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0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탈퇴, 가입만큼 쉽게”… 정부 ‘다크패턴 방지’ 첫 지침... 공정위 ‘가이드라인’마련...편취
·오도·방해·압박 4개 범주...19개
세부 유형 관리사항 발표...유료화
‘명확한 동의’ 명시 등...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업계
“마케팅 자체 위축” 반발
☞ 세수 부족한데 기름값은 오르고…유류세 딜레마 빠진 정부...기재부
, 7월 말~8월 초 유류세 결정 발표...1
~6월 누계 국세수입 39조7000억원↓...국제유가
, 80달러 돌파…민생안정 우려
☞ 통계청, 1100만 기업통계등록부 신규 구축…31일부터 대국민서비스...우리나라
사업 신고 기업자료로 구축…최신 자료 매월 업데이트
☞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40조… 작년비 43% 급증 ‘역대최고’...친환경
車 69% 늘어 실적 견인...독일
수출 증가율 99% ‘최고’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22개월來 최저" 전망...7월
소비자물가 전망치 중간값 2.4%...전년동월
기저효과 영향…국제유가 비교적 안정..."7월 최저점…8월부터 반등하나 안정 기조 유지"...하반기
물가 변수…"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유의"
《금 융》
☞ 상반기 선방한 4대금융…하반기 맘조리는 까닭...상반기
16조 이자이익에 역대급 이익 올려...3분기엔
KB 뺀 3개 금융지주 실적 하락 전망...합산
순이익 4조1923억원 추정...예대금리
차 줄고, 연체률 부담 커져
☞ 은행서 판 ‘이것’ 40억 원금 손실났다는데…내년엔 13조 만기 도래, 뭐길래...은행
판매 홍콩H지수 ELS 40억 손실...5대은행
내년 만기물량 13조 넘어
☞ “2차전지 투자, 한여름밤의 꿈일 수도”···투자주의보...산업
성장 기대감·완화된 자금조달 환경 기인...20일
평균 거래대금 상위 10개중 9개 ‘2차전지’
☞ 여행가고, 자동차 사고…카드 소비 다시 살아나네...여신금융협회
, 2분기 카드 승인실적 분석...승인금액
10.7%p, 승인건수 4.5%p 감소...“작년 실적 증가폭 워낙 커…기저효과”
☞ 올해 떠안은 빚만 5800억원…쏟아지는 '코로나 부실'에 신보 비상...신보
, '소상공인 위탁보증 이행전담팀' 신설...올해
예상 대위변제 금액 5800억
《기 업》
☞ 도레이첨단소재, 배터리 분리막 제조社 ‘TBSK’ 첫 임원인사 단행...31일
TBSK 인수 마무리… 김영섭 필름사업본부장 첫 대표로 선임
☞ "편의점 스타벅스 커피 10억개 팔렸다···누적 매출액 1조원 이상"...동서식품
2005년부터 스타벅스RTD 제조·판매...프라푸치노병커피
시작으로 캔·페트 25종 확대
☞ 2분기 車수출 166억달러…전년比 46%↑ ‘역대최대’...관세청
2분기 완성차 교역 현황...북미
등 친환경차 수출 급증...수입도
전년比 33%↑ 역대최대
☞ ‘전기차 소재 사업 잘 나가네’…두산, 베트남 PFC 생산라인 증설...누적
수주액 5000억원 확보...전기차
전반에 활용·차체 경량화 및 주행거리 증대
☞ LGD "2050년까지 탄소중립"···작년 온실가스 235만톤 감축...ESG
성과 담은 'ESG리포트' 발간...폐수
재이용률 174%, 재활용률 80%...'지속가능 미래 위한 디스플레이' 새 슬로건도
《부 동 산》
☞ 미분양 4개월째 감소…악성 미분양은 2년3개월 만에 최고...6월
전국 주택 매매 4.5% 증가…서울 아파트 거래 2년 만에 4000건대 회복
☞ “LH 지은 아파트서 발생한 점 부끄러워…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조치”...'LH 순살아파트' 15단지 더 있었다...원희룡
"전면적 인사·고발 조치"
☞ LH, 베트남 최초 'K-산단' 선봬…韓 기업 시장 진출 초석 다진다...한국형
신도시 수출 계획...사업
성공 자신…인력 풍부하고 최저임금 140달러 수준
☞ ”반등 지속” vs “다시 하락”… 집값 향방에 쏠리는 눈...‘집값 바닥론’ 확산… “하반기 매수세 가팔라 질 것”...작년
, 외환위기 후 최대 하락… “대세 상승 불가”
☞ 8월, 2만385가구 집들이…전셋값 조정 '가능성'...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석...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입주..."강남권 전세가격 일시적 약세 현상"
《사 회 유 통》
☞ 정부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 당연…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33차 일일브리핑..."국민 판단 흐리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가 괴담"..."실질 피해 가져올 수 있어…지적·교정은 정부 책무"
☞ 월급 200만 원 '필리핀 이모' 100명, 서울 가정 '출퇴근'.. "우리집은?" 돌봄 격차 해소 '글쎄'...고용부
,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 도입 '속도'...정부
인증 기관 통해 시범사업.. 서울시 지원...노동계
"내국인 근로자 차별, 고용 등 악영향"...저출생
문제 해결, 비용 저렴 등 추이 '불투명'..."내 손으로 키우는 환경, 우선 마련" 지적도
☞ 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제자 대변 치워봤나…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짓 제일 추악”...주호민
작가 子 특수교사 신고 파문 지속...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SNS서 공개 비판...“정상적 민원 아닌 사람 갈구는 일진놀음”
☞ ‘텔레그램 피싱’ 7월에만 253건…2차 피해발생 ‘주의보’...과기정통부
, 상반기 사이버 위협 신고 건수 40%↑...백업서버
찾아 랜섬웨어 공격...지인
사칭 등 피싱공격 확산
☞ "교사 고소·고발 5년 간 1188건…'아동학대' 등 형사사건 71.6%"...서울교육청
정책연구…8월 1일 결과 보고회 개최..."무고한 소송 진행, 법적 '교권침해'에 포함시켜야"..."초기 법률자문, 소송비 선 지급 등 지원 강화돼야"
《국 제》
☞ "스포츠 중계도 AI가?"...美와 유럽서 골프 등 스포츠에 AI 해설 도입...AI
, 골프와 테니스 대회 중계 사이에 경기 요약 제공하기도...전문가
, "AI는 해설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것"...AI
아직 비영어권 선수 이름 발음 잘 못해…한계 드러나
☞ 中·러 8월부터 무비자 단체관광 본격 재개…코로나 이후 3년만..."러 경제에 긍정적 영향…필요 인프라 갖춘 극동 등 수혜 볼 것"
☞ "우크라, 시간 갈수록 불리…美 정치·날씨가 발목 잡을 듯"...반격
본격화 앞뒀지만 가을철 '진흙탕' 되면 공격 멈춰야...미
대선도 부정적 변수…"전쟁 길어지면 바이든 선거에 불리"
☞ 광물까지 삼키는 ‘사우디 오일머니’...사우디국부펀드
,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투자...구리
·니켈 등 생산 인니·加 광산 지분 확보...석유
중심 경제구조 변화 위한 청사진 분석
☞ 美 첨단기술 대중투자 규제 vs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미중
공급망 경쟁 격화...바이든
, 8월 중순 행정명령 서명...신규투자만
적용, 내년부터 시행...中 첨단기술 핵심원료 통제 확대
* 경제신문읽기(Routine)
2023.8.1
1. 미분양 넉달 연속 감소…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늘어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6388호로 넉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
2. 한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50년 넷제로 달성 도전
한샘은 ESG 경영의 현황과 성과, 향후 로드맵 등을 담은 ‘2023년 한샘 지속가능경영보고
3. 나라살림 '비상'… 상반기 국세수입 40조 줄어
전년비 18% 줄어 감소폭 최대 실적악화 대기업 법인세 줄고 부동산 거래 줄며 양도세 급감 올해 상반기 국세
4. 뉴욕증시, 기대 이상 실적에 상승…S&P500 5개월째 상승 마감
윤영숙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는 7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강한 실적
5. 자고나니 금리 '쑥'···주담대 변동 vs 고정, 고민 깊어진 차주들
한동안 내리막을 걷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다시 상승 전환했다.
6. 서민 대출 '특례론' 너마저…3억 영끌족, 月이자 4만원 더 오른다
'연금리 3%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요 은행에서 자취를 감췄다.
7. 슬금슬금 오르는 전셋값, 역전세 공포 끝?…하반기 변수 남았다
올 하반기 극심한 역전세 대란을 걱정했던 서울 전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
8.채솟값 치솟는데 곡물가도 들썩…물가 진정세에 잇단 악재
지난달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9. 인도로 몰려가는 美반도체 기업… 삼성·SK “국내·美 투자에 집중”
정보기술(IT) 강국이자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가 ‘글로벌 반도체 허브’ 구
10. 양주회천 행복주택, 주차장 기둥 154개 모두 철근 빼먹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남양주 별내동 380세대 규모 행복주택(A25) 내 지하주차장
11. 공짜야근 유발 포괄임금제 없애야 vs 폐지땐 소득 줄어 노사갈등 격화
“포괄임금제는 경직된 근로기준법과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현실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12. 지방광역시 공급 올해 첫 수도권 추월.. 회복세 지방 확산?
8월 지방광역시의 분양 공급 물량이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물량을 추월할 것으로
13. "나 빼고 다 해외로 갔나"...국제선 여객, 코로나19 이후 첫 600만 돌파
7월 국내 공항을 통한 국제선 노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14. "'모쏠'도 서러운데 옆집 애 양육비까지 내라고?"..논란의 중심 '싱글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세제
15. "비트코인 말곤 안돼"...SEC, 비트코인 제외 모든 코인 거래 중단 권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16. 너도나도 엔화 샀는데 긴축 신호탄 쏜 일본…엔화 전망은?
엔화 약세 당분간 지속 전망…불확실성·변동성 주의해야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엔테
17.“폰 좀 잠깐”…빌려주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 유심칩을 몰래 빼낸 후 소액 결제로 수백만 원을 가로
18. “부모님 도움 안 받으면 답 없었는데 다행”...맞벌이 부부에 한줄기 희망
고용부 시범사업 운영안 공개 맞벌이·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수요따라 종일제·시간제 …
19. 마트나 음식점서 술 싸게 산다…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앞으로는 마트나 음식점에서 술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
20. '택배 운송장' 가린다더니…'개인정보' 여전히 술술 샜다
택배회사들이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운송장에 보이지 않도록 그것을 가리겠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일)
1.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이 올해 상반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당장 2년여뒤 입주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착공과 분양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음. 공사비 증가와 PF대출 부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때문에 관련 업계가 신규 주택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옴. 7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3만1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줄었음. 올해초부터 6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도 18만9213가구로 집계돼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됨.
2.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부실 아파트 15곳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음. 정부는 부실 시공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 전면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도 5곳이나 되는데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도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과 파장이 예상됨.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음.
3.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 권한을 앞으로는 검찰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음.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됨. 법무부는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4.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특별시에서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가사와 육아 도우미로 일하게 됨.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음. 지역은 서울시 전체이며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임.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용자들은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가정내 상주는 안되고 출퇴근만 허용함.
5. 국회의 무책임으로 8월 1일 0시부터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되는 등 선거법 공백 사태가 불거지자 여·야가 부랴부랴 8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음. 8월 중 본회의 의결을 해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번 선거법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을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다 발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