용

6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 상업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all risk)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으로

◦ 기업체, 공장등의 화재, 벼락, 풍수해, 기계 고장, 기업휴지(休止),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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