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삶은, 작은 기쁨으로 큰 아픔을 잊고 사는 겁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네덜란드 3박4일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며,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함
2.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해당 안건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3. 법사위 표류 법안만 400여건
이동관·검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달째 가동되지 않아 처리해야 할 법안이 400여 건 쌓여 있다함
4. 이동관·검사 탄핵 가결
민주당이 168석인 압도적 의석 우위로 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가결시킬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다고함
5. 임종석 성동 돌아오나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접고 불출마를 선언했다함
6. 미국, 북한 정찰 위성 언제든 무력화 가능
미국 우주군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을 직접 파괴하거나 레이저 등을 이용해 정찰위성에 탑재된 카메라, 라디오 기능만을 작동되지 않도록 언제든 무력화가 가능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때 일시금받는 친척 범위 축소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대폭 줄어든다고함
3. 국군 해외 파견, 1년 더 연장
아랍에미리트, UAE,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등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1년씩 더 연장됐다함
4. 교육부, 학폭 조사업무에 전직 수사관 투입
교육부가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직 수사관 2,000명을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해 담당하게 한다함
5.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손병두 내정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퇴임하는 이진복 전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됐다함
6.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의 강종만 영광군수가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고함
7. 검찰, 김윤철 합천군수 백지 구형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으며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 열린다함
□ 경기종합
1. 내년 경제성장률 2.1%로 하향 제시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으로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1%로 하향 제시했다함
2. 기업주 증여세 과세구간 상향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10%인 증여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지금의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됐다고함
3. OPEC+ 하루 220만배럴 감산
아프리카를 제외한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시장 안정과 균형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하루 총 220만배럴의 감산에 나서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사우디의 하루 100만배럴 자발적 감산이 포함된 수치라고함
4. SK온·에코프로 등 국내 기업들, IRA 보조금 제외 되나
미국 재무부가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 기업과 손잡은 SK온, 에코프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함
5. 중국, 오늘부터 흑연 수출 통제
중국이 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섰지만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함
6. HMM 새 주인 하림 베팅?
HMM 매각 관련해서 KDB산업은행의 유찰 결정이 없다면 가격을 수백억 원 더 적어낸 하림이 인수 후보자가 된다고함
7. 제약사, 독감백신 눈물의 덤핑
올해 들어 1년 내내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만, 예방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독감백신이 2만원 초반까지 떨어져 제약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함
8. 건설사, 10곳 중 4곳 잠재적 부실
건설외감기업 2232곳 중 40여곳이 벌어들인 돈으로 빚도 못 갚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건설경기의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건설업 부실이 더 악화될 수 있다함
9. 검찰, 카카오 임원과 배우 수사 중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유명 배우인 아내가 인수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함
10. 카카오 노조, 경영진 비위 조사 요청
카카오가 안산 데이터센터와 서울아레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제보를 접수해 내부 감사 중인 가운데, 노조가 일련의 경영진 비위행위에 대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준법과 신뢰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리 유지에 코스피·환율 상승 마감
기준금리 동결에 30일 코스피지수는 0.61% 상승, 코스닥 1.12% 상승, 원·달러 환율은 40전 오른 129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4대은행, 회수 포기한 부실대출 2조 돌파
고금리 장기화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분기 누적 대손상각비는 2조 2480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대비 약 87% 증가했다고함
3. 저축은행 연체율 6.15%
저축은행 업계가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금리 여파로 3분기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보다 0.82% p나 뛰었으며, 신협 등 상호금융의 연체율도 3%를 돌파했다함
4.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연임
차기 KB국민은행장에 이재근 현 은행장이 연임됐으며 임기는 그룹 내 계열사 대표이사의 연임사례와 같은 1년이라함
5. 3분기 증권사 순이익 14% 감소
국내 증권사들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이 투자은행(IB) 업무 위축과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관련 평가손실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4.4% 줄어든 8천959억원으로 집계됐다함
6. 송도 R2개발 사업 재추진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각종 특혜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개발 사업을 백지화를 선언한지 3개월 만에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주, 평년 기온 웃돌아
주말까지 춥다가 12월3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을 웃돌아 다음주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 -6~8도, 낮 최고 2~16도라고함
2. 전국 기름값 동향
1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635.99원, 경유 1577.38원, LPG 971.02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720.72원이라함
3. 올해 가장 따뜻한 해 될 것
세계기상기구(WMO)가 올해 온실가스 수준이 사상 최대치에 달해 관측을 시작한 이래 올해가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상승률도 올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했다함
4. 신혼 3억·미혼 출산가구 1억5천 증여 공제
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미혼 출산 가구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함
5.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한 주 두 번 이상 음주 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에 들어가며, 목요일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함
6. 만경강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홍머리오리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확인됐으며, 닭과 칠면조 등은 고병원성 AI에 걸리면 70∼80% 이상 폐사한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물가 둔화속 혼조세 마감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가 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1.47%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38% 하락, 나스닥 0.23%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산유국 감산 소식에도 하락
30일(현지시간) 2024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들이 총 하루 220만배럴에 달하는 자발적 감산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도 1.90달러(2.44%) 하락한 배럴당 75.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달러화 강세로 하락
30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9.9달러(0.47%) 하락한 온스당 2,057.2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4. 유로존 물가상승률, 2년4개월 만에 최저
유로존의 11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가 내년 봄에 시작될 수 있다고함
5. 시그나 파산으로 유럽 부동산·은행 타격
유럽 곳곳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오스트리아 시그나그룹의 파산 충격이 유럽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계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시그나그룹은 자산가치가 270억 유로(약 38조 24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부동산 개발 및 판매 업체라고함
6. 이스라엘, 하마스 없는 가자지구 구축 계획
이스라엘의 전후 가자지구 구상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지원으로 새 가자지구 당국이 통치하고 하마스 대원들을 추방해 하마스 없는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함
7. 푸틴 12월 14일 대선 출마 선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월 14일 연말 기자회견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라고함
8. 인도네시아, 증시 고공행진
인도네시아가 높은 경제성장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함
9. 아르헨 차기정부, 중·러 주도 브릭스 가입 거부
12월 10일 출범을 앞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가 신흥국 경제협력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함
10. 네팔서 첫 혼인신고 동성 커플 탄생
네팔에서 처음으로 결혼 등록을 한 동성 커플이 나왔으며, 트렌스젠더 여성은 행정 문서상으로는 아직 남자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식약처, 염색약 성분 7종 금지
유전독성이 우려되는 염색약 성분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이 사용 금지됐다고함
2.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해 관계 부처 논의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비자 심사와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