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1회차 문제 2번 물음 1번 요구사항 3번 질문드립니다

[아안라라]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이번 GS 1회차 문제 2번 물음 1번 요구사항 3번을 풀다가 제 개념에 오류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렸었는데,

글이 묻힌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이

1순위. 실지귀속비율

2순위. 공급가액비율

3순위. 실지귀속비율 및 공급가액비율이 없는 경우, 대체비율  (매입가액비율 -> 예정공급가액비율 -> 예정사용면적비율)

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무리 매입한 자산이 건물인 경우라 하더라도,

1순위 및 2순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단지 3순위에서 대체비율 내의 순서만 예정사용면적이 1순위로 바뀐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구사항 1> 과 <요구사항 2>에서는 기계는 공급가액비율로, 건물은 실지귀속비율(사용면적)로 안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 3> 은 면세+과세 겸용 건물 매입시 사용면적비율이 실지귀속비율이 아니라 예정사용면적인 상황이 제시되었는데요.

이때 제 판단으로는 공통자료 및 요구사항 3에서 공급가액은 '예정'공급가액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시된 공급가액비율은 실지공급가액비율이라고 생각하고 

1순위 실지귀속비율(사용면적비율)이 없는 상황에서

2순위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비율로 안분 및 정산, 재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답에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 개념은 맞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공급가액도 예정공급가액이라고 해석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지문의 어떤 단서를 보고 공급가액을 예정공급가액이라고 파악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건물의 경우 사용면적(실제사용면적 또는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며, 실제사용면적이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예 : 신문사 건물)에만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건물은 예정사용면적이나 실제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공급가액비율이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