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3 ) 기자들 질문받는 트럼프 미
대통령 ◇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싱가포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싱가포르 공동성명 ‘완전한 비핵화’ 절충 배경 폼페이오 “유일한 결과는 CVID” 회담 전날까지도 압박했지만 북한, 용어 자체 이념적 거부감에 미국이 꺼낸 ‘핵물질 재처리 금지’ 주권 침해 마지노선으로 설정 ◇ ‘역사적 핵 담판’ 이 되리라는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걸까. 12일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북한 비핵화 해법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못했다. △ 사진: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그 이유는 이 해법에 대해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회담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CVID”이라면서 북한을 재차 압박했지만, 끝내 북한은 짧게는 비핵화 협상 20여년, 길게는 70년 간 계속됐던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한 불신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8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면서 ‘지도자 대 지도자 사이의 담판’이라는 전례 없는 비핵화 해법을 시도했지만, 3개월 남짓한 협상만으로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기에 물리적으로 무리였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CVID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답했다.CVID란 북한의 핵탄두(과거핵), 핵물질(미래핵), 핵실험장(현재핵)을 폐기해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거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은 물론 숨겨져 있는 시설까지 폐기하고 관련 인력도 사후에 국제사회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개념이다. ◇ 이 개념과 관련해 지난달 8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선언은 /핵무기 시험ㆍ제도ㆍ생산ㆍ접수ㆍ보유ㆍ저장ㆍ배비(配備)ㆍ사용 금지(1조) /핵 에너지의 평화적 목적 이용(2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3조) 등을 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금지를 강조했는데, 이는 핵 물질 재처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 봉쇄를 겨냥한 것이다. <△ 사진:>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 당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금지하겠다고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핵 물질 재처리 금지는 국제 보편적인 비핵화 요구보다도 강력한 것이라 북한으로서는 이를 주권 침해로 여겨왔다.설령 완전한 비핵화(C), 검증가능한 비핵화(V)는 수용한다 해도 핵물질 재처리 금지는 미래의 평화적 핵 이용까지 봉쇄하는 것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8일 이란 핵 협정(포괄적 공동행동 계획ㆍJCPOA)을 탈퇴하면서 그 근거로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제한을 10~15년 뒤 해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핵물질 재처리 금지는 받을 수 없었던 조건인 셈이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워싱턴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북한에게는 CVID라는 용어자체에 이념적 거부감이 있다”며 “북한은 CVID를 대북공격의 상징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CVID는 북한 붕괴를 공공연히 언급하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네오콘들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은 만난 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이벤트”라면서도 “미국이 제시하는 CVID에 북한이 맞춰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회담취소를 발표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공동성명 내용 정도만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한 걸로 보인다”며 “하지만 되돌리기는 너무 어려워 성과관리 정도로 목표를 수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버티기가 먹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판을 깰 수 없는 미국을 상대로 북한은 ‘불가역적’이라는 원칙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버틴 것”이라면서 “향후 협상에서도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 원본글: 한국일보 트럼프 “북 인권도 논의”…“김정은 정말 재능 있다” 칭찬 쏟아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논의했다. 앞으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중시하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중에 언급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일이었다. 잔인한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웜비어가 없었다면, 이번 정상회담도 없었을 것”이라며 “웜비어는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위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아주 재능 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26살의 나이에 북한 상황을 물려받아 그것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고 동정심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에이비시>(A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일생 동안 많은 사람과 협상을 해봤는데 때때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밝혀지는 일이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밝혀질 때도 있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군 유해 발굴 합의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유해 송환은 우리 의제에 없던 내용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회담 끝에 그 얘기를 했다. 그는 정말 관대했다.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얘기’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 북 비핵화 의지 신뢰한 트럼프, ‘군사 위협’ 중단
약속. ○···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70년간의 적대와 분열로 우리가 직접 보기 전엔 무슨 일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알기 어려웠다”며 “(그런 의미에서) 두 지도자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고무된 때문인지 1시간 넘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폭풍 답변’을 쏟아냈다. <시엔엔>(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지난해 2월16일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 원본글: 한겨레 CVID 없지만…트럼프 “신뢰 안했으면 서명 안했을 것”
◇ 트럼프, CVID 질문에 신뢰 강조 “김 위원장, 평양에 돌아가자마자 과학적으로 가능한한 빠른
비핵화 등 많은 사람 기뻐할 프로세스 시작할 것” 북, 핵탄두 포함 ‘실물’ 내놓지 않고 미, 수교·경제제재 해제 안꺼냈지만 “김 위원장 비핵화
약속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 안전보장 제공 약속 새 북미관계, 한반도·세계평화 기여” ◇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기의 회담’이 벼린 비핵화 프로세스는,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면, ‘자발적 비핵화’라고 잠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김정은의 선 조처, 트럼프의 호응’이 선순환하는 방식이다. △ 사진: 1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후 모습. 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한다’는 ‘성악설’에 밑받침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호혜주의’로의 전환인 셈이다. ‘성악설’에서 ‘성선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만하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은 그동안 특히 북쪽이 강조해온 원칙이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공동성명’ 합의·서명·발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어디로 갔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추궁에도, “(김 위원장을) 정말로 신뢰한다”거나 “신뢰하지 않았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김 위원장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 눈과 귀를 가리우는 편견과 관행을 모두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세계는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두를 포함한 ‘실물’을 내놓지 않았다. △ 사진: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수교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실물’을 건네지 않았다. 그런데도 두 정상이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자평하는 데에는 이런 공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핵화 관련 구체적·획기적 조처가 공표되지 않았다 해서 ‘속 빈 강정 같은 회담’이라 예단하기 어려운 정황이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뒤 공개된 ‘공동성명’에 담긴 비핵화 관련 문구는 딱 세 문장이다. 전문에 두 문장, 본문에 한 문장이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 약속한다”(3항)는, ‘목표’ 규정이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3조 4항)고 명기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시브이아이디를 염두에 뒀다면, ‘핵 없는 한반도’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년 12월31일 채택)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1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2조)를 규정하고 있다. △ 사진: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무 오찬을 마친 뒤 산책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 이런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북·미의 태도와 방법론은 전문의 두 문장에 담겨 있다. ‘호혜’와 ‘신뢰’가 열쇳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라는 문구와 한 문장으로 묶여 있다. ‘비핵화-안전보장’의 맞교환이다. ‘호혜’다. “상호 신뢰 구축(mutual confidence building)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는 문구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는 문구와 한 문장으로 엮여 있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대일 담판’을 통해 교감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원이자 방법론은 결국 ‘상호 신뢰 구축이 촉진하는 비핵화’다. 지금껏 해온 방식대로, 다만 좀 더 속도를 높여서 풀어가자는 얘기다.예컨대 김 위원장은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종료를 선언하고,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북부(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을 약속·실천했다. △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각)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이 탄 비행기를 향해 거수겅례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10일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장소를 확정·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약속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처를 (일방적으로) 취하리라는 예고다. 그러고는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기계적·물리적·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제안한 ‘자발적 비핵화’ 방식에 공감한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조만간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상당히 획기적인 조처를 취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 원본글: 한겨레 미국 복귀 트럼프, 김정은에 ‘풀 베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총출동, 6ㆍ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부의 냉담한
여론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물론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번 회담을 자신의 주요한 치적 중 하나로 만들려는 정치적 ‘풀 베팅’을 거듭하고 있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에 우호적 평가를 내린 공화당 소속 상ㆍ하원의원과 주지사, 국가 및 국제기구 수장, 언론인 및 전문가의 발언을 정리한 홍보문을 발표했다.
△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 정치인으로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공화당에서도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매코널 대표는 “북한과의 합의가 협정의 형태로 의회의 비준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라이언 의장은 “북한은 잔인한 정권으로 협상 진전 과정에서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라는 ‘조건부 칭찬’을 내놓았지만, 백악관은 이런 발언 부분은 생략한 채 공개했다.주지사로는 북한의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을 받았던 괌 준주의 에디 바자 칼보 주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 정치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발언이 소개됐고 유명 방송 진행자 숀 해니티를 비롯한 폭스뉴스 소속 ‘친 트럼프’ 언론인들의 찬성 발언도 소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회담 결과를 자찬하는 데 열중했다. 그의 계정 맨 위에 걸리는 ‘메인 트윗’에는 북미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를 담은 영상이 게재됐다. 또 회담을 계기로 “세계가 핵 대재앙에서 큰 걸음을 물러났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연구가 중단됐으며 억류자도 돌아와 가족과 함께 있다”며 회담 전후 북미 대화에서 자신이 얻은 성과를 늘어놓았다. 회담 상대인 김 위원장을 향해 덕담도 늘어놓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상업과 세계와의 접촉을 수용한다면 북한이 이뤄낼 것에 한계는 없다”라며 “그의 시민에게 안보와 번영의 위대하고 새로운 시대를 안겨준 지도자로 기억될 기회가 주어졌다”고 치켜세웠다.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외교 전문가들이 일제히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터트렸다. “소위 전문가와 방송 출연자라는 사람들은 과거 평화와 화해를 원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제는 김정은과 만나 좋은 관계가 형성되자 똑같은 혐오자들이 “만나지 마라, 만나선 안 된다”고 외친다“고 비판 여론의 비일관성을 공격했다.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반신반의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다독이기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나섰다.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과 함께 오찬을 열어 회담 결과를 설명, 지지를 이끌어냈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마저 이 자리에 참석한 짐 라이시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콜로라도)의 “부통령이 한국에서 ‘워 게임’ 말고 정기 훈련은 계속한다고 했다”는 발언에 펜스 부통령의 앨리사 파라 대변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혼선은 지속됐다.싱가포르=인현우 기자 inhyw2hankookilbo.com ☞ 원본글: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