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시문제중 간단한 것들만..

1. (배점 2) 甲(만 18세)과 乙(만 10세)은 상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은 상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과 흥정하면서 주인의 시선을 돌리게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해 乙이 상점내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경우 甲의 죄책은? (단, 주거침입과 형사특별법은 제외함) ① 특수절도죄 ② 절도죄의 공동정범 ③ 특수절도죄의 교사범 ④ 절도죄의 교사범 ⑤ 절도죄의 간접정범 2. (배점 2) 강도살인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③ 술집 안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술값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강도살인죄에 해당된다. ④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된다. ⑤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진다. 3. (배점 2) 미수범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공갈죄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미수에 해당된다. ②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③ 주택을 방화할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라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껐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하는 중 사람소리가 들려 이를 중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1. (배점 2) 다음 중 甲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② 예비군 중대장 甲은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지만,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 ③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甲은 乙이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乙에 대한 세금추징조치만 취하였을 뿐 권한있는 자에게 乙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 등의 절차는 취하지 않은 경우 ④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순경 甲은 18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인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도금(賭金) 등을 압수하고 도박죄로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⑤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 甲이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