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대여명 연장 |
노인의료비 지출 |
65-69세 노인 |
1년 6개월 연장(1993-2002) |
노인 1인당 연간 56만원을 지출 |
75세 이상 노인 |
1년 정도 연장 |
노인 1인당 연간 115만원을 지출 |
∴ 75세 이상 노인이 65-69세 노인보다 2.1배 정도 노인의료비를 많이 지출 |
성별 |
생존율 증가 |
노인 1인당 지출비용 |
75세 이상 남성노인 |
4.9% |
10만원 |
75세 이상 여성노인 |
3.2% |
23만원 |
∴ 75세 이상 노인 중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2.3배 정도 더 지출 |
∴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은 75세 이상이 65-69세 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비효율적인 건강보험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75세 이상 고령여성노인에 대한 보건예방대책도 절실히 요청된다.
평균기대여명에 대한 필요의료비용 |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인당 평균의료비용 : 연간 138만원이 지출. |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기대여명(10년 6개월) - 평균의료비용은 총 45조2,060억 원이 필요. |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각종 사고로 희생되지 않을 때 평균기대여명(15년 8개월) - 평균의료비용은 총 67조2,547억 원이 필요. |
• 의학기술의 진보, 국민건강증진으로 인해 각종 암에 걸리지 않을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기대여명(17년 2개월) - 평균 의료비용은 총 73조2,253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 |
∴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을 볼 때, 노인연령의 고령화는 노인의료비의 급증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예방사업과 노인재원조달에 대한
정책방향을 강구해야한다.
특히, 노인건강보험 재정확보는 현행 건강보험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노인건강보험재원은 현행보험방식에 조세방식을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1. 정신의료관리사업 정의 및 목표
- 정신질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적응 훈련을 통하여 사회적인 순기능을 달성
- 정신질환이 있는 인구에게 가능한 저렴한 의료수가로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 (Berman, 1976; 김종인, 1997a)
2. 연구목적: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과 정신의료관리사업의 운영주체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 분석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
3. 연구방향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추계
2) 그 분석을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4. 비용-효과분석의 이론적 모형
비용-효과분석은 포괄적이고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들 간의 관련된 비용과 달성된 목표의 각 보거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분석기법.
※ 비용-효과분석(CEA)의 중요한 의의
효과의 자료를 가지고 비용의 자료와 단순히 결합해서 비용-효과를 비교가능
달성된 사업목표 자체를 평가 할 수 있다는 장점.
※ 비용-효과분석의 기준
평균수명, 삶의 질의 향상 등 보건학적 지표로 표시된 효과에 대한 지출된 보건의료비용의 비(Ratio)
(분자): 보건사업의 예산에 규정된 자원비용만을 포함
(분모): 보건의료사업의 효과로서 표시
5.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전국 정신의료기관 79개소 중에서(시부 62개소, 군부 17개소) 설립형태별, 병상규모별, 진료범위별로 선정된 55개(시부 45개소, 군부 10개소)
※ 정신의료기관 : 정신과 병상수를 기준으로 전체병상 중에서 정신과 병상수가 60%이상이거나, 정신과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전체입원환자 중에서 정신과 입원환자가 60%이상인 의료기관.
※ 공공부문 : 국립, 공립, 지방공사, 특수법인 등의 8개 정신의료기관)
6. 비용추계 식의 설정
이 연구는 선행된 이론적 기초 모형에 따라 직접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은 정신과 의료사업비용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기타를 생산원가의 개념으로 가정하고 추계한다.
정신의료 시설의 입원치료자, 입원을 하지 않거나 정신질환의 노출을 꺼리는 정신질환자수 추계에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입소) 및 약물치료 비율과 정신질환자 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10년간 평균 1인당 경상운영비를 곱하여 정신의료비를 추계한다.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인건비 항목 | ||
민간부문 |
각 직종별 기본급, 상여금, 수당의 합계 | |
공공부문 |
각 직종별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용 급의 합계 | |
정신과 조정환자 1인강 관리비 항목 | ||
민간부문 |
복리후생비, 동력비용, 소모품비용,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지급임차료, 외주용역비용, 기타관리비 등 | |
공공부문 |
피복비, 연금지급금, 상용피복비, 급식비, 여비, 수용비용 및 수수료, 복리후생비, 재료비기타, 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임차료, 용역비용, 차량비용,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관성경비, 기타수입지출, 기타합계 | |
정신과 조정환자 1인당 기타비용 |
선택 진료경비, 의학교육비 등의 합계 |
※ 비용추계식(조정환자 1인당 1일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기타비용으로 생산원가지표를 직접적인 보건의료비용으로 추계)
※ 산출식(조정환자 1인당 의료 원가를 연간으로 환산-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비용을 추정)
7. 효과추계 식의 설정
효과는 삶의 질이 반영된 수명의 기대치와 질병 상태의 완화나 예방으로 건강수명이 향상된 지표 모형에서 치료의 부작용 지표를 뺀 모형이다(Weinstein and stason, 1977)
- 기준과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모형을 계량화할 수 있다.
(1) 산출 (output): 단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전개하여 정신질환 상태의 완화나 예방으로 정신건강이 향상된 방향으로 조정된 지표로써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여 정신질환ㄴ이 호전된 1인당 조정 환자수
(2) 성과(outcome): 중기적으로 정신건강이 향상된 방향으로 조정된 지표로서 얼마의 기간동안 정신과에 입원해서 빠른 회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퇴원하는가의 지표로써 정신지로한자의 회복정도를 퇴원으로 가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한정신과 병상회전횟수.
(3) 영향(impact): 장기적으로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의 완화나 예방으로 정신건강이 향상된 방향으로 조정된 지표로써 정신건강증진(정신 및 행동장애 생존율, 수명연장 등)
※ 공공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효과(E)의 추계 식
8. 정신의료 관리 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9.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비용 추계와 정신보건정책 방향
∴ 현재 정신질환자 681만 7천명 중 1.0%에 해당하는 65,822명(2002년 6월말)의 정신의료비용 6천398억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므로, 국가는 '입원변동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원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현대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비용의 재원조달을 강구해야할 것.
- 정신보건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지속적인 보건복지제도의 확충이다. (보건복지부,2001)
∴ 정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정신장애자의 재활을 위해 민간부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대 복원.
공공부문의 정신질환자의 회복정도인 정신과 병상회전횟수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의 정책대안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신보건정책이 마련된다면, 정신의료관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은 공공부문은 정신요양원과 개방형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하여 병상회전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10. 결론
우리나라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국가주도의 국민건강보호를 명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정신의료 관리 사업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입원 변동 시스템’ 적용하여 정신질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의 적응훈련을 통해 사회 순기능을 달성하길 기대한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신종전염병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건강보험사업 등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235-267.)
2. 위 보건사업을 "보건행정과정"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국 민 건 강 증 진 사 업 | |
보건목표설정 |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보건기획과정 |
|
보건행정조직화 |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 -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도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 - 국민건강검진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의 성과 관하여 평가 -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 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궐련에 대한 부담금 및 국민의료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중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위한 사업실시 |
보건인력충원 |
- 인적자원 충원의 기준, 인사담당기관, 직업의 분류 및 직위분류 및 채용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보건의료재원조달 |
제 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중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부담을 부과·징수한다. 제 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보건인력지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지장 광역시작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제 9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수립한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세부계획과 관할시군구의 세부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건행정통제 및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신 종 전 염 병 관 리 사 업 | |
보건목표설정 |
SARS,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발생의 세계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건강과 안전도모 및 사회적 불안감 해소 |
보건기획과정 |
- 전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주요 전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 전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
보건행정조직화 |
|
보건인력충원 |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 → 전염병관리부 & 질병조사감시부 확대 및 인력(24명→58명)
질병관리위원회 본부는 질병 관련 시험·연구기능을 전문화⇒ 과거 국립보건원 세균부, 바이러스부, 생명의학부, 유전체연구소 등 3부 1연구소 12과 5실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체제(1연구원 4부 14과 5실)로 확대 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전염병의 진단과 실험실 감시, 진단시약 및 예방치료제 개발, 병원체 보존, 질병의 기초연구기능 강화 등을 주로 담당. 데일리메디(http://www.dailymedi.com) |
보건의료재원조달 |
|
보건인력지휘 |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괄함. |
보건행정통제 및 평가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목적과 예방관리의 기본추진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평가함. |
노 인 장 기 요 양 사 업 | |
보건목표설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보건기획과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
보건행정조직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수행)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노인질환예방사업 -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 (동법 제 48조) |
보건인력충원 |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조무사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인력을 확충. -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등으로 인력구성 |
보건의료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제 8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의 부담(제 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본인일부부담금(제 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경감 |
보건인력지휘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관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08. 4. 17 설치되어 이의신청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 |
보건행정통제 및 평가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의결한다. |
국 민 건 강 보 험 사 업 | |
보건목표설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
보건기획과정 |
사회보험방식 (SHI : Soci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민간보험방식 (CSM : Consumer Sovereignty Model) |
보건행정조직화 |
|
보건인력충원 |
새로운 인재상 양성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의의와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고객을 감동시킬뿐 아니라 조직의 비전, 미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원천자원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사람 |
보건의료재원조달 |
|
보건인력지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건강보험법 제 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보건행정통제 및 평가 |
제 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해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출 처 ★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235-267.)
김종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 16집. 2004.
김종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한국노년학 24권 3호. 2004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ttp://2010.hp.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ems, assembly.go.kr/
|
첫댓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