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P>안녕하세요.</P>
<P>학자들의 입장</P>
<P>"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는 일반결사이며 특수결사인 종교단체,학술,예술,노동조합,정당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P>
<P>판례입장은 (1999.12.23 99헌마135)</P>
<P>헌법8조1항에 단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면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P>
<P>헌법 제21조는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당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누구나 </P>
<P>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는</P>
<P>자유를 함께 보장한다로 해야합니다.</P>
<P>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구분해야합니다.</P>
<P>열공하여 합격하세요</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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