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17 외국인 방한관광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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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수입 증대 및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 편의 개선 |
- 단체관광객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 확대, 입력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K-컬처 연수비자’ 연내 시범운영 및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비자’ 도입 검토 -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 탄력적 연장 - 국내 지도 앱(App)의 외국어 정보 제공 확대,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
정부는 6월 17일(월)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특히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와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방한관광객 수(만명) : (’19) 1,750 ➝ (’21) 97➝ (’23) 1,103 ➝ (’24.1~4월) 487
** 관광수입(십억달러) : (’19) 20.7 ➝ (’21) 10.6 ➝ (’23) 15.1 ➝ (’24.1~4월) 4.9
특히,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방한관광 전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하여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다.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하고,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지역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 검토한다.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가자에게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행사 유치시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한다.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하여 출입국 심사시간을 단축하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 K-컬처 관련 전문연수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예: 엔터테인먼트사 연수 지망생 등) 대상 비자
** 지자체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비자 요건 다양화
지방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를 늘린다. 또한 필리핀(’24.7월 항공회담)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증대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16개역(現 서울·부산 등 9개역 ➝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 등 7개역 추가)에서 제공하고,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서비스 제공 지역도 확대(서울 강남 또는 잠실, 인천 영종(I리조트))한다. 인천공항에서 환승 관광 프로그램(7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캐리어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원 변환 어댑터, 보조배터리 등 환영선물(Welcome Kit)을 제공한다.
방한관광객의 지도앱 이용과 대중교통 승차 편의를 개선한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지도 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한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한다.
* 서울 기후동행카드 단기권(‘24.7월), 부산 버스·지하철·경전철 기간권(1·3·7일권, ’24년말)
비수도권과 도심 외 지역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철도와 렌터카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SRT·KTX 온라인 예매시스템 내 다국어 서비스, 좌석 지정 기능 등을 추가하고, 방한 항공권 구매시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Rail&Air) 대상역을 현재 9개역에서 14개역(강릉, 평창, 대전 등 추가)으로 확대한다. 방한 외국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지참해 차질 없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에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색다른 즐길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쇼핑 편의도 개선한다. ‘치맥’, ‘즉석사진’ 등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K-라이프스타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복합관광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단지 내 하나의 지구 안에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서 접한 후 방한관광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류 영상콘텐츠 내 중소기업 제품 노출·홍보를 지원한다. 출국시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방한관광 발전 기반(인프라)를 적극 확충한다. 먼저, 관광객 방문이 많은 주요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업계의 만성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24.4월~)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증가하는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해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확대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방한관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지역축제, 피서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총괄 >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4610) |
담당자 | 사무관 | 임동현 | (binde87@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황인환 | (inhwan89@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하형철 | (borges0816@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홍혁준 | (hjhong1209@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미경 | (044-203-2811) |
담당자 | 서기관 | 서은주 | (seoeunju@korea.kr) |
협조 부서 < K-ETA >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책임자 | 과 장 | 이기흠 | (02-2110-4035)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오 | (yohkim05@moj.go.kr) |
< 비자 > | 법무부 체류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이재형 | (02-2110-4070) |
담당자 | 사무관 | 염기동 | (peacepa5@moj.go.kr) |
< MICE >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책임자 | 과 장 | 강경구 | (044-215-54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수 | (ksckth470@korea.kr) |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윤용한 | (044-203-2881) |
| 담당자 | 사무관 | 봉소희 | (arima202@korea.kr) |
< 크루즈 >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책임자 | 과 장 | 최재환 | (044-200-5250) |
담당자 | 사무관 | 황인성 | (rhoads80@korea.kr) |
< 렌터카 >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책임자 | 총 경 | 이서영 | (02-3150-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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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단지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책임자 | 과 장 | 오진숙 | (044-203-2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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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 홍보 >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 책임자 | 과 장 | 이혜림 | (044-203-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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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 환급 >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책임자 | 과 장 | 이승필 | (042-481-7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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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신윤근 | (044-201-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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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윤혜영 | (044-202-7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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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관리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김태익 | (044-205-3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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