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가림만 잘하면 되는겁니까?
지금현재 무리하게 약대 6년제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왜 불합리한 간호교육제도는 묵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그저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간호사들은 동일한 면허에 2원화된 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4년제는 처음 이화여자대학 간호학과가 1955년 생긴이래로 계속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 3년제는 63개교에 8,138명 4년제는 53개교에 2,723명입니다.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3년제의 인원을 생각해보십시요! 4년제는 기껏해봐야 70~80명뿐입니다. 하지만 3년제는 100명을 웃도는 인원수에 있습니다. 즉 8,138명은 현재 간호사의 면허를 4년제와 동일하게 갖고있으에도 불구하고 학제에 따른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그첫번째가 국내 취업에서의 차별입니다. 3년제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 비율은 75% : 25% 수준이지만 실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신입간호사 학력현황은 2005년 기준으로 39% : 61%(전국평균) 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우수한 병원은 21% : 79%로 실제 학제에 따른 졸업자 비율과 취업자 비율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3년제 졸업자는 양적으로 다수이지만 취업하는데 있어서 4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두번째는 해외 취업에서의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는 선진국의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그간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영국 등지에 취업을 하였으나, 선진국에서 간호사 기본교육수준을 학사학위로 통일하자는 정책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고 있을 뿐더러 아시아에서의 잇따른 간호교육 4년제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간호사는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는 4년제 간호사의 공직에서의 각종 수당 및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 동일한 4년제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와 달리 간호사는 공직사회에 진입하면서 받는 임용직급부터, 특별채용, 자격증 가산비율, 각종 수당에서 항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1)보건직군의 최초임용직급이 약무직렬은 7급, 간호직렬은 8급 예2)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은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인 5%를 적용받지만, 간호사, 조산사는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인 3%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예3)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약무직렬 및 수의직렬 공무원은 70,000원이지만, 간호직렬 공무원은 50,000원입니다.
네번째는 3년제 간호사의 승진 및 자기계발에서의 불이익입니다. 2003년 10월 1일 개정된 의료법은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전문간호사는 10여종 86기관 745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이들 기관모두 석사과정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3년제 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3년제 졸업자들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입간호사 학력 현황 [2005년도 기준])
지방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관련 간호협회, 강도 높은 철회투쟁 나선다
(일부) ○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는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이었으며, 열린우리당도 지난해 3월 간호교육제도 향상과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4년제 일원화는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며, 현행 3년제 간호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4년제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지난해 동일한 면허와 책임을 부여받는 간호사를 4년제와 3년제 교육기관으로 이원화해 양성하는 현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 특히, 간호협회는 “더 이상의 3년제 간호과 신설이나 증원은 없다”는 정부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에 근거해 대정부 활동을 펴왔다. ○ 우선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은 반드시 억제돼야 하며, 기존 전문대학 중 준비된 곳에 대해선 4년제로의 승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이미 배출된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점인정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여야의 의견과 “3년제 간호과 신설이나 증원은 없다”는 간호계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최근 2006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 전문대학인 대경대학(경북 경산)과 송곡대학(강원 춘천)에 간호과 신설을 허가했다. 또 송원대학(광주), 경동정보대학(경북 경산), 광양보건대학(전남 광양)에 입학정원을 증원했다.
이렇듯 우리 간호대 다시시는 모든 학생여러분들도 같이 힘을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스크랩또는 복사하셔서 모든이들이 볼수 있도록 합시다! 방법 1) 항의 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맨 위의 메뉴바에서 국민 참여마당 클릭➛국민자유게시판 클릭 2) 항의 전화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항의전화(02-2110-6008~10) 보건복지부 보건자원팀 항의전화(031-440-9120~5) 누가 전화를 받던지 전화 받는 사람의 성명을 확인하신 후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약대는 세계화를 이유로 4년의 학제를 2년씩 무리하게 연장하면서, 해외로 그 어느 직종보다 우월하게 취업하는 간호사는 3,4년제로 이원화된 학제를 유지시키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주십시오.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간호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라
자료 : 대한간호협회 도약하는 남자간호사협의회 부회장 최홍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