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명 중 1명 '노인'...장애인구도 고령화 현상 지속

[이은희]

2023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발표
성인 장애인 84.8% 만성질환자...평균 2.5개 만성질환 보유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10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말 기준 264만7000명이다. 특히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p 증가하는 등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비율은 2011년 조사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였으나 2020년 27.2%에서 2023년 26.6%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 수는 2011년 2.82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 발생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로 압도적이었으며, 후천적 '질환'에 의한 경우는 58.1%,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는 29.9%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 14.4%에 비해 3%p 증가해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 장애 발생, '후천적 원인(88.1%)'이 압도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주거급여 20.7%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중 수급자 총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준이었다.

또 19세 이상 장애인 10명중 8명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순이었다.

장애인 중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23.7%로, 특히 18세 미만 아동은 83.5%가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18.9%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36.2%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우울감을 경험한 장애인은 2020년 18.2%에서 2023년12.4%로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4.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자살생각 경험률도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5.7%에 비해 높았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17.3%로 나타났으며,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이유는 이동불편(36.5%)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이유(27.8%), 시간이 없어서(13.0%), 동행자가 없어서(7.1%) 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 건강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22.2%) 등으로 조사됐다.

◆ 일상지원 82% '가족 몫'...공적 돌봄 13% 수준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3%로 2020년 32.1% 대비 3.2%p 증가했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은 16.0%로 2020년 14.1%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일상생활의 주된 지원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족구성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일상생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3%로 10명 중 6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점이었고, 전반적인 행복감은 5.79점(10점 만점)으로 전체 인구의 6.56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행복감 점수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2020년 45.4%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5%로 2020년 8.8%보다 매우 낮아졌다.

장애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은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하'로 인식하는 비율은 46.0%, '하'로 인식하는 경우 41.1%로, 각각 전체 인구 '중하' 38.3%, '하' 35.4%보다 높았다. 

반면, '상', '중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각각 0.4%, 12.6%로 전체 인구 '상' 3.0%, '중상' 23.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6000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직전년 조사(29.5%) 대비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인 건강관리(4.2%) 등이었다.

◆ 국가·사회 요구 1순위는 '소득보장'

향후 보육·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 증원(27.8%) ▲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26.4%)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9.2%)를 손꼽았다.

50세 미만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24.1%)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18.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16.3%) 등이었다.

장애인 10명중 9.8명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4.8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9.6%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6.6개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97.5%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했고, 평균 3.9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고,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