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하반기 보육료신청 안내문

[유리구두]

2009년도 하반기 보육료 신청 안내문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차상위→소득 하위50%)함에 따라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2009년 하반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2009년 4월 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기준으로 지원

o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o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09년 6월까지 한시적)

□ ‘09년 하반기(’09.7월~)

o 신 청 일 : ‘09. 4월 8일부터

o 신청대상 : 현재 보육료 지원받는 모든 가구 또는 새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

o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o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붙임

o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안내 : 붙임

<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실시 안내 >

- 금융자산 조회대상 : 보육료 지원 신청 아동의 전 가구원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제출 제외대상

❶ 법정저소득층 등

❷ 차상위의료급여(희귀난치성질환) 수급권자 가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2 제4호 라목 해당)

❸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구

❹ 소득하위70%이상의 기본보육료 대상

- 금융재산 조회 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및 채무

1.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소득하위50%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70%이하 만5세아 두자녀이상	378	436	488	534
	소득하위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2. 보육료 지원 금액

ㅇ 정부지원시설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0~50%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50~60%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60~70%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ㅇ 정부미지원시설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50%이하	100%	만0세	733,000
		만1세	506,000
		만2세	390,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579,800
		만1세	371,200
		만2세	278,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464,900
		만1세	270,100
		만2세	195,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소득하위 70%초과	연령별 정액	만0세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원)
소득하위60%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70%이하	50%	만0세	192,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3.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

ㅇ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8.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7. 01. 01 ～ ’07. 12. 31
만2세아	’06. 01. 01 ～ ’06. 12. 31
만3세아	’05. 01. 01 ～ ’05. 12. 31
만4세아	’04. 01. 01 ～ ’04. 12. 31
만5세아	’03. 01. 01 ～ ’03. 12. 31

※ 장애아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4. 보육료 지원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②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③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1부.

④ i-사랑카드 발급 신청(변경)서【서식 제2호】1부.

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2) 해당자에 한하는 서류

①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신청자)

②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신청자)

③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④ 자영업, 일용직, 임시직인 경우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⑤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서식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60일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 관 계

①후견인 □

②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대상아동

성 명

③출생 순위

④신 청 구 분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⑤가족사항

신청인과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제34조의2․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 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⑦ 소 득 사 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원)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벼(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2조에 의한 연금( 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 ( 원) □ 참전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 12조에 의한 체육연금(장려금, 생활보조금)(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권	□ 조합원입주권( 원) □ 분양권( 원)
	자동차	□⑧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가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차령 7년이상)
	임 차 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원) □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기타( 원)
	부채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유 의 사 항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의거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신청을 각하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3.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1.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과계사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 요령

① 후견인 :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② 주 소 :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③ 출생순위 : 신청자녀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

④ 신청구분 :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기

(차등보육료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두 란에 각각 표시)

⑤ 가족사항 :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⑥ 급여계좌 :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⑦ 소득사항 :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

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월평균소득 산출식 : 연간소득 합계/12월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월평균소득 산출식 : 3개월간 소득 합계/3월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 근로자 :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 입증 자료를 제출 생략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 급여 명세서를 제출

- 임시․일용근로자 : 소득확인서와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서식 2] I-사랑카드 발급 신청(변경)서

i-사랑카드 발급 신청(변경)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카드 발급(수령)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아동과의 관 계

(영문)

자택주소

*카드 및 청구서의 실수령지를 기입하십시오.

집전화

핸드폰

직장정보 본인 □ 배우자 □

직장주소

*본인 직장 없을 경우 배우자 직장 기재 요망

부 서 명

*배우자 직장 기재 시 배우자성명와 주민번호 기재 필수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청 구 서 수 령 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e-mail

카 드 수　령　지

①자택 ②직장

문자알림 서비스(SMS）

①신청 ②미신청

결 제 계 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는 기 발급카드의 결제정보(계좌,결제일,대금청구 주소지 등)로 발급됨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만 가능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바우처사용내역 e-mail 발송

① 신청 ② 미신청 (보육바우처의 사용내역 확인)

e-mail 주소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한카드 개인회원약관　승인　및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체크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 중 희망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전용카드는 복지시설 아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한카드 귀하

신청서 작성 요령

①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카드 및 청구서의 실제 수령하실 수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핸드폰 포함)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직장 정보

- 신청인 본인이 직장이 있을 경우 본인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이 직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장 정보 기입 시 배우자의 부서명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자알림(SMS)서비스

- 신용카드/체크카드의 부정/도난 사용을 방지하고자 본인카드의 결제내역 및 결제

대금 알림 서비스, 기타 개인정보변경 알림 서비스 등을 고객님의 이용 전화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존 신한카드 SMS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추가비용 부담이 없으며,

신규 신청 고객에 한해 소정의 이용대금(매월 300원)이 부과됩니다.

④ 결제계좌

- 예금주는 반드시 카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재정보 불일치 시 카드발급이

불가 합니다.

-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의 계좌만 가능하며, 타 은행계좌

소지 시 반드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 신규 계좌를 신청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카드 신규 고객의 카드 결제일은 “1일”로 자동 지정됩니다. 결제일 변경은

카드 발급 이후 2개월 후 부터 가능하며, 전용 콜센터(1544-88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한카드 소지 고객은 청구서 수령지와 결제정보가 기존 카드 정보와 동일

하게 발급되며, 정보 변경 시 전용 콜센터(1544-88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바우처 사용내역 e-mail 발송

- 발송 신청 시 보육 바우처의 사용내역 확인서를 본인이 기재한 e-mail 주소로

매월 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카드 발급을 위한 전화상담 시 본인 기재정보 확인 및 추가서류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영수증 등)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사항은 필수정보로서 기재사항 누락시 카드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귀중

본인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i-사랑카드 사업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

- i-사랑카드 사업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0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한카드㈜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신한비씨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이하 같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의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귀사의 금융상품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ㆍ이용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주소 등),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정보제공 활용 목적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빅플러스GS칼텍스카드(GS칼텍스,AIG생명보험), 레이디카드(LIG생명보험, 인터파크, 신한생명) 등 관련 제휴기관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대출)를 정산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운향,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2009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8호]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
		-
		-
		-
		-
		-
		-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 지원신청일 부터 6개월

2009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단,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9)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참고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신청이 각하 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