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3 Gilbane Gold사례에 대한를 엔지니어로서의 해결방안

[강윤구10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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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ane Gold'사례에 대한를 엔지니어로서의 해결방안

기계공학과 4학년 2005200477 강윤구

1. Gilbane Gold 사례

Z사는 Gilbane 시에서 컴퓨터 관련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Z사는 제조 과정 중 중금속(비소, 납)이 섞인 폐수를 방출한다. 이때 환경업무 엔지니어인 David는 방출수 테스트에서 시가 허용한 값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 회사가 생산량을 늘려 가동할시 하천 하류에서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고된 환경 엔지니어 Tom과 함께 환경업무 관리자인 Phil에게 문제점을 보고 하였다. Z사 부사장인 Diane은 생산량을 5배 늘려 회사 이익을 더욱 올리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 문제는 무시하며 오직 회사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자인 Phil은 아마 결코 한계를 넘지 않을 것이고, 시의 규정이 공장에서 방출하는 일정량의 폐수의 농도만 규정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폐수 섞인 중금속으로 인한 하천하류 주변지역의 문제는 5배를 늘려도 그 농도는 같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무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Z사에서 생산량을 5배 증가시킬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David는 완강한 회사 방향과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어 방송을 통해 환경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된다.

2. Gilbane Gold 사례에서의 문제상황 이해

① 사실적 쟁점 : Z회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길베인 시의 환경과 시민의 삶에게 오염과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 지금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가까운 미래에 오염물질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병을 안겨주거나 제대로 된 삶을 영유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줄 것이다.

② 개념적 쟁점 : 길베인 골드 사례에서 공공, 공중은 길베인 시의 시민으로 규정한다. 이 상황에서 이해 충돌은 회사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행복이 충돌하며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내부 방침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도 포함한다. 책임의 범위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까지 포함한다. 안전의 범위는 현재 길베인 시민들에게 해가 되거나 그들의 후손 또는 먼 미래까지 안전이 보장될 정도까지 포함한다. 법의 범위는 법제정의 궁극적 목표인 환경물질배출규제라는 것에 맞게 구체적 수치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안전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포함한다. 권리의 범위는 엔지니어가 회사내에서 30~40대 일반 직원으로 한정한다.

③ 도덕적 쟁점 : 회사에 대한 신의 의무 또는 회사에 대한 충성 의무과 공공에 대한 신의 의무가 서로 충돌한다. 법규정의 준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신의가 충돌하며, 엔지니어의 가정에 대한 신의의무와 공공에 대한 신의의무도 충돌한다.

3. Gilbane Gold 사례에서의 엔지니어입장에서 윤리적 기준

① 책임성 측면 : 공공의 안전,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엔지니어로서 회사의 방침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② 성실성 측면 : 엔지니어의 고용주인 회사의 내부 정보를 허락없이 누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③ 도덕적 자율성 : 엔지니어는 고용주에 대한 충성의 의무 못지않게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도록 불복종 또는 고발을 해야한다.

4. 해결방안 모색법 설명과 선정 이유

①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 길베인 골드 사례에서는 회사에 대해 신의의무 중 하나인 '회사의 이익에 배반하지 않는 충성을 지켜라'라는 조건부 의무와 공공에 대한 신의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하라는 조건부 의무와 상충된다. 여러 제반 상황을 검토할 때 이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요청된다.

많은 공학문제들은 여러 의무들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 의무론에 의해 결과를 모색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규칙공리주의 : 악에 비하여 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규칙에 따라 우리가 행위해야한다는 주장이 규칙공리주의이므로 먼저 공학적으로 적절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학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제되는 규칙이나 가치관 설정은 중요하므로 그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③ 비용-이득 분석법에 의한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 :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모든 대안들을 강구해 보고, 각각의 대안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득을 예상하고 이를 정량화한 후 각각의 대안을 비교해서 가장 많은 이득이 예상되는 방안을 선택한다.

공학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방안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④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 : 일반적인 도덕률이나 법률, 윤리헌장 등에 제시된 의무와 권리에 근거하여 공학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무와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⑤ 선긋기 기법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 여러 가지 도덕원리들을 적용한 다양한 해결책들 가운데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윤리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추상적인 공학문제들을 정량화를 통해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해결책 모색에 활용될 수 있고 손쉽게 실제 상황에 대입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해결방안 모색

①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회사에 대해 신의의무 중 하나인 '회사의 이익에 배반하지 않는 충성을 지켜라'라는 조건부 의무와 공공에 대한 신의 의무로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하라는 조건부 의무가 상충되므로 목적주의 관점에 따라 회사에 대한 신의 의무보다 공공에 대한 신의 의무가 중요시된다. 왜냐하면 회사, 엔지니어, 공공의 공통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회사의 이익도 결국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높여야 하는 것이고, 엔지니어 또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응용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을 목적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최선이 되도록 행위하는 조건부 의무가 우선시 되므로 엔지니어는 회사의 부도덕한 방침을 언론에 알리고 이를 시정하게 함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② 규칙공리주의

악에 비하여 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규칙에 따라 우리가 행위해야한다는 주장이 규칙공리주의이므로 먼저 공학적으로 적절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악은 환경물질배출이고 최대의 선은 결국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다. 따라서 공학적으로 적절한 도덕적 규칙은 결국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마라'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규칙공리주의에 의한 해결책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회사의 부도덕한 방침을 언론에 알리고 이를 시정하게 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③ 비용-이득 분석법에 의한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

1)환경오염물질을 해결하는데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

첫째, 엔지니어가 회사에게 오염물질배출저감 기술 개발 제의

둘째, 엔지니어가 회사에게 오염물질배출저감시설 설치 및 투자 제의

셋째, 엔지니어가 회사에게 회사를 길베인 시와 떨어진 사람이 안사는 곳으로 이전 제의

넷째, 엔지니어가 회사에게 길베인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제의

다섯째, 엔지니어가 회사에게 회사가 관련 기술을 모두 폐기하고 사업을 포기 제의

여섯째, 엔지니어가 협상 없이 바로 언론에 고발

일곱째, 엔지니어가 자신과 가정을 위해 회사 방침에 순응

2)각 방안의 시행결과 예상

첫 번째 방법 : 기술개발은 오랜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타 기업에게 기술이전이나 매매를 통한 이득을 고려할 수는 있음

두 번째 방법 : 오염물질배출저감시설 설치는 기술개발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요됨

세 번째 방법 : 회사 이전은 토지구입이나 그곳에서 생산했을 때 다시 길베인 시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공장 재건설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네 번째 방법 :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길베인 시민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

다섯 번째 방법 : 사업을 포기하면 비용은 들지 않지만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방법이므로 엄청난 비용손해가 일어남

여섯 번째 방법 : 언론에 고발하면 엔지니어는 회사로부터 배척을 당할 확률이 크므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 금전적 손해

일곱 번째 방법 : 엔지니어가 회사 방침에 순응하면 별다른 금전적 손해는 없음

3)실질적인 이득이 많은 방안 선택

첫 번째 방법은 기술기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개발한다면 이득이 발생한다. 하지만 개발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므로 확실치 못한 방법이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인 오염물질배출저감시설 설치 제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은 비용을 들여 오염물질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다른 방법에서처럼 기술개발이나 공장이전, 보상금지급처럼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회사의 일반사원으로 회사와 단독으로 협상을 하거나 회사방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일곱 번째 방법인 회사 방침에 순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많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④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

1)서로 충돌하는 권리와 의무들을 파악

회사에 대한 신의 의무 또는 회사에 대한 충성 의무과 공공에 대한 신의 의무가 서로 충돌한다. 법규정의 준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신의가 충돌하며, 엔지니어의 가정에 대한 신의의무와 공공에 대한 신의의무도 충돌한다.

2)가능한 해결방안 강구

회사가 현재의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데이비드의 선택은 세가지다.

첫 번째, 회사 방침에 순응하는 것

두 번째, 회사 방침을 언론에 고발하는 것

세 번째, 회사 구성원들과 계속적으로 접촉하여 문제제기를 계속한 후 회사 방침이 바뀌도록 유도하는 것

3)데이비드의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

회사 경영자, 회사 직원, 길베인 시민, 엔지니어와 엔지니어의 가정이다.

4)각 해결방안에 따른 권리의 위반이나 침해

첫 번째 방법에서는 길베인 시민들의 생명권과 안전이 침해당한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회사 경영자와 회사 직원들의 명예와 언론고발에 의한 회사이미지 하락으로 회사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

세 번째 방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권리는 없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그 시간동안 회사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길베인 시민들의 생명권과 안전이 침해당한다.

5)전반적으로 권리침해나 위반이 가장 적은 해결방안을 선택

세 번째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만 고려한다면 회사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피해보다 길베인 시민 전체의 생명권과 안전이 중요하므로 두 번째 방법인 회사 방침을 언론에 고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⑤ 선긋기 기법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1) 고려해야 하는 사항 나열

엔지니어(또는 그의 가정)가 받는 영향, 길베인 시민이 받는 영향, Z사가 받는 영향, 환경물질의 유해여부, 오염물질저감비용, 법적 위반 여부, 엔지니어가 회사와 협상가능여부

2)윤리적 평가 및 평가분석표 작성

<윤리적 평가>

고려사항들

NP

평가

PP

0

1

2

3

4

5

6

7

8

9

10

엔지니어(또는 그의 가정)가 받는 영향

많다

적다

길베인 시민이 받는 영향

적다

많다

Z사가 받는 영향

많다

적다

환경물질의 유해여부

적다

많다

오염물질저감비용

많다

적다

법적 위반 여부

적다

크다

엔지니어가 회사와 협상가능여부

있다

없다

<평가 분석표>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된 평가점수
엔지니어(또는 그의 가정)가 받는 영향	3	3	9
길베인 시민이 받는 영향	1.5	9	13.5
Z사가 받는 영향	1	2	2
환경물질의 유해여부	1	8	8
오염물질저감비용	2	0	0
법적 위반 여부	1	1	1
엔지니어가 회사와 협상가능여부	0.5	7	3.5
합계	10		33.5

3)최종적인 의사결정

평가 분석표를 통해 총 33.5점의 점수를 얻었다. 33.5점은 25점 과 50점 사이의 점수이지만 다소 25점에 가까우므로 부정적 패러다임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데이비드는 이 문제를 언론에 고발을 하는 것보다 고발을 하진 않되 차선책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에서 ‘회사측과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한다’가 좋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6. 각 해결방안 모색법에서의 결과 비교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과 규칙공리주의, 그리고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에서는 회사의 부도덕한 방침을 언론에 알리고 이를 시정하게 함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과 선긋기 기법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에서는 고발을 하진 않되 차선책들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규칙공리주의,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방법은 공학윤리를 우선시 하였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결과가 나왔고,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과 선긋기 방법은 결과를 우선시 하였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윤리적으로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제반 상황과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모두 생각해서 가장 합당한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나중에는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5가지 방법을 통해 길베인골드 사례를 엔지니어 입장에서 특히 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학윤리를 우선시 하여 회사의 부도덕한 방침을 언론에 알리고 이를 시정하게 함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엔지니어의 윤리적 기준인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엔지니어의 도덕적 자율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