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분할에 대해서는 문외한..<br>질문이 있습니다!<br><br>분할 할때<br>국토계획법 저촉여부를<br>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br><br>개발행위(분할)허가를<br>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br>보통은 받아야 해주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br><br>근데<br>그 땅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br> 농지나 산지이면<br>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득한 것만으로<br>개발행위(분할)허가 받지 않고<br>분할 해줄수 있는건가요???<br><br>그러니까...<br>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br>셋 중에 하나만 득해도<br><br>분할 허가를 받았다고 간주하여<br>토지이동(분할)정리 해줄 수 있는건가요?<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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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농지.산지.개발행위허가만있으면 됩니다
허가서가 없는경우
개발행위허가서없이 분할가능한 사례에 해당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