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넘 억울해여~~ 정말....ㅜ.ㅠ <--사실이 아닙니다.

[i보라]

독도를 일본에 빼앗긴것이 아니고
단순 어업협정에 관한것입니다.

박찬종님께서 2002/01/05 (15:43) 에 작성해주셨습니다. 조회 : 47


9월23일(일요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다음독도사랑동호회와 한배달님 등 네티즌들을 만나
서명운동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www.pcj21.com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명하고 아울러 좋은 충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해명부분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홍보하고 대량 메일을 발송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제가 쓴 발문을 네티즌들께서 옮겨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왜곡되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20일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는 것은 저의 발문이나 한일어
업협정 재협상을 촉구하는 교수님들의 어떤 논문에도 주장된 바 없습니다. "사실상 독도포기
"라는 의미는 정부의 독도정책이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
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충고대로 진원지가 www.pcj21.com이니 만큼 신속하게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못해 네티즌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 점 등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밝혀두
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연대』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대를 위한 적극적 모색
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열린마음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
자 합니다. 아울러 서명운동의 목적은 단언컨대 정부가 재협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용
도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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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면 독도를 기점으로 당연히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했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너츠의 구멍처럼 중간수역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반대로 일본정부가 일본국민에게 "다케시마는 마치
도너츠의 구멍처럼 중간수역에 빠져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는 죽도(다
케시마)로서 일본의 영토이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용인해 버린 것입니다.

외교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제 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항을 들어 독도의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일본정부 역시
일본국민에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국내법(민법)상 부동산에 대해 인정되는 '시효취득'과 같은 논리는 영토에 관한 한 적용되
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일본은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과 민간, 관청이 독도에 대해 끊임없
이 자신의 영토라고 끊임없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시효취득"론은 허구입니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한 독도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외면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정부의 희망사
항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침묵이 하루라도 더 늦어지면 그만큼 독도는 우리의 영토에서 멀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의 모리 전총리가 한국에 와서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공공연
한 주장을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사실상 독도포기'를 용인시켜주
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독도정책이 명확히 수립되고 당당하게 나서지 않을 경우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는 국제
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고착화될 뿐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실제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지 모릅니
다.

● 우리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분명히 한반도의 부속도서입니다.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라면 분명 독도를 기점으
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끼섬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
첩되면 중간에 그으면 됩니다.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한 것입
니다.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헌법6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먼저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정치인들
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독도에 대해,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서울대 신용하교수님, 이상면교수
님, 해양대 김영구 교수님 등 학계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외로운 투쟁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뒤늦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분
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98년 일본 게이오대학에 방문연구원으로 가서 경제관련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시 한일어업협정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범하는 과오를 일본에서 일본의
언론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협정
체결이후 일본의 정치가, 관료, 민간단체 등 조야가 독도에 대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민간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였습니
다. 일본에 체류하면서 한일어업협정과정을 지켜볼 밖에 없었던 정치인이자 자연인으로서 받
은 한 한국인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95년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한일어업협정재협상을 촉구하
는 주장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나서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정치적 부담이 많은 사안이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국민들이 떠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협정의 시효만료 3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가 재협상에 대한 의
지를 갖고 있지 않고 재협상촉구운동도 미미하기 때문에 귀국 후 제가 재협상촉구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서명운동과 별도로 오프라인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인천에서도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만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현재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개인과 단체들이
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고의 끈을 놓지 않고 생각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001년 9월 25일

한·일 어업협정파기 및 재협상촉구 국민서명운동본부 대표

박 찬 종(朴燦鍾)






--------------------- [원본 메세지] ---------------------

.. 이글은 이 카페와 안맞는글이지만여...
그래두 읽어주세여...
이건 넘 억울한 일이예여...
여러분들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말...늘 있던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다들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데 앞장써여~!

---------------------------> 꼭 읽어봐여~!! <---------------------------

제발끝까지 읽어주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언론도 이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겨진 진실들에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독도가 넘어가면 우린 또한번으 치욕을 겪에 되는 것나 다름없읍니다. 전 이사실을 알리기위해 지금 온 홈페이지에 다 올릴 작정으로 하고있습니다. 전 이사실을 안후 심장이 떨릴 정도 였습니다 . 여러분 한국의 단결을 보여 줍시다.!!!!!!!!!! 만약 당신이 이말을 그냥 지나치면 지치고 힘든 어부들은 더힘들어질것이고 경제도 더 나빠질것입니다. 국가 가 잘되야 우리도 잘됩니다. 전 지금 감정이 울고싶을 정도로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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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23일 독도의 주인이 바뀝니다!!!
읽으신 그대로 우리나라가 독도 영토 주권을 포기 했답니다.
약 3년전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가질 수 있는 시한은
2002년 1월 22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1월 23일부터 독도는 일본땅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 http://www.pcj21.com> 으로 들어가셔서 재어업협상을 촉구하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이트는 국회의원 박찬종의원의 사이트 입니다. 메인화면에 서명하기 가 있으니 가서 서명하시면 되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으로도 서명을 하십시요.
이제 60만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말하길 꺼려하는 것이죠. 어서 국민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독도를 되찾읍시다.
다른 사이트에도 올려주세요 저도 이글을 모 싸이트에서 보고 황당해서 올립니다.
위 사이트에 가셔서 서명만 하시지 마시고 발문도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네요.
왜냐구요 지도보면 알겠지만 독도가 어느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가 엄청나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이글을 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이트에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정말 온 국민의 힘이 필요 해요.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힘을 얻어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글구 이거 보시는분들 아직 모르구 계신분들이 많을거에요..
퍼다가 다른곳에두 올려주세요 ..
거짓말 아닙니다.... 제발....우리나라국민이시라면 서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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