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잔인하다" 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들 '분통'
'140일.'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단체들이 보상없는 집합금지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140일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나아졌냐"며 불만을 토했다.
잇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 "이미 주변에 돌아가신 사장님만 2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는 청원글들이 쏟아졌다.
29세 청년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아버지는 서울시에서 영업허가와 보건소, 소방법 확인을 받고 합법적 유흥주점(1종)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월 700만~9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보증금도 전액 잃고 더 이상 신용대출도 불가한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900만원을 받는 동안 빚은 3000만원으로 늘었다"며 "여기에 영업을 못해 세금 2000여만원이 체납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나라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죽음을 재촉하고 고의적 자살로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변에 자살하신 사장님만 2분"이라며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죽음을 당해야 이 심각한 사태가 조명을 받겠냐"고 성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손실보상안 신속 검토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 1차 헌법소원 청구 140일째..감감무소식
참여연대를 비롯한 당구장, 볼링장, 헬스장, PC방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방역 대책으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개인 또는 시민단체가 기본권을 구제해 달라며 청구하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이 1차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40일이 지난 이날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회원수 74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이 집합금지 중인데 뭐가 나아졌나"고 성토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718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이 발표된 21일 기준 666명 대비 큰 차이가 없다.
자영업자들은 5인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형평성을 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난 5월 연휴 기간 동안 놀이공원, 백화점 등 관광·상업시설에 인파들이 몰리는 반면 자영업자들에는 5인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적용시켜 피해만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모르는 사람 100명, 200명은 괜찮고, 아는 사람은 5명도 금지하니 어이가 없다"며 "집합금지 타격업종으로 한 달간 딱 한 팀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대책도 없이 2주 연장, 3주 연장만 연설하지 말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라며 "아직도 보상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여진다"며 본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당구장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례를 발쵸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52417235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