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 대한주택보증공사 HUG 사기분양을 청와대 올린글입니다.

[클렌신]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바쁘신 일이 많으셔서 왠만하면 여기 안올리려 하였지만 공기업을 상대로 개인들이 맞서기엔 녹록지 않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바뿌실텐데 다 보시려면 힘드실것 같아 줄여봅니다. 당시 분양회사 (주)********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고 매매 전후시점 비용(이자 및 관리비등)처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입주절차서류(20장이상으로 기억)에 종이 한 장, 그것도 설명없이 넣고 그걸 빌미로 이천오백만원내라고 합니다. 입주민 보호 한다는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구.대한주택보증)에서 말입니다.


2011년 11월 풍림아이원이라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분양회사에서 하는 말의 내용은 2012년 4월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 이자와 기타 비용(관리비등)은 매도자가 내고 그 이후 발생되는 것은 저희 매수자 부담으로 프리미엄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이후 잔금일에 맞춰 대출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고 입주절차상 필요한 서류라고 여러 장의 서류(20장 가량의 많은 서류)에 날인을 하고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유로 알고 있던 아파트가 3년이나 지난 지금 뜬금없이 지난 6월에 대납이자 독촉장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왔습니다. 그 이자는 무려 이천오백만원이나 되었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후불이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2013년 4월까지의 이자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4월에 매매거래를 했는데 왜 우리보고 내라고 하냐고 하니 대납이자 확인서에 날인을 했다는 겁니다. 입주절차라고 한 서류 여러 장 중에 한 장이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입주절차라며 받은 서류 걸고 이천오백만원 을 내라니요. 설명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펀드 하나를 들어도 보험을 들어도 설명하고 들었음을 적는데 몇천만원의 재산손실을 종이 한 장으로 내라니요. 그때 당시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하는지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 전화를 하니 담당 직원은 서류를 적었으니 청구하는 거고 계약상의 그런 내용은 계약한 그 회사랑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델하우스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계약하고 돈다내고 프리미엄까지 냈는데 그 사람들 잘못이니 알아서 하라니요? 입주민 보호한다는 대주보에서 할 말인가요? 대주보는 한두 세대도 아니고 분명 전매자들도 있었을 것을 예상했을테고, 입주 절차 서류 중 그 한 장 대납이자확인서도 그 분양회사를 통해 받았다면서 문자 한통, 전화한통, 우편물 한통도 없었고 3년이나 지난 지금 누가 내나요? 매도자가 내겠습니까? 분양회사가 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가 70여 세대나 되고 그 돈이 22억원가량이나 됩니다. 돈낼꺼 다내고 억울합니다. 밤낮으로 여기 저기 알아보지만 될지 안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고 몇 일째 너무 괴롭습니다. 어제부터는 집회도 하고 기사도 나가고 했습니다. 기사와 몇몇 댓글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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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공사, 시공사 부도 사업장 손실금 입주자에 ‘요구’…21여억원
HUG, 이자는 입주민이 내야…가압류할 예정
입주자,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 법적 조치검토
(부산ㆍ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5.07.13 14:27:00 송고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와 풍림아이원 입주자들이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이자의 지급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정공방까지 예상된다.

13일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풍림아이원 입주자 69세대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24일부터 입주예정일인 2012년 4월 16일까지 책정된 21억9000여 만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입주자들에게 1인당 평균 3000여 만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라는 것.

중도금 대출에 따르는 이자는 입주 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하고 이자 후불제로 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도시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당시 계약자이자 현재 입주자들이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당시 시행사인 동덕주택개발의 부도로 인해 사업장 관련 손실금이 210억 정도 발생됐고, 이에 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해 동덕주택개발과 풍림아이원 입주자들에게 각각 대납이자 등 손실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다.

이에 풍림아이원 입주자 100여 명은 13일 오전 9시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정문 인근에서 ‘풍림아이원 입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회’를 열고 대납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시공사 C&우방의 부도로 인해 발생된 지체보상금과 중도금 대출이자를 상계처리했기때문에 당시 계약자이자 현재 입주자들은 이자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번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공사 C&우방이 건설할 당시 대납한 이자와 2009년 10월 7일 부도난 뒤 풍림산업이 승계를 한 후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대납한 이자다.

이들은 “이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으로 보존등기도 1년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자 후불제 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자는 당시 계약자이자 현재 입주자가 지불하는 게 맞다”며 “이와 유사한 법적 소송도 최근에 승소한 적이 있다. 앞으로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HUG는 종전 주택공급 관련 보증중심의 제한된 역할에서 탈피, 기금운용을 통해 도시재생 분야까지 지원한다.

HUG는 ‘삶의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주택도시금융 리더’라는 새로운 공사 비전인 ‘Vision2025’를 선포하고 공사발전을 위한 경영가치체계를 확립했다.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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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댓글 입니다.


대형평수 미분양껀은 할인분양까지하고 분양시 프리미엄 2~3천씩주고 정상가격 다 지불하고 입주한 입주민에게는 대주보에서 잘못한 분양손실까지 책임전가 하는 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납니다.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고 동의서 작성 당시 별일 아닌 양 할 땐 언제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안되지요~ 이제라도 손실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선량한 시민들 그만 괴롭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사내용에 중도금무이자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네요. 건설사의 두번에 걸친 부도로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중도금유이자를 무이자로 상계처리한것이고 입주민에게 건설사에서 써준 확약서도 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입주지체보상금이 사실상 중도금무이자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법리에 밝지 않은 개인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별거 안닌 듯 동의서 작성하게 해 놓고 3년이나 지난 지금에와서 사업손실등의 이유로 입주민에게 책임전가를 하다니요~ 공기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분양할 때는 무이자라 현혹해서 계약하게 하더니 입주하려고 이사짐 싸들고 가니까 입주절차라며 서류에 도장안찍으면 키못준다해서 안심시키고 도장 찍게하고, 후에 이자부분 어떻게 되냐하니 미분양분 분양 완료되면 이자랑 상계시켜주겠다고 3년동안 안심시켜놓고 이제와서 분양완료되니 입주민들에게 이자내라고 폭탄을 날린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기사에 빠진내용 추가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거같나요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성립되는게 일반상식 아닌가요? 양도자에게 분양권을 양도받았으면 채무도 당연히 받은 것입니다. 중도금 대납이자는 후불제라고 하여도 당시 이자가 얼마인지도 명시되지도 않았고 공사지체 보상금과 상계된다고 하여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작금에 요구한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분양을 잘해서 채무도 알아서 잘 해야지 물건산사람한테 채무를 덮어씌우다니 말이 됩니까? 분양을 잘 못해 입은 손실과 할인 분양해 입은 손실, 상가 미분양으로 자금회수 실패, 이것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자를 처벌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눈가리개로 눈을 가려놓고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일에 책임 회피와 전가가 왠말입니까??
왜 대주부에서도 분양회사에서도 외면 한 단 말입니까?!!!??!!

진정 눈뜨고 코 베인 듯 한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 시민들을 이렇게 괴롭혀도 된 단 말입니까? 삼천만원 큰 돈입니다.
힘들게 몇 십년을 모아 대출에 뭐에 겨우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직장으로 출근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애 봐야 할 이 시간에 집회에 가야하고
몇 달 째 밤 잠 설치며 정말 괴롭습니다.
저희들의 피눈물 나는 이 고통을 돌봐주시기를..
공기업이나 분양회사, 일개 개인이 상대하기에 너무 큰 이 회사들의 횡포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클렌신]

많이 퍼가세요 추후 이런유사 사기당하지 마실길 바랍니다.

[황금]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나쁜시키도 많아요 정부도 사기꾼만 키우는데 해결방법은 방송국에 KBS채널 9번에저녁 7시 되기전에 서민울리는 일들을 방송 하는데 방송나가면 도와 줄꺼라 생각합니다

[클렌신]

감사합니다 당장전화 해서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