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금수저 청약 조사, 강남 로또 아파트 증여세 탈세 위장전입 등 부정 당첨 적발시 분양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공)마포]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금수저 청약 조사,

강남 로또 아파트 증여세 탈세 위장전입 등 부정 당첨 적발시 분양계약 취소 및 형사고발

19세 금수저도 당첨된 '로또 아파트'.. 정부 조사 착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 만 19세인 1999년생 청약자가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당첨자가 포함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는 모두 44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20세 이하 당첨자는 전체의 3.2%인 14명이었다. 최연소인 김모(19)군은 기관추천 유형을 통해 전용 84㎡를 당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문을 연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앞에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윤성호 기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가 선정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9명이다. 만 27세 1명, 28세 2명, 29세 6명으로 조사됏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 분양가는 14억원이다. 최저 분양가가 9억8010만원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있다. 최고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10·20대 당첨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이 ‘금수저 청약’에 악용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하고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민일보|김철오 기자

오리지날별하나2018.03.22. 10:19
조사도 조사지만~
잘못된 제도도 바로 잡을 생각해야지~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면 이러니?
무주택 14~30억하고 유주택 7-9억하고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인지 체크하고
모든이가 공정한 제도 속에서 살게 해주라~ 월급만 축내지 말고~ 공무언들아~

보통사람2018.03.22. 10:17
맨날 미연에 예방은 못하고 이미 당첨된 뒤에 조사한다고 설친다. 그렇다고 조사는 옳게하냐??? 말을 말아야지.....

ERIC2018.03.22. 10:12
함정수사에 걸렸군

이걸어쩐다2018.03.22. 10:36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

분양가는 14억원... 최고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미광사진관2018.03.22. 10:32
ㅋㅋㅋㅋㅋㅋㅋㅋ19세를 왜 당첨시켰어? 19세 당첨이 특별분양이란거구나~~

멋쟁이혁~2018.03.22. 10:35
아주 강력한 세무조사해주고...
결과를 9시뉴스에 보도해주길...

푸른별2018.03.22. 10:23
증여세 엄청내야겠네.
ㅋㅋ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걷는구나

별처럼2018.03.22. 10:28
미친 정책 14억 짜리를 신혼부부 특별분양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집 없는 신혼부부의 출발을 돕기위한 정책은 단순한 국민주택규모가 아니다
돈 많은 집 아들 딸이 아니라, 새내기 시작의 어려운 신혼부부를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어야지
이런 한심한 정책자들은 도대체 뇌가 있는거야 없는거야..그 흔한 사고다발 자동차 자율주행능력으로 거기에 있는거야.. 액수에 제한을 두고 오히려 일정액수 이상의 아파트 당첨자에게 주는 페널티를 만들어야지...

oxygen2018.03.22. 10:38
우리나라 스타일은
조사한다 하고
대략 정리정돈하고 끝낸다.
절대 권력의 정치가나 부자들은
손안대고
중간 어설픈것들만 잡아 족친다.

Backbone2018.03.22. 10:55
아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머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등 부류를 나누면 되지.. 무슨 장막같은 개수작이냐

유가무가2018.03.22. 10:46
나는 무능한 무주택 흙수저 서민이다.
어쩔수 없이 강남의 달동네에 사는 데,
강남지역 요즘 분양하면 10~20억씩,
나는  1순위 자격이 되지만  돈이 없어 청약통장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천문학적인 현금을 쥔 서민들이 있을까?
결국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런 현금동원 능력이 있는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말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나같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 정부가 서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은
1가구 2주택 투기자부터  당장 보유세 중과 실시 하는 것이다

쌍별2018.03.22. 12:31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공급이 이해가 안된다. 분양가 평당 4천이 넘는데 취약계층이 이걸 어떻게 분양받지

브루널2018.03.22. 11:57
사회적 취약계층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그게 11억????

조규성2018.03.22. 12:08
철저히 조사해라

Steve Cho2018.03.22. 11:22
정말 욕 나오게 만드는구나.. 사회 취약층을 위해 ? 현금 7 억 정도있는 사회 취약 계층이라... 1 8 럼들..

소나무2018.03.22. 10:41
당첨된 사람들 다 세무조사 해라
저거 완전 투기판이네   불법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한다!!!

justice2018.03.22. 16:50
분양가 5억원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라.

아우디a42018.03.22. 14:11
아파트 투기꾼들 발본색원해야됀다

익스트림2018.03.22. 12:59
30세 미만 미혼은 청약 신청 못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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