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쌤, 안녕하세요?<br>이제 곧 주무실 시간이네요.<br><br>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시니<br>황송할 따름입니다.<br><br>이중위험금지는 검사가 1심에서 무죄시.. 항소불가니까요!<br><br>(피고인의 입장에서) 영미법상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이중처벌금지원칙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다.<br><br>괄호내용 넣으면 딱 될까요!?<br></p>
<!--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찰헌법
영미법상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이중처벌금지원칙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다.
비상
추천 0
조회 54
22.07.08 23:08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