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없애야하는게 아니라 전세 대출은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히카르]

전세 자체가 돈담보로  집을 빌리는건데 

그 담보하는 돈을  국가가 대출해주고 보증해주는 제도잖아요 (보증보험까지 도입되어서)

그러다 보니 모든이들이 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얽히게 되고 (무주택자도) 

별 리크스 생각안하고 전세제도와 갭투자가 이루어 진다 생각되는데 

가진돈보다 (전세 얻거나 월세 살아야 하는집보다)  좋은집에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니 

눈높이가 올라가고 

그 대출과 전세를 기반으로 갭투자와 매매가 이루어지니 집값도 올라가고 

다른규제는 비판되는데  전세대출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걸 별로 못본거 같습니다. 

돈모으기 위해  전세 제도 이용하는거야 욕할수 없지만  전세 자체도 대출받아서 높은 수준의 집을 얻는거는

돈도 빌리고 집도 빌리고 부동산시장에 완전 엮이는거라 저는 좀 아닌것 같아서요 

제도 만든것도 명박이인거 보면  서민위해서는 절대 아닌듯 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거 같은데 

이제와서 갑자기 없애기 힘들다면 점차 줄여가거나 나라에서 보증을 하는거는 아닌듯합니다

무분별한 보증과 떼인돈은 나라에서 메꾸고 세금은계속들어갈거고 이게 남아 있는한 전세제도도 계속 유지될거구요 

[한강자전거]

만드는건 쉬운데 없애는건 많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늘리는건 쉬운데 줄이는건 어려운 것처럼요

[오십억]

전세대출과 학자금대출로
집값과 등록금이 많이 상승햇죠

[고등어3]

집갑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전세대출 생긴 뒤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죠
막말로 분양팀이 갭투자자 꼬실 때 쓰는 대표적 방법

[25/75]

소득안보고 집갑90프로까지 빌려주더라고요.

[ohott]

맞아요 그래야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세대출이 경제정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진행되기때문이여요

그리고 전세랑 월세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거라
전세 없앤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아요

[즐엿뻑빽]

전세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대신 빌라 가면 됩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박카스A+]

낮은 리스크에 돈이 되는 일을 은행이 가만히 둘리 없으니 전세란 제도가 있는 한 전세 대출도 계속 존재 할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