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비례정당 준비하겠다” 이번에도 꼼수 정당 난립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에 대해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4월 총선은 지난 총선처럼 ‘꼼수 떴다방 위성 정당’의 난립 속에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 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통합형 비례 정당’이라고 표현했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띄운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공언한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이날 발표로 파기했다. 이재명은 “결국 위성 정당에 준하는 준위성 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당은 이미 위성 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할 위성 정당은 “정당방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며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위성 정당은 민주당이 4년 전 국민의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선거법에서 파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리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건 궤변이자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냐’, 아니면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지역구와 비례를 따로 뽑는 병립형 회귀냐’를 두고 고심해 왔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제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스스로 만든 현행 제도를 버리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되돌릴 경우 당내는 물론 친야 성향 시민 단체의 비판이 쏟아질 상황이었다.
선거제 논의에 관여해 온 민주당 핵심 인사는 “위성 정당을 창당하면 당장 여론이야 안 좋겠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같은 편한테 가장 욕을 적게 먹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한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이나 1당을 못 하면 당장 ‘이재명 방탄’이 위태로워진다”며 “이재명이 또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실리를 얻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위성 정당을 통해 들어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비판이 많았는데 “또 위성 정당이라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안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신현영,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이수진 등이 위성 정당 출신이다.
이재명은 앞으로 추진할 위성 정당에 대해 “민주 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야권에선 “역대 최대 반(反)정권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녹색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원내 정당을 포함해, 옥중 창당을 추진하는 송영길, 조국까지 아우르는 연합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반윤을 표방한다면 문은 열려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반윤이면 함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꿈같은 소리”라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이미 정의당 등과의 비례연합 구성에 실패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이나 조국과 함께하면 민주당에 오히려 짐이 될 거란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거창하게 통합형 정당, 선거 연합을 얘기하지만 결국 누가 당선권에 있는 비례 앞 순번을 갖고 가느냐 하는 싸움”이라며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에 우호적인 소수 정당이 줄을 서서 비례 순번을 배정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 용혜인 (기본소득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앞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병립형 퇴행 반대! 연동형 유지! 녹색정의당 농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 야권 선거연합은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과 비례 순번을 협의하고, 민주당이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식으로 ‘지역구 나눠 먹기’가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은 과거 선거에서도 이런 식의 ‘선거 연대’를 해왔다. 작년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가 당선된 것도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이재명도 이날 관련 질문에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비례 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관련 협의도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이날 선거 연합 제안에 김준우 (녹색정의당)는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지난 총선 때의) 더불어시민당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진보당)은 “연동형 선거제는 야권 총단결을 제도로 촉진하는 열쇠”라고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31일 대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50센티미터 자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같은 형식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위성 정당 난립은 불 보듯 뻔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2020년 총선 때는 정당 35곳에서 312명이 비례 후보로 등록했다. 비례 경쟁률이 20대 총선은 3.4대1이었는데, 21대 총선에선 6.6대1로 뛰었다. 비례 투표용지는 50cm에 육박했다.
비례 투표용지의 기호 순서는 각 당의 현역 의원 수를 따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위성 정당이 앞 기호를 확보할 수 있게 ‘의원 꿔주기 탈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hrimp5
2024.02.06 05:53:12
쓰레기 국회의원들, 최강욱, 김의겸놈 등 위성정당으로 들어온 놈들이라며? 나라가 망조가 들었지. 찢보놈 때문에 조국, 송영길, 추미애, 이준석...이것들 등 국회에 들어올지 모른다니 어쩌냐?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야 되나?
문재앙총살
2024.02.06 05:39:47
대형비리 등 혐의만 9개로 재판 진행중인 전과4범이자 패륜욕설의 간통남 찢보놈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를 제놈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네. ㅎ
무수옹
2024.02.06 04:32:08
"멋있게 지면 뭐하나? 더럽고 추해도 이겨야지!" 악취가 천지를 진동한다. 목련 꽃 피는 4월에 그 향내로 중범자 찢보놈과 더불범죄당 쓰레기들의 썩은 냄새를 싹 가시게 하자.
전라도
2024.02.06 05:57:43
찟보놈이 뭐 약속 지킨거 봤나? 법카로 초밥 사 처먹고, 나랏돈 퍼주고, 개발로 돈 빼 처먹고, 감옥 피하기 위해 잔대가리 굴리고, 여배우와 간통질 하고, 향수에게 거시기 찢는다는 씽욕하고, 검사 사칭하고, 음주운전하고....
덕산파
2024.02.06 06:00:09
찢보놈이 제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총선 이후엔 깜빵 간다에 한표를 던진다.
청룡6602
2024.02.06 05:56:43
黨이란 무리를 뜻한다, 꼭 옛날 산적떼나 해적떼 수준의 무리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구나, 모두 국민 세금을 노리고 몰려드는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해충무리들로 보인다.
아코맨
2024.02.06 06:00:14
더불어성추행 개딸당은 순 잡범 찢보놈, 이놈 부터 처벌하고 새롭게 출발 해야 국민들 한테 지지를 받을수 있다. 지금 이 상테에서 조국이고 나팔이고 끌어 들여 봐야 국민들의 지지는 못받는다. 거기에 최강욱,김의겸,송영길 추미애, 별애별 쓰레기들 끌어 모아봐야 개딸이 아니라 개털밖에 않된다.
북한산 산신령
2024.02.06 06:03:02
이런 쓰레기같은 놈들 때문에 한국정치가 욕 먹는다. 찢보놈은 방탄을 위해 혼자서 못된 짓을 다해도 쓰레기같은 더불성추행당 국해충들 한놈도 반대 못한다. 이게 독재다.
M.Ko
2024.02.06 06:08:25
조구기놈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풀어주니 결국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겠네. 죄를 범해 징역형 판결까지 나왔는데 왜 감옥에 넣어 징역살이를 시키지 않고 저렇게 맘대로 사회를 활보하게 놔두는 것인가?
산지기형
2024.02.06 06:14:55
전과4범 찢보놈과 41%전과자가 지배하는 더불범죄당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기는 치지마라. 역겹다.
태즈먼
2024.02.06 06:27:44
결국은 간첩,잡범,사기꾼 다 모으는 범죄 집단으로 자기 편 만들어 정치하겠다? 자기편이면 무사 통과다. 이거군~에라이 찢보놈과 더불성추행당 나쁜놈들아.
gfufytf
2024.02.06 06:32:24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면피용 거짓말을 하는 형수찢보놈. 감옥 가기 전에 실컷 해봐라. "국민의 힘" 반대를 무릅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더불성추행당이 왜 국힘을 비난하냐? 국힘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병립형응 유지하려 했으나, 다만 지난 번의 뒤통수 맞은 결과 때문에 만약에 거대 야당 더불범죄당이 연동형으로 밀고 갈 것을 대비한 것 뿐이다.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병립형을 요구했다.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형수보찢놈아, 좌파들에게 국회의원 뱃지 달게 해 줄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 왜 선한자를 악당으로 만들려 하느냐? 그 일로 지난 4년간 얼마나 많은 피해를 국민이 보았더냐?
유태풍
2024.02.06 06:23:58
쓰레기 한국정치 정치의 단면이다. 또 수준이 이하의 새끼들을 위해 또 얼마나 국민들세금을 쓰여질지 한심한 한국 쓰레기정치를 만드는 찢보놈과 더불범죄당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