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핏줄 도로에서 남부와 북부 불균형은 극심하다.
경기일보, 채태병 기자, 2021. 12. 22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도로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장도’와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지역 내 개통된 도로의 양을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등 수치가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12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연장 1만4천687㎞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로가 조성돼 있다. 이같이 도내에 많은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상위권의 면적 크기를 갖고 있어서다. 도 다음으로 많은 도로가 조성된 지역은 경북(1만3천479㎞)ㆍ경남(1만2천796㎞)ㆍ전남(9천607㎞)ㆍ강원(8천795㎞)ㆍ서울(8천319㎞)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도로 인프라를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분리해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경기남부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조성된 도로 규모가 총연장 1만464㎞로 전남ㆍ강원ㆍ서울 등보다 많았다. 이들 도로 중 9천645㎞가량이 포장이 완료돼 포장도는 92.2%에 달했다. 인구와 면적에 대비해 지역의 도로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36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지역 내 도로 총연장이 4천223㎞에 불과했고, 포장도 역시 88.9%(3천756㎞)로 분석됐다. 남부와 북부 간 포장도 격차가 3.3%p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남부가 북부보다 전체 도로 규모가 2배 이상 큰 것을 감안 시 북부가 도로 총연장이 짧은 만큼, 포장도를 높이기 쉬움에도 남부보다 포장 실적이 저조한 셈이다. 또한 경기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09로 분석, 전국에서 세종(1.00)에 이은 최하위로 집계됐다. 도내 시ㆍ군별로 보면 3개 시가 포장도 100%를 기록했는데, 수원ㆍ하남ㆍ과천 등으로 모두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다. 도내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상위 5개 지역 역시 경기남부 소재로, 시흥(3.33)ㆍ부천(2.92)ㆍ안산(2.85)ㆍ수원(2.53)ㆍ광명(2.41)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이동권 증진과 균형발전 등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규제 완화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북부 도로 불균형 극심 “인천·강원 인접 광역 연결하여 북부 교통망을 확대하여야 한다.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가 부족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인천ㆍ강원 등과의 광역 연계’가 제시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내용을 분석, 해당 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1. 서울 중심이 아닌 횡적 연계 필요하다.
먼저 보고서는 도와 인접한 인천ㆍ강원 등 지역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거점을 형성하고,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해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와 인천ㆍ강원 등은 서로 간 연계된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며, 그 이유는 서울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특성 탓에 도로망 대부분이 종적(남과 북)으로 발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해도 서울의 도심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적 도로가 아닌 횡적(동과 서)으로 발달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와 인천ㆍ강원 등의 지역별 거점 형성과 해당 거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와 연계가 가능한 인천ㆍ강원 지역의 추진 사업에 대해선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강원 동서평화고속도로’, ‘철원 경원선 및 금강산선 복원’, ‘고성 동해북부선’ 등을 제시했다.
2. 국가 주도 개발로 ‘평화 인프라’ 확대해야한다.
경기북부와 중앙부처 간의 사업 추진 필요성도 강조됐다. 접경지라는 특성을 가진 경기북부가 향후 남북교류 사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대비, 국가 주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다만 남북 평화 도로 인프라 연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는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초기 단계에서는 표준체계 구축, 전문가 인적 교류, 소요재원 조달 및 확충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천~동두천~양주의 경원선 복원’ 등 관련 사업의 확장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로망 확대로 예산 등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행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의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통행 수요에 맞는 적절한 신규 도로 인프라 공급과 개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CCTV 등 기록장치 구축도 병행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의 도로망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면 지역의 관광ㆍ산업ㆍ경제 등 분야의 활성화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소외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