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STX 종말,

[손기혁]

세수부족 심상치 않다…국세와 지방세 모두 감소세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507060406929

-> 국가와 납세라는 의미가 자리잡은 옛날서부터 자고로 세금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적은 없습니다.

세금은 칼갈이 걷히되 되려 있는 놈들의 부패와 축재가 항상 문제였고,

그 세금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부정과 탐욕들이 문제였던 거지요.

금융공기업 연봉, 삼성전자보다 24% 많아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507024109848

-> 연봉이 높다는건 그만큼 걷어들이는 돈들이 많다는 거겠죠. 단지 세수의 차원이 아닌 수익이 나는 공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연봉을 주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고 한번에 견실기업 망할 수도” 재계 반발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507024116880

-> 이번 불산누출등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기사내용대로 재계의 의견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흠...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할게 아닌 전제 피해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비슷한 예로 교통사고시 벌금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는 벌금에 대한 행위에 기준해서 과징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는 벌금의 당사자에 대한 직업및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즉 MS소프트에 다니는 직원과 그 오너 빌게이츠가 똑같은 중앙선 침범등의 과징금을 물게 되더라도 물어야 하는 벌금의 액수가 차원이 다른셈이죠.

우리나라의 과징금 체계는 아직 이러한데 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만 저 기준을 적용한다는건 좀 아이러니 아닐까요.

초고속 성장신화 STX, 그룹 해체 수순 돌입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507012903619

-> 쌍용그룹의 해체와 함께 중국자금을 빌어(제 기억으론 그런데 확실치 않네요) 거침없는 인수합병의 신화를 이룩한 STX. 한때 오스템 임플란트 등 개미투자자에 열화와 같은 지지를 업고 성장했지요.

단 한순간도 STX를 떠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암튼 결과는 참담하네요. 몇달전엔가 누군가 STX관련 채권 한참을 강추하고 다녔던것 같은데 확 잡아다가....

여전히 포스팅할만한 꺼리는 없네요..

꺼리가 없다는건 그만큼 치열한 물밑작업이..

[비료]

불산 사고가 연이어 나서..이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때가 아닌가라는 여론이 반영된게 아닌가 싶어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핀란드처럼 소득기반으로 부과하는 안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되기에
무리일테구요.

[손기혁]

끄덕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