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뉴스(2015.7.23.목)

[라이징 스타]

<경제>

비과세 종합자산관리계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될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연간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제한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서민·중산층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 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 혜택 상품이다.

ISA 비과세 적용 기한은 7년이 유력하다. 정부는 상품 간 편입·교체를 완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 상품에서 보험과 주식 직접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度넘은 담합 징계…국책 건설사업 올스톱 위기

상위100社중 52곳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

해외경쟁사 투서에 글로벌 수주까지 빨간불

건설업계 "우리도 광복절특사 포함을" 읍소

-담합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입찰 제한 조치로 올해 말께부터 국책 공공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최근 들어 외국 업체들이 국내 건설사의 입찰 제한 가능성을 무기 삼아 입찰 방해 활동까지 전개하면서 해외 수주까지 급감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 대부분이 4대강 입찰 담합 등 혐의로 적발돼 연말께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사업 입찰이 제한되는 데 따른 여파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가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낼 경우 건별로 무조건 해당 업체에 최장 2년에 달하는 입찰 참가자격 박탈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강제 조항이다.

게다가 특정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당한 건설업체들은 다른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입찰 기회도 봉쇄당한다.

집값 대비 대출 많으면 무조건 원금+이자 상환

정부, 가계빚 대책…내년 시행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초과 대출 금액을 매월 나눠서 갚아야 한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잇단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데 소득은 이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응 방안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이 금지된다. 이 비율은 6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확정된다. 이 비율을 초과한 대출금은 최장 35년까지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위 3년만에 재개…FTA 개선 협의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칠레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공식 무역협상 채널이 3년 만에 재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22∼23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2년 12월 제8차 자유무역위원회가 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2004년 발효돼 11년째를 맞은 한·칠레 FTA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지난 4월 산티아고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지난 10여년간 변화된 양국의 통상환경을 고려해 한·칠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부동산>

동탄2신도시 `땅 전쟁`

현대·롯데·신세계, 3천억 `중심앵커블록` 입찰 격돌…7월말 우선협상자 선정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 3사가 최근 입주를 시작한 동탄2신도시에서 땅 확보 전쟁을 펼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위치한 중심앵커블록(C11·5만4989㎡) 사업자 공모 결과 국내 대형 유통 3사가 각각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C11블록은 동탄1·2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적인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며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재무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사해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포8단지 매각 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무원연금공단이 내놓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 인수를 공동 추진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입찰에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강남권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개포 8단지는 토지 면적 7만1천946㎡, 용적률 120.7％에 12층 아파트 10개 동 1천680가구 규모로 지난 1984년 3월 31일 준공됐다.

최저 입찰가격은 1조1천908억원으로 인수가격이 상당히 높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요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며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했다.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해제

송파·잠실 등 취소 도미노 우려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주민 반발과 소송으로 얼룩져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이 행복주택 시범지구에서 제외된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양천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국토부는 27일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해제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목동과 공릉·송파·잠실·가좌·오류, 경기도 안산 고잔지구 등 7곳이다. 이 중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주민 반발 등에 부딪히며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큰 갈등을 겪어왔다.

<산업>

한화 16년만에 정유업 재진출

-한화그룹이 16년 만에 정유업에 재진출한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22일 진행한 2부시장 알뜰주유소 공급권 공개입찰에서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휘발유 부문에서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한화토탈은 지난 14일 2부 시장의 휘발유 부문의 공급자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단독입찰로 입찰이 미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과의 '빅딜'을 통해 한화토탈을 인수한 한화그룹은 1999년 경인에너지 매각 후 16년 만에 정유업을 재개하게 됐다.

알뜰주유소 1부 시장은 현대오일뱅크(중부권역)와 GS칼텍스(남부권역)가, 2부 시장은 현대오일뱅크(경유)와 한화토탈(휘발유)이 유류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다.

르노삼성, 車업계 최초 호봉제 없앤다…임금피크제 도입

勞,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주장 철회하자 使 수당으로 화답

-르노삼성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최초로 호봉제를 폐지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해 향후 국내 완성차 업체의 노사 간 임금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2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노사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 93%의 찬성으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건 국내 5개 자동차 회사 중 르노삼성자동차가 처음이다.

<국제>

金사재기 나선 中아줌마부대…금값 하락 이어지자 투자 러시

中언론 "매력 없어" 경고에도 한번에 골드바 수억원씩 매입

-중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했던 '다마(아줌마) 부대'가 최근 들어 금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금값이 폭락하자 특유의 과감한 베팅에 나선 것이다.

22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다마 부대가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을 입고 국제시세가 하락 중인 금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국제 금값은 연일 하락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온스당 1103.50달러로 마감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0% 넘게 빠진 것이다.

이번주 들어 중국 주요 도시 보석상에는 다마 고객들이 몰려 금팔찌와 금목걸이, 골드바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 100g이나 200g짜리 골드바는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고, 일부 큰손들은 5㎏, 20㎏짜리 골드바를 매입하기도 한다. 신경보는 "베이징의 한 다마는 한 번에 400만위안(약 7억4000만원)어치 골드바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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