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읽.어.주.세.요 저같은 제 2의 3의..피해자 나오지 않길 빌며..올려요.(소비자보호법)

[┗찐이┓]

애완견 구입후 문제발생시 피해보상 규정 관련 법규

애완견 구입시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원인 모를 병( 대부분은 장염, 감기) 등으로 사망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애견센터에서 너무 어리거나 병력이 있는 강아지를 그대로 판매하
여,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고자 설레었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99년 상반기만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하반기(`99.7.19)부터는 애완견 판매업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에 의거하여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 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무조건
교환해줘야 합니다.
또 1주일 내 뚜렷한 이유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이때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구입 후 7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
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관련법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99-17호)

24. 애완견 판매업(1개업종) 품종 : 애완견 판매업

1) 판매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후 7일 이내 폐사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후 7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고 :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환급

보상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시행되었다해도 자신이구입한
애견에 문제가생겨
피해보상을 요구 하려면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애견센터에서 고를 때 병력과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건강하고 활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 이때 구입일, 가격, 접종여부, 출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한 날 즉시 믿을 만한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둘 것, (이때 애완견
센터에서 소개하는 병원은 담합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진단후 이상이 발견되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즉시 교환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세요
그 외에 7일 이내 질병 발생시 일단 구입한 애견센터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애완견 판매후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업소
책임하에 애완견을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상이 없어 보여 데려와 며칠 지난후 - 단 7일 이내 - 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애견센터에 병에 걸린 강아지에 대해 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로 동물병원에서 먼저 치료한 경우 치료비나 사망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동물병원에 먼저 데려갔다고 책임을 회피한 경우도 있음)
며칠동안이지만 기른 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만약 질병이 판매후 7일이 지나서 발생하였다면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보상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천적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구입한 애견센터에
이의 제기를 해볼 수는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이의 제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항의로 애완견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생겼듯이 뭔가 부당한 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의 피해보상 규정에는 품종의 분류가 '애완견판매업'으로 되어 있어 동 기준은 애완견
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의하면 '품목별 보상 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 기타 다른 애완동물의 경우도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질의하여 확인함)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 12조(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1. 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 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 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 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4.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 방법에 의한다.



애완동물은 생명체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동반자로 한 가족과 같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보상 규정등에 의해 며칠 이내 사망해 환불이나 교환 운운하는 것이 마치 물건을 취급
하는 것 같아 거슬릴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의 실시로 애완동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더 성의있게
동물을 돌보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문의 - 한국 소비자 보호원 생활 문화팀 : 3460-3000

[┗찐이┓]

그리고 인터넷분양 절때 반대입니다....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도 가정견을 입양하세요~

[울리]

그런데 제 경험상 잔인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파서 센터 다시 데리고 가면 치료해준다고 놓고가라하고선 며칠 지나서 연락주더군요. 미안하다 치료하다 죽었다. 그리고선 다른개 가지고 가라합니다. 반값에... 전 바보같이 그리고 가족들때문에 두번이나 당했죠.. 그래서 울리데리고 오기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울리]

진짜 멱살잡이까지 갔었죠. 결국 울리를 내어주더군요. 한 일년정도 걸렸습니다. 모두 그런건 아니겠지만 결국 파는사람에게는 단순 상품인가보더군요. 병에 걸리니 다른종으로 싸게준다고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스피츠는 드물어서 없다고. 아니 무슨 핸드폰도 아니고~~

[울리]

갑자기 이 얼토당토않는 소비자 보호법을 보니 흥분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하a

[흐1동ol]

강아지는 상품이아니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 <---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말하고 싶습니다 ^^

[┗찐이┓]

솔직히 소비자보호법이란게 맘에 않들긴해도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자는거겟죠..;;아가들때문에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해줄수가 없지만요.....

[태싸나]

여름에 강쥐 입양 또 해야눈데...어디서 사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