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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1)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하여 2)이 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비교대안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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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석결과, 노인연령이 75세 이상 고령화되고 노인1인가구수가 많아질수록 | |
①구체적으로 비용-효과 비를 보면, 노인연령이 75세 이상 고령화될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한다. |
②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연구목적 |
1)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추계하고 2)그 분석을 근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대상 |
* 55개 정신의료기관 -98%(47개소)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기관 15%(8개소) 공공부문의 정신의료기관 -지역분포 82%(45개소)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포함한 도시지역(동 지역) 18%(10개소) 농촌지역(읍, 면 지역) →공공부문의 정신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낮음, 지역적 분포로 농촌이 낮음. |
연구결과, 10년간(1992-2001) 우리나라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 |
주요 정신질환자는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681만7천명으로 추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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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러나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이 977만원을 투입하여 정신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정신과 병상회전횟수 3.1회를 가동하여 공공부문이 319만원을 지출하였지만, | |
①따라서 공공부문이 정신질환을 완화시킨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진료사업은 매우 효율적인 반면에, 민간부문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회복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병상회전율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사회적 수용성 의미를 지닌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입원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단기간에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정신의료관리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②→국가는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병상회전횟수를 높이는 대안을 개발해야한다. |
2. 위 보건사업을 “보건행정과정”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국민건강증진사업, 신종전염병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건강보험사업 등.)
(투입-관리과정-산출)
1.국민건강증진사업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
①2011년 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 금연사업 활성화 내후년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 공간도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배 관리 규제 관련 법제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 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학교나 군에서 금연 사업도 활성화됩니다. 또 담배 겉포장에는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과 사진이 부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간접흡연 캠페인, 금연 서포터즈, 금연 제로 사업장 운동 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됩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나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증 연구를 통해 규제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47%인 남성흡연율이 오는 2020년이면 20%로 줄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
②구미보건소건강증진 시범사업장 절주캠페인 실시 구미보건소(소장 이원경)는 6월 3일(수) 건강증진 시범사업장 에이알텍(주) 근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절주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바른 건전음주 상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술과 너무 가깝고 관용적인 우리 음주문화와 과다한 술 소비 문제점을 짚어보고 알코올은 음식이 아닌 중추신경 억제제인 약물의 일종으로 뇌 신경전달물질을 교란시켜 기억력, 주의력, 통제력 상실 및 지남력 장애를 나타내고 만성폭주로 인한 뇌손상은 알코올성 치매와 정신병적 인격변화를 초래하며, 술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독소는 심각한 간 손상을 가져와 간경화증과 간암 발생율을 증폭시킴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루 적정 음주량은 소주의 경우 남자 2잔, 여자 1잔을 지키는 것이 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음주 자가진단 설문조사”, “퀴즈로 알아보는 음주상식” 점검, “술잔 안 돌리기 서명”, “음주 폐해사례” 패널전시, 절주 홍보물과 교육용 리플렛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교육과 캠페인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기회로 과다 음주습관을 교정하고 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한 몫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여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③보건소의 이유있는 변신 - 비만관리·노인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과거 전염병 예방과 관리, 방역에 주력했던 보건소! 최근, 각 보건소에서 각종 질병검진은 기본이고 비만관리, 금연클리닉, 출산준비에서 노인교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태근/구로 보건소장 : 절주, 비만, 운동, 영양 등에 관심있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스트레칭 교실입니다. 올 초 처음 선보인 밴드스트레칭 교실은 탄력 있는 고무줄 하나면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효과가 높아 일반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집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낮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명희/송파구 삼전동 : 지역 보건소에서 여름 프로그램으로 특이한 것을 개설 해줘서 보건소에 접근하기 좋았다.] 어린이들의 비만 치료를 위해 장기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비만도 측정뿐만 아니라 고혈압 검사까지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인 비만 측정 검사를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에 맞게 영양 식단도 짜 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참가비용과 검사비 등 모든 것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병선/구로동 : 무료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니 너무 좋다.] 웰빙 생활이나 질병완화와 함께 출산 후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마사지 교실이 대표적인데요. [박정인/보건소 담당자 : 아기 마사지는 사랑의 터치라고 해서 아기 성장과 소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아기를 키우면서 있을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체법과 육아상담도 병행, 참가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김희진/노량진동 : 요즘 보건소가 좋아져서 이런 교육도 해주니까 좋은 것 같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발 벗고 나선 보건소! 저렴함은 물론 다양해지고, 넓어진 보건소의 웰빙 서비스들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 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
2.신종전염병관리사업 |
①지난해 신종플루 위기대응 "선방했다"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과정에서 실무를 뒷받침한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작년 신종플루 사태로 어려웠을 때 의협을 중심으로 전문가단체가 환자 진료는 물론 손씻기 운동·학교단체접종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신종플루 대응과정에서 범정부와 민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확한 정보전달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신종플루를 비롯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거점의료기관체계 구축(격리외래 2010년 100개·격리중환자실 2010년 30개·병원기반 전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전염병진료시설 지원 185억원) ▲격리시설 확충(국가격리병상 광주 울산 경기북부 충남 경북 5개 추가지정 60억원·인천공항검역소 및 부산검역소 격리시설 건립 20억원) ▲진단검사능력 강화(여수검역소 지역거점 검역센터 구축 2억원·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능력 확충-12개 시도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확충 63억원·고위험병원체 관리 특수복합시설 건립-생물안전 4등급실험실 건립 39억원) ▲조기경보망 구축(입국자·의심환자 자동추적관리 및 안내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자원관리시스템 등 15억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②신종플루, 내일부터 '심각'→'경계' 단계하향 11일부터 현재 최고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위기단계를 '경계'로 한 단계 하향하고 행정안전부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대응은 다시 복지부 내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중심이 돼 맡게 된다. 각 지자체의 지역 재난본부 역시 해체되나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접종 대응 등 지역 내 방역의료체계는 유지된다. 군 장병의 외출, 외박, 면회 금지 일부 사회적 격리 조치도 풀린다. 우선 이날 오후부터 군 장병들의 휴가 금지 등 통제조치가 평상시로 환원된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교 발열감시는 예방접종 종료 후 항체형성이 완료되는 2주일 후까지 등교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아직 군인들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대 면회객에 대한 발열 감시는 지속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대규모 행사 제한 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교육기관 각종행사는 현행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되 예방 접종이 완료되면 완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지수와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등이 감소하고 있는 데 따라 재난단계를 하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행지수는 11월 둘째 주 28.32를 기록한 뒤 12월 첫 주 22.36(잠정)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11월 초 일평균 9만9516건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다. 10월 말 ~11월 초 일평균 169건에 달했던 학교 등에서의 집단 발병 사례도 최근 6건까지 줄었다. 이밖에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거점과 약국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가 갖춰져 '경계' 하향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유행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17.63보다 높은 상황인만큼 의료적 대응체계는 현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의료진은 기존처럼 확진 검사 없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처방 및 투약을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신종플루 위기단계는 지난 5월 1일 '주의'에서 7월21일 '경계'로 올라선 뒤 감염자가 급증한 11월3일 '심각'으로 격상된 바 있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종플루는 예방접종 후 최대 2주일이 지나야 방어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언제든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 수 있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3.노인장기요양사업 |
①노인 장기요양보험 모든 계층서 외면 노인 수발을 국가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약계층과 상류층 모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상류층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각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보험료, 정부 및 본인 일부 부담으로 돼 있다. 현재 재원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은 25.4%, 본인 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상류층은 서비스 질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DI는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낮고 가장 중증의 대상자만 자격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며 "가난한 계층을 공적으로 돌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력이 더 열악한 그룹은 부담이 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향후 급여지출 증가추세를 전망한 결과 최소비용은 오는 2040년 급여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38%인 9조5,000억원인 반면 최대비용은 GDP의 2.3%에 달하는 58조원으로 추정돼 비용증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
②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취업지원,격려행사 개최,동영상 배포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먼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장기요양 종사자의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한다.또 요양보호사 격려행사를 실시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부정적 업무요구에 대한 발생사례와 대처방안을 수록한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배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안내’ 유인물을 제작ㆍ배부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과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향후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격려행사를 확대 실시하고 종사자의 복지수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1만4560곳으로 제도 도입 전 2007년 12월 2522곳보다 크게 늘었다.관련 종사자도 요양보호사 17만명을 비롯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공단은 밝혔다.요양보호사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이고 이 가운데 78%가 40대 이상이다. |
③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50% 지원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 내 저소득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의 50%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선희 경기도의원(한·시흥1)은 11일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1, 2,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만 시설,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했다”며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이런 자기부담비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받아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인들이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율은 각각 20%와 15%에 달한다. 이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상당수는 자기부담금(1등급 26만 원)이 없어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의원 등 20명의 경기도의원들은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급 부담금의 50%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내용의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세대 중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2항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제40조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예산은 건강보험 2741명, 의료급여 676명 등 3417명에 17억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 의원은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
4.건강보험사업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2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마련할 고용촉진형 세제지원 방안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시행됐던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예컨대 연간 법인세를 2800만원 내는 중소기업이 1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모두 1000만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돼 법인세를 18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미국에서 장애인이나 빈곤층 청년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1명당 6000달러의 40% 한도)을 깎아줬던 고용창출기업 세금감면제도(Job Creation Tax Credit) 등이 유사 사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폐지됐다. 실효성과 세수 부족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다. 룸살롱 등 일부 호화 향락업종을 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규모가 큰 대기업에 지원이 쏠린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1100억원가량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고용총량을 늘리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지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영세기업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는 이런 취지를 뼈대로 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방안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산재보험료 등을 면제 또는 50% 감면해주자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1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임금총액 가운데 기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비중은 16.91%나 된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 기업은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보탬이 된다는 취지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를 요구하는 현행 방식은 고용률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 전환지원금 18만원 등을 최장 18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참고문헌>
김종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한국노년학 24권3호, 2004.
김종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한국보건사회학회, 제 16집, 2004.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제2판>, 2010, p55~60, p203~206.
김창섭기자, 구미보건소건강증진 시범사업장 절주캠페인 실시, 구미일보, 2009.6.9.
이병태, 보건소의 이유있는 변신, SBS뉴스, 2006.6.26.
송성철 기자, 지난해 신종플루 위기대응 "선방했다", 의협신문, 2010.3.24.
신수영 기자, 신종플루, 내일부터 '심각'→'경계' 단계하향, 머니투데이, 2009.12.10.
이상훈기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모든 계층서 외면, 서울경제, 2010.3.10.
이상은 기자,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한국경제, 2010.4.1.
진현권 기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50% 지원 추진, 네이버뉴스, 2010.3.11.
황보연 안선희 기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4대보험료 50~100%↓'논의, 한겨레 신문,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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