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각종 서류의 제출기한 -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재판 끝나는 중요한 기한(불변기간)
(민사소송)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완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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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해당 소송절차에서 다시는 다툴수 없고 바로 종결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임의조정(당사자가 조정기일에서 직접 합의하는 조정)은
2주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는 그 순간 바로 확정됩니다.
1. 항소장 / 상고장 제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 = 1심 판결에 불북하여 2심으로 상소하는 것
상고 = 2심(항소심)판결에도 불보과면--> 3심(대법원)으로 상소하는 것
2.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
항소 또는 상고한 사람이 --- 1심(지방법원) 또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상고심(3심) 소송기록 접수 안내 통지를 송달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장또는 상고장을 접수하였더라도,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를 20일 이내--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바로 항소 또는 상고가 기각됩니다.
3. 하루 늦는다고 바로 재판이 끝나진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 지켜야 할 기한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무상, 31일째 제출한다고 바로 재판이 패소로 끝나지는 않지만,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따로 법에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실무상 법원에서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시한 서면'을 '00일 이내', 또는 '몇월 몇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함 .
(민사/행정 소송은) 하루 이틀 늦는다고 바로 재판이 끝나지는 않지만,
항소이유서(준비서면) 제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그 이유만으로 바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현실적으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려면 매우 시간이 빠듯한 편이나, 법(민사소송법 428조 2항)에는 10일 이네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10일 이내에 맞추어 제출하시되, 기간을 약간 초과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소송)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재판 끝나는 중요한 기한!(불변기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의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일단 정식재판청구서 자체를 7일 내에 접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소장 / 상고장 제출
항소 = 1심에서 2심으로 상소하는 것
상고 = 2심에서 3심으로 상소하는 것
모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형사재판(형사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를 '항소기록 접수 안내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난 경우 바로 항소 기각으로 종결)
*민사/행정 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당사자 신청 없이는 판결문 송달도 없으며,
항소장 / 상고장 제출기한도 판결 선고시부터 7일 이내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2심) 및 상고이유서(3심 대법원) 제출기한
항소 / 상고한 사람이 항소심 /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 안내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