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처 김혜경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 등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혜경이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배씨의 업무가 김씨를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김혜경의 최측근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를 먼저 기소했다. 이에 공범 혐의를 받는 김혜경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선고받자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혜경 측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 주장
그러나 김혜경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혜경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은 “(김혜경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의 처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하고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당시도 수행원이 피고인의 식대를 선거 카드로 결제하는 등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배씨가 (당시 7급 공무원인) 조모씨(공익제보자)를 시켜 결제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김혜경과 배씨가 공모 관계에 있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칠준은 이날 김혜경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황당한 기소”라며 “배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재판 과정에서도 (김혜경과)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김혜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김혜경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지난 23일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혜경 측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혜경은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오고 나갔다.
재판 이후 김혜경 측은 ‘왜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지’, ‘배씨가 유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다.
daeg**** 방금 전
찢보놈과 조구기놈 중 어느놈이 더 사악하고 몰지각한지? 국민투표 해보자. 인간이 늙어도 저렇게 늙지말자. 더럽게 썩어간다.
lcwa**** 6분 전
폐경이년, 집구석 에 쳐박혀 좋은것만 처먹어서 상판떼기 죤네, 죠아.
reop**** 방금 전
이 몹쓸것들의 특징. 반성 이란걸 모름. 뻔뻔은 주특기.
seun**** 3분 전
밥을 처먹고 제년들이 밥값은 안줬는데 법카로 결제했는지 몰랐다? 그럼 네년들은 그 식당을 무상 급식소로 알았냐?
smoh**** 6분 전
대접하지도 대접 받지도 않았다고? 니년 밥값은 니년이 낸겨? 안냈잖아. 니년 밥값을 누군가가 냈다는걸 알고 있었을텐데.
smoh**** 34분 전
직원이 샴프 과일 초밥 쇠고기.... 계속 내는데, 개인 카드로 사주는줄 알았냐?
seun**** 48분 전
더불만진당 소속 여편네 3명과 밥을 처먹었는데 밥값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다? 같이 밥먹은 것들 중에 밥값을 낸 년이 없는데 각자 낸것으로 알았다? 폐경이년 대가리는 아메바냐? 역시 찢보놈이 낄치 답다. 낯짝에 철판을 수십장 깔았구나.
hhhh**** 50분 전
저것들은 왜 전부 하나같이 법을 무시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일단 아니라고 잡아떼고, 검찰을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지들 잘못을 검찰에 떠 넘기고, 반성할줄 모르고, 안하무인에다가 삔뻔하기까지.....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하나?
sona**** 58분 전
지금도 빤쓰를 비서한테 정리하게 하냐? 폐경이년은 초밥보다 빤쓰가 더 충격적이야.
e4gh**** 1시간 전
뻔뻔하기가 찢보놈과 동급이다. 그러니 형수 거시기 찢는다고 할때 깔깔대며 웃었겠지.
kts0**** 1시간 전
폐경아 2022년3월 네년 찢보놈한데 맞아 실신해 응급실 실려 같잖아, 법카 들키게 썻다고, 네년 아니었으면 초밥,소고기,과일,능이백숙, 처 먹은거 국민은 모를 뻔했지, 찢보놈 깜방은 귀정 사실아니 얼마 안남은 기간동안 밤 잠자리 잘 해줘라.
smar**** 1시간 전
같은 날 찢보놈과 폐경이년이 따로따로 재판 받는다는건 세계적인 토픽감이다.
yooj**** 1시간 전
알았다고 하면 찢보놈 마누라가 아니지, 오리발 교육 많이 받았겠지, 모르고 본 일도 없고 만나서 먹은 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