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923
정치권력은 이런 흐름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대(對)중국 무역정책과 관련해
“과거처럼 중국이 대한민국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중국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방향을 틀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대 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의 25.3%에 이른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고민이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은 급변침을 견딜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수출입은행(EXIM) 해외경제연구소가
올 2월 공개한 수출기업 해외 공급망 현황 및 영향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해외 공급망 중 중국 의존도는 46%에 달한다.
중국이 국내 수출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 참여를 압박하는 중이다.
여기엔 미국 산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칩4에 참여하면 국내 기업의 동진 전략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중국 시장에선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 상황이다.
딜레마를 마주한 기업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애당초 반도체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산업이었다.
이제 자국 필요에 의해 판 뒤엎고 새판은 미국에서 한다.
감히 미국을 넘보지 마라.
감히 누가 엿먹이려 하냐.
미·중 둘중 하나는 잃는다.. K반도체 '칩4 동맹' 사면초가
https://www.fnnews.com/news/202207251239243022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chip)4' 참여 여부를 놓고 중국이 연일 한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칩4 동맹에 가입할 경우 거대한 중국시장을 잃을 수 있지만 미가입 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사면초가' 빠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11년 12.7%에서 2021년 16.1%로 올라갔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기업의 비중은 6.6%에 그쳐, 중국이 천명한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면서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연일 한국의 칩4 참여를 견제하는 기사 또는 사설을 싣고 있다.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은 상업적 자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파운드리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 및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이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파운드리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수급받지 못하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생산을 위해서나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칩4' 동맹 가입이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외국의 반도체 생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생산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