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정론 (개별보고서)

[09복보 박수연]

* 국민건강증진사업, 신종전염병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건강보험사업 등 *

1. 위 보건사업은 재원조달 및 배분이 필요하다. 노인의료비 추계, 정신의료비 추계에 대한 아래 논문 2편을 요약할 수 있는가?

- 김종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한국노년학 24권3호, 2004

- 김종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16집, 2004

※ 김종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한국노년학 24권3호, 2004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시도하는데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 분석 2)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

Ⅱ. 연구방법

1. 비용․효과분석의 이론적 모형

보건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은 포괄적이고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간의 관련된 비용과 달성된 목표의 효과를 화폐단위로 표시하지 않고, 보건학적 지표를 가지고 동일한 목표의 각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비용-효과분석의 보건의료비용과 보건사업효과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추정된 비용과 효과는 각 사업의 비교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비교 평가 방법이 활용되어지는데, 비용-효과분석(CEA)에서는 효과와 비용을 나누어서 각 사업 대안을 비교 평가한다. 그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장래 보건사업의 활동 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하는데 활용한다.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이 연구대상은 UN이 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인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남녀 노인인구로 한다.

3. 비용추계 식의 설정

 선행된 이론적 기초 모형을 근거로 직접적인 보건의료비용추계는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사업의 현물급여비용을 생산원가개념으로 가정한다. 현물급여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원외처방 약제비용, 건강검진비용으로 한다. 이 연구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추계 식을 설정하면 다음 (2-1)과 같다.

4. 효과추계 식의 설정

  효과의 설정을 근간으로 노인인구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효과(E)의 추계 식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5. 비교사업 대안의 설정

 이것은 고령인구별로 볼 때 어느 연령층이 효율적인 건강보험사업을 전개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Ⅲ. 연구결과

1. 노인1인당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노인1인당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중장기적인 시계열로 분석하기 위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투입에 대한 기대여명과 생존비율의 효과성을 비용-효과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연령이 잦은 질병으로 요양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고 이미 고령으로 투자된 비용만큼 수명을 연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보건예방대책이 필요하다.

2. 남여 노인1인당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남여 노인1인당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중장기적인 시계열로 분석하기 위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투입에 대한 기대여명과 생존비율의 효과성을 비용-효과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효율적인 건강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은 여성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건예방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의 기대여명에 대한 노인의료비용 추계

4. 노인의료비 증감이 고령화와 노인가구수에 미치는 영향

 노인1인당 의료비용은 (1) 노인연령이 고령화될수록 (2) 노인1인가구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고령화와 노인증가가 노인의료비를 증가시키므로 노인들이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예방사업을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사업의 정책방향

1) 국가는 성별고령노인건강사업과 노인의료비에 대한 재원조달 정책방향을 시급히 설정해야 한다.

2) 노인연령의 고령화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재원조달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령사회의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료비의 정책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3) 어떻게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재원조달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1) 건강보험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되, 이에 대한 노인건강보험재원은 현행 건강보험방식에 조세방식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비용은 급성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분리한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재원조달방법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

4) 장기적으로 고령노인건강사업의 재원은 영국의 경우처럼 국민의료서비스방식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세방식으로 전환을 점증적으로 검토하되 국민의 조세저항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노인건강권확보와 재원확보 용이성 및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인의 건강보험재원을 확보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노인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노인연령이 75세 이상 고령화 될수록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재원조달 정책방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노인연령의 고령화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해 재원조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령사회의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료비의 정책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현행 건강보험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을 분리하여 운영하되, 이의 재원은 보험방식에 조세방식을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건강사업의 재원은 조세방식으로 전환하여 고령사호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김종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16집, 2004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공공부문을 복원 및 확대하여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역할분담과 새로운 기능을 재설정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방법을 시도하여 운영주체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추계하고 2) 그 분석을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비용․효과분석의 이론적 모형

비용-효과 분석은 포괄적이고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들 간의 관련된 배용과 달성된 목표의 효과를 화폐단위로 표시하지 않고, 보건학적 지표를 가지고 동일한 목표의 각 보건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비용-효과 분석의 중요한 의의는 효과의 자료를 가지고 비용의 자료와 단순히 결합해서 비용-효과(CEA)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과 달성된 사업 목표 자체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표가 전혀 다른 사업들 간에는 비용-효과비(C/E Ratio)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용-효과분석의 보건의료비용과 보건사업효과의 이론적 모형(Weinstein and Srason, 1977)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추정된 비용과 효과는 각 사업의 비교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비교 평가 방법이 활용되어지는데, 비용-효과분석(CEA)에서는 효과와 비용을 나누어서 각 사업 대안을 비교 평가한다. 그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장래 보건사업의 활동 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하는데 활용한다.

2. 비용추계 식의 설정

 이 연구는 선행된 이론적 기초 모형(Weinstein and Srason, 1977; 김종인, 1995, 1996, 1997, 2004)에 따라 직접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은 정신과 의료사업비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립, 기타를 생산원가의 개념으로 가정하고 추계한다. 이 연구의 비용추계는 조정환자 1인당 1일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기타비용 등으로 생산원가지표를 직접적인 보건의료비용으로 추계 한다. 그 비용추계 식은 다음과 같다.

 이의 조정환자 1인당 의료 원가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비용을 추정한다면,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3. 효과추계 식의 설정

효과는 삶의 질이 반영된 수명의 기대치와 질병 상태의 완화나 예방으로 건강 수명이 향상된 지표 모형에서 치료의 부작용 지표를 뺀 모형이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인력, 시설, 재원 등을 투입하여 관리과정을 거쳐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산출과 그 결과로 인하여 태도 및 행태의 변화를 가져와 정신건강증진이나 수명이 연장된 연쇄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정신의료관리사업의 효과는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연속적인 효과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4. 이 연구의 모형 및 용어 정의

1) 정신의료관리사업

정신의료관리사업은 정신의료시설의 기능에 따라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진료의뢰․사후관리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기능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치료․요양 후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는 사회복귀시설 기능 (3) 급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의료기관 기능 (4)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 기능 등이다.

2) 입원변동시스템

 이 연구에서 착안한 ‘입원변동시스템’이란 정신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입원변동비율을 설정하여 정신의료비용을 예측하는 제도이다. (1) 정신질환자의 유병비율 (2) 추계된 정신질환자수 (3) 입원변동비율 (4) 가중치 (5) 평균연간경상운영비 등을 곱하여 정신질환자의 연간 정신의료비용을 예측하는 ‘입원변동시스템’으로 정의한다.

Ⅲ. 연구결과

1. 단기간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2001년도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결과는 다음(표1)과 같다.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1일 정신질환이 호전된 조정 환자 수에 대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여 정신질환이 호전된 환자들이 정신건강을 유지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인 정신과 병상회전율에 대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1이낭 1일 정신질환이 호전된 조정환자 수는 적지만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인 병상 회전율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다.

2. 장기적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10년동안(1992-2001) 장기적인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결과는 다음(표2)과 같다.

 결론적으로 장단기적인 정신의료관리사업을 보면,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정신의료관리사업의 사회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혼자의 사회적 수용성 의미가 강조되는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입원 및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비용 추계와 정신보건정책 방향

 10년 동안(1992-2001) 장기적인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평균정신의료비용은 (표3)과 같다.

 따라서 평균 연간1인당 정신의료비용을 근거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수와 정신의료비용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정신질환자 681만7천명 중 1.0%에 해당하는 65,822명(2002년6월말)의 정신의료비용 6천398억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므로, 국가는 ‘입원변동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원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현대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비용의 재원조달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4. 공공부문의 정신의료기관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1) 정신보건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지속적인 보건복지제도의 확충이다. 정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정신장애자의 재활을 위해 민간부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서 공공성을 확대 복원해야한다.

2) 정부는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가주도형의 정신의료관리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단위로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정신의료관리사업은 공공성을 복원하여 국민정신건강증진사회를 구축해야한다.

3)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유형별 ‘입원변동비율’에 따른 ‘입원변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전개하여 국민정신건강을 증진시켜야한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정신의료사업의 재원조달방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4) 공공부문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기능성도 보강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정신과 병상회전횟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공익성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전개해야한다.

5)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은 공공부문은 정신요양원과 개방형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하여 병상회전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요양원을 지역별로 확충하여 다양한 정신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기에 정신건강을 회복을 시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Ⅳ. 결론

 국가는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병상회전횟수를 높이는 대안을 개발해야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전개해야한다. 또한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은 공공부문은 새로운 기능의 정신의료기관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병상회전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일부라도 마련된다면 ‘입원변동비율’을 적용한 ‘입원변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 위 보건사업을 “보건행정과정”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건강장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긍정적 건강보육원을 향상하고 상병이혼 및 근기사망률을 강조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보건기획 과정

구분	영역		2001년	2010년
금연	성인 흡연율	남자	60.5% (2002년)	30%
		여자	5.9% (2002년)	4%
	청소년 흡연율	고 3 남학생	37.9% (2000년)	5%
		고 3 여학생	10.5% (2000년)	2%
절주	1인당 알코올 소비량		8.7L (2000년)	7L
	청소년 음주비율		21.0% (2000년)	5.0%
운동	규칙적 운동실천율 (주 3회 이상, 20세이상)		12.6%	17.2%
영양	권장 영양소 섭취 인구비율		30.0%	50%
	적정체중 (18.5≤신체질량지수<25) 인구 비율 ※신체질량지수(BMI): 중(kg)÷신장(m)²		64.7	75%

보건행정의 조직화

보건인력의 충원

1)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담당 인력의 70%가 비정규직 

전국 253개의 보건소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비만, 맞춤형방문보건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보건소마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계약직 또는 일용직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심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일선 보건소에서 주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의원은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헬스코리아뉴스

2) 복지부 '인력부족' 하소연…비효울이 원인 지적도

복지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 업무량이 가중되면서 일선 직원들의 인력부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예산 증가에 비해 인력 충원은 그만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보건복지 재정은 12%, 인력보강은 2%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력은 2004년 3120명에서 2005년 3245명으로 3.9%로 증원됐다. 보건분야 전문가들은 "선진국일수록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예산과 인력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므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건복지의 사회적인 역할도 함께 증대할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모든 제반적인 문제를 행정집단 모두가 공유하고, 관리 감독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의료재원조달

1) WHO "한국 건강보험료율 인상해야"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이 OECD 국가들보다 낮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잉케 박사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부담금을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는 것보다 예상 의료비지출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담배세만으로는 건강증진 재원이 부족하므로 특정상품에 대한 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입자들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급여혜택, 자격, 지불제도, 본인부담금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헬스코리아뉴스

2) 건강보험의 관리에 경쟁시스템 도입

보험조합을 적당한 수의 복수로 설립하고 국민들에게 보험조합을 선택할 권리를 주고, 년간 1회 또는 보험조합에서 보험료 인상시에 보험조합을 변경할 수 있게 하면 보험조합에서는 경영효율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3) 진룝 지불보상 방식의 개편 모색

행위별수가제 아닌 총액예산제나 인두제의 시행도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인수요를 억제하고, 예방이나 조기진료에 치중할 수 있는 적절한 지불보상제도가 필요하다.

4) 본인부담금의 인상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본인부담금의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이다. 현재 본인 급여의 4.48%인 본인부담금을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적정하게 올려서 저급여를 시정하고 건강보험의 재원도 확보해야한다.

5) 의료 급여 재정의 획기적 확충

사회 보장, 특히 공적 부조의 궁극 목적은 가난과 불건강의 악순화의 고리 속에 있는 국민을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고 나와 사회 속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며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6) 4대 보험 통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에 충당한다.

7) 목적세 도입

종합부동산세를 건강보험재정기금이나 의료급여환자기금으로 전환하고, 고급 주류나 고급 자동차 등에 건강보험재정기금이나 의료급여환자 기금으로 사용하는 세를 도입한다.

보건인력의 지휘

 건강증진사업지원단 (http://mchp.hp.go.kr)

보건행정의

통제 및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51-64p, 235-267p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http://www.moleg.go.kr/)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http://mchp.hp.go.kr)

보건복지부, 2006년도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지침, 2006. (http://www.mw.go.kr/)

헬스코리아뉴스, 09.06.29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56)

헬스코리아뉴스, 이석준 기자, 08.11.13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5)

뉴시스, 한미영 기자, 06.1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236837)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mstudy00/2173)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imagehani)

구글 (http://www.google.co.kr/)

※ 신종전염병관리사업
보건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활동과 유행예측 사업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보균검사 확대로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급.만성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보건기획 과정	1) 급성전염병 관리 (1)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전염병 발생요인의 사전제거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역학조사반, 질병모니터 운영 등 전염병 조기발견 및 차단에 노력함 (2)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 홍보계몽, 교육강화 -정확한 질병예방 자료제공 -언론매체, 반상회, 집단교육장 등을 통한 효과적인 적기 홍보 (3) 보균검사 -검사대상 관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설사환자, 오염지역입국자, 급수시설종사자 해,하수,회판매업소 종사자 및 가검물 집단급식소, 집단급식학교 종사자 및 가검물검사항목 :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식중독 등 (4) 환자 및 보균자 관리 -1차조치사항: 환자격리, 역학조사(발생원인규명 및 세균검사 등), 환자 및 주변소독, 보건교육 -병원균 확인: 1차 보건소, 2차 보건환경연구원, 3차 국립보건원 -환자치료: 1종 전염병 환자 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별도 지원하므로 치료비에 구애됨이 없이 즉시 격리치료 실시 2) 전염병환자 발생시 보고체계 보고체계 : 보건소 → 시(보건정책과) → 질병관리본부(전염병관리팀) ※즉시 : 유행발생시 또는 의사환자 발생시(5명이상 집단환자 발생시는 환자발생 사실을 우선) 시에 보고함. 다만, 콜레라등 특수질환이나 예방접종후 이상 반응자는 1명이라도 보고 함. 3) 방역조치 (1) 환자관리 : 환자격리 및 치료 (2) 접촉자 관리 : 예방조치 및 발병감시 4) 전염병환자의 격리 및 치료 (1) 관내 집단환자 발생등 유사시 유관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사항 (2) 조치 등 대비, 격리시설확보 및 치료 (3) 필요시 관내 의료기관 또는 인접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및 소독요원 등에 대하여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4) 전염병환자 발생시 후송, 격리, 치료를 위한 병상지원 등 지원체계 확립
보건행정의 조직화	1)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전염병환자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등에 의하여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등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1) 역학조사반 : 1개반 6명 (의사:1명, 간호사:1명, 방역담당:1명, 임상병리사:1명, 위생관리요원:1명, 운전기사:1명) (2) 역학조사반 임무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원인조사, 역학 설문조사서의 작성, 분석보고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조치 ①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② 환가 등 개달물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역학조사반 운영 -역학조사반 출동기준 : 제1군 전염병(1군)발생 및 2군(2~4군)전염병 유행 우려시 -운영요령 : 제1군 전염병(1군)발생 및 2군(2~4군)전염병 발생 및 유행 우려시 ① 유행의 발생규모 및 유행발생의 역학적 특성 파악 ② 집단발병 및 유행의 원인규명, 감염원 및 유행경로 파악 ③ 감염원제거, 잔파확산의 차단, 신속한 방역조치
보건인력의 충원	1) 신종플루 백신 허가·심사 인력 15명 보강 신종인플루엔자A(H1N1) 등 감염성질환에 대한 백신 허가·심사 및 국가 검정 인력이 대폭 보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의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식약청 생물제제과에 심사 전담인력 6명이 보강됐다. 백신의 국감검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 검정센터에 검정전담인력도 16명에서 25명으로 9명 늘렸다. 또 센터장 하에 혈액제제의 국가검정을 전담하는 '혈액제제검정팀'을 신설했다. 뉴시스 2) 대책본부, 신종플루 접종 의사인력 지원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안전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위해 예진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인력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예방접종을 위해 1334개 예방 접종팀이 편성됐으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97개 시군구 247개 접종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천지
보건의료 재원조달	1) 차질없이 재정을 통합하여 조속한 재정안정 기반 실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 제공 2) 건강보험공단의 기능 확대 및 개편 공단조직을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유도, 노인건강관리 및 일자리 창출 등 보험자의 의료수요를 줄이면서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서비스체제로 개편 3) 보험료와 수가를 잘 조정하여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보험급여 확대 추진 4)「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 -보험료 부과체계 지속 개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국세청과의 연계 등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급여실시 -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강보험공단 모습 마련
보건인력의 지휘	1) 부서 (중앙센터 기준) -업무총괄 및 전국기동관활권, 서울시 관활
보건행정의 통제 및 평가	한·중·일 신종플루 대응정책 평가 실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에 신종플루 대응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와 함께 향후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등을 논의하는 국제세미나가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18일 열린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작년 11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중·일 3국 보건장관회담 시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제안에 의해 열리는 것으로 각국 발생현황 등에 대한 분석, 예방접종, 환자 관리, 향후 신종전염병 대응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참고문헌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51-64p, 235-267p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사업. (http://www.seo.incheon.kr/family/health01/)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전염병관리사업. (http://www.icdonggu.go.kr/clinic/)

구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 (http://www.guro.go.kr/gh/index.jsp)

네이버 카페, 전염병관리센터 신설방안

 (http://cafe.naver.com/ipbub.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5)

뉴시스, 강수윤 기자, 09.11.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949477)

뉴스천지, 김예슬 기자, 09.11.1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61)

디지틀보사, 홍성익 기자, 10.03.17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50096)

[Jong-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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