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전모
조희팔 계약사기 사건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의료기 재임대 사업과 기업차원의 재테크 사업이라는 명목의 유사수신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뒤 은닉후 도주, 밀항한 사건이다.
의료보조기구를 사면 회사가 임대를 하여 투자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재임대 방식으로 8개월에 35%의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한 만큼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방식이 투자자 모집의 한계에 부딪치자 재건출, 시행사, 부동산 임대업, 환경사업, 관광레저사업 등 기업재테크를 통한 확정금리를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강요하였고, 실제로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2005년부터는 수도권, 대구, 부산,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법인 이름으로 등록을 하여, 피라미드 업체들이 수사를 피하고 규모가 축소되어 보이게 하기 위한 사기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수조원대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재임대용 의료기 1대를 440만원에 계약하면 회사에서는 7일의 임대처 확보 기간을 거쳐 7일 후부터 임대수익금이 은행 영업일 기준 매일 꼬박 꼬박 지급되었으며, 한번도 이 임대료 지급이 밀리지 않자 사람들은 수억원씩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8년 조희팔과 주요 임원진은 임대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D-Day를
전산시스템을 돌려 사전 예측했으며 2008년 10월 말 대구 본사에 있는 전산망을 파기하고 돈을 챙겨 도주하였다.
국내에 숨어 있던 조희팔은 동해안과 서해 화성지역 등 몇가지 밀항 루트를 사전 기획했고 2008년 12월 9일 3번째 시도끝에 태안 마검포항에서 밀항에 성공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4조원의 피해액에 3만명의 피해자가 있으며,자살한 피해자만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단체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대표 김상전)는 조희팔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8조원에 이르며, 조씨는 이 피해금액중 적어도 2조원 이상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11월 수배되었으나 같은해 12월 태안군 안면도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하였다. 2011년 12월 19일자로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확실하지 않다.
검찰 경찰 유착 의혹
- 조희팔은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권혁우 총경에게 수표를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희팔에게 조희팔이 투자하려는 회사에 돈을 대신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검거될 경우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가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보 조치되었다.
- 조희팔의 밀항에 해경 경찰관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였다.2009년 1월 태안해양경찰서장은 그의 밀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되었다.
- 조희팔을 중국에서 만난 대구경찰청 소속 정 모 경사가 검거하기는 커녕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2012년 9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2012년 11월 15일 - 조희팔로 부터 2억 7천만원 뇌물은 받은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갑작스런 조희팔의 사망소식
첫댓글 그 인간 말졸이야 디지던 꼬꾸라지던 문제는 그 많은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 다 어디로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