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이준황n]

2023년 12월 0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삶은, 작은 기쁨으로 큰 아픔을 잊고 사는 겁니다” 

□ 정치/외교
1.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임명 등 2차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19개 부처 장관 중 기재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고함

2. 657조 예산안, 이달 하순이나 처리
쌍특검 등 여야 대치로 657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달 중·하순이나 돼야 여야 밀실 합의로 처리된다함

3. 8일 본회의 무산 전망
여야가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을 표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함

4. 이상민 탈당 여파, 이달 중하순 관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총선 전 탈당 여파는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기 전인 이달 중하순까지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으로,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이 내년 총선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위해 예비당원 모집을 진행 중이라함

5. 한일 연내 고위경제협의회
한일 양국이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내 서울에서 열기 위해 세부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으로, 이 협의회에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경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된다고함

3. 168일간 무단지각에 결근해도 해고는 부당
연장근무와 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해 근무일수 가운데 무단 지각과 결근을 168일 한 문체부 산하 해외홍보원 직원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징계는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4. 로스쿨 발표에 긴장하는 공직사회
명문대를 졸업한 후 5급 일반공채(행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젊은 사무관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기재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는 매년 1월 이탈자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함

5. 교육부, 저출산 조직 임시 운영
교육부가 입학 자원 감소 문제를 다룰 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과장급 자율 기구로 과 단위로 낮춰 6개월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함

□ 경기종합
1. 내수 회복 꺾이며 본격 침체 신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맞물리며 외식·여가 등 소비가 주저앉은 영향으로 11월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지난해 동월 대비 0.8% 늘면서 증가 폭이 0%대에 머물렀다함

2. 은행 중소기업 대출 1천조원 돌파
평균 5%대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 돌파했으며 대출 연체율도 0.49%로 1년 전(0.27%)의 1.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함

3. 중국 지분 25% 넘는 K배터리, 미 전기차 보조금 제외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은 2025년부터 미국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삼성SDI, LG화학·SK온·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 국내 기업이 중국과 설립한 합작사(JV) 대부분은 양국 기업이 50:50으로 출자금을 분담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출자 또는 중국 측 지분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함

4. 가맹본사, 필수품목 점주협의 의무화
공정위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식으로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의무적으로 사전에 점주와 협의하게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함

5. 요소수출 틀어막은 중국한국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아 공급차질을 겪고 있다함

6. 자동차산업, 내년 수출 증가폭 크게 감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약 17.4%로 추정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내년 자동차 수출은 올해와 견줘 1.9% 증가, 내수 시장은 올해에 견줘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함

7. 현대차 베트남 공장 가동률 50%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이 경기 둔화,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침체기를 겪으면서 신차 판매량이 감소해 현대차의 베트남 공장 가동률은 50%대라고함

8. K중기, 사우디에 전기차 클러스터
중동의 맹주 사우디가 최초로 자체 전기차 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 이엘비앤티가 독자 개발한 전기차 모델을 사우디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중동 전역과 북아프리카 시장에 판매된다고함

9. SK, 최고경영진 4인에 퇴진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7일 단행하는 연말 인사에서 최창원(59)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SK그룹 2인자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그룹 최고경영진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동현 SK㈜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의 퇴진을 요청했으며 최창원 부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라고함

10. 부동산 PF 공매, 지난해보다 117% 증가
부동산 PF 부실로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실패한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 12월 3일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308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1418건보다 117.7% 증가했다함

11. 감원 삭풍에 내몰린 유통, 식품, 화장품 등 내수기업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 등 삼중고로 실적이 곤두박질치자 롯데마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11번가 등 유통, 식품, 화장품 등 내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국내 기업에 감원 삭풍이 불고 있다함

12. 출판업계, 알라딘에 전자책 공급 중단
지난 5월 발생한 전자책 불법 유출 사태의 피해보상 방안을 놓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출판사 간 갈등이 커져 50여 개 출판사가 알라딘에 이달부터 신간 전자책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내년 2월 1일부터는 종이책 공급도 중단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00원 중심 박스권
이번 주(4일~8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 주 증시, 상향 추세 전망
이번 주 증시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이번 주 채권, 강세 전망
이번 주(12월4일~8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 고용지표를 주시하면서 글로벌 금리에 연동해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4. 부동산 PF, 위험노출액 6조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신용공여 잔액은 이달 1일 기준 16조 7040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대출 만기가 내년에 집중되어 있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실제 잠재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6조 원에 달한다함

5. 새마을금고, 2억 받고 360억 불법대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가 부실 시행사가 36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운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2억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으며 브로커들은 불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60억원을 받았다고함

6.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로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150%를 넘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함

7.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증권거래
이달 말부터 이용자의 네이버 아이디와 증권계좌를 연동해놓으면 미래에셋증권, 신한증권 등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고함

8. 증권사, 삼성전기, 해운사, 게임업체 등 추천주 제시
이번 주 증권사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삼성전기, 해운사, 게임업체 등을  추천주로 꼽았다함

9. 이번 주, 전국 9556가구 청약 접수
12월 첫째주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동탄신도시 등 전국 12곳에서 9879가구(일반분양 9475사구)가 분양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날씨
이번 주에는 강추위가 한풀 꺾이고 온도가 점차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지만 수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함

2. 내년, 카드·월세·자녀세액 공제 확대
내수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함

3. 내년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가 올해보다 평균 11% 높아지며 가구별 소득액은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함

4. 내년 초1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한 영향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0만명을 밑돈다고함

5. 콩나물시루 감방 소송 우르르
대법원이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관련 건수가 170건이 넘었지만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함

6. 의사들, 퇴직금 두 번 받는 꿀팁 공유
일부 의사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악용해 지방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달라고 요구한 후, 퇴직할 때 말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병원을 고소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지방 병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함

7. 여에스더, 식약처 전 과장에 고발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안전관리과장 A씨가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여씨를 고발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함

8. 삼성 축구팀, 2부리그로 강등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4대 리그를 지배하던 삼성 스포츠 왕국이 투자·전략·열정 3무(無)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프로축구 구단 삼성 블루윙즈가 올 시즌을 꼴찌인 12위로 마감해 2부 리그로 강등됐다고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상승 전망
이번 주(4일~8일) 뉴욕증시는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상승장이 예상된다함

2. 미국, 내구재 가격 5개월 연속 하락
미국에서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의 가격이 전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미국 연준의 정책목표인 인플레이션 2%대 달성에 대한 희망이 확산하고 있다함

3. 미국서 중증 개 호흡기 질환 증가
미국에서 중증 개 호흡기 질환 급증으로 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함

4. 예멘 후티반군, 미 구축함 공격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에서 드론으로 미국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카니와 여러 상선을 공격해, 중동 사태가 확전이 우려된다함

5. 일본 자민당 비자금 수사 중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의 각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함

6. 인니 므라피 화산 또 폭발
인도네시아 므라피 화산이 3일(현지시간) 또 폭발해 화산재가 치솟고 있지만 인명피해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함

7. 방글라데시, 규모 5.6 지진 발생
방글라데시 남동부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80명이 다쳤으며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유라시아 지각판의 합류 지점에 위치해,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 올해에만 규모 3.0∼4.5인 지진이 100여차례 발생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종부세 15일까지 납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오는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는다고함

2. 네이버 영수증 리뷰도 조작
한의원, 음식점 등 네이버 영수증 리뷰는 리뷰 대행 업체을 통하면 건당 500원이면 허위 영수증 리뷰가 만들어진다고 함.

[이준황n]

지혜로운 황혼의 삶
집에서 누어 있지말고 끓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 오래살고 누워 있으면 일찍 죽습니다.
하루에 한가지씩 즐거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하루가 즐거우면 平生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성질을 느긋하게 가지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급한 사람이 언제나 손해보고
世上을 먼저 떠납니다.
좋은冊을 읽고 또 많이 읽어야 마음이 풍요해지고 교양이 쌓이면 품위있는 老人이 됩니다.
친구들과 돈안드는 카톡도 열심히 나누고 좋은글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습관을 갖으세요.
치매가 예방 된답니다.
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합니다. 한가지 病은 장수하고 무병을 과시하면 단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며 얼마나 가치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공수래 공수거 랍니다.

[천우병]

정먈 감사한 말입니다.수고 봉사도 많으신데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이준황n]

천사장님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