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과 대선에 묻혀 지방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군요. 전 지방 선거를 무쟈 걱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로서는 지역 복지 자금 책정이 저와 취직과 관련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부산대 살리기의 기로도 고민이 되고 해서요.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 현재 제가 자봉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공약을 실어 보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김석준 교수 홈피 로 가 보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제3대 지방선거를 위한
민주노동당 100대 정책 공약
1) 지방분권 분야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1. 중앙정부 행정사무의 대폭 위임과 특별 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및 통합 추진
2. 경찰권과 소방권의 분리독립에 의한 자치경찰제 및 자치소방제 도입
3. 현행 8 : 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 : 5 로 상향조정하도록 적극 활동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 분권 실현
2) 경제 분야 : 내발적 발전의 길
4.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5.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6. 항만 관련 산업 육성
7. 첨단기술 연구 및 산업단지(가칭 가야 밸리)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8. 문현 금융단지 조기 완공
9. 산·학·관 협력체제의 내실화
10.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 대학 지원 확대
11.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내실화
12.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14. 강서지역 환경농업단지화 추진
15. 연근해 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16. 생계형 영세노점상 생존권 보장
3) 사회복지 분야 : 시민 최소 생활(civil minimum) 보장
17. 사회복지비 예산 대비 20% 확보
18.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19.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화 및 사회복지사의 고위직 승진 허용
20.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및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장려
21. 장애인 수당 월 15만원으로 인상
22.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확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예 : 이동 쿠폰제 도입)
23. 보육 시설의 공공화 추진 및 야간 탁아제도 도입
24. 학교급식 재정 지원을 통한 결식 아동 완전 해소
25. 소년소녀가장 보호·결연·입양에 조세우대정책 실시
26. 건강한 노인에 대한 자활 및 취업 지원
27. 요보호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시설(예 : 치매병원 등) 설립
28.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활지원사업의 책임 주체 확립
4) 문화 분야 : 문화도시 만들기
29. 시민 주도의 문화 활성화 정책 수립
30. 문화인력 양성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31. 지역 축제(festival)의 활성화
32.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권 보장
33. 문예진흥기금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 강화
34.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존 문화자원 활용 시설 운영의 내실화
5) 노동 분야 :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
35.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
36. 산재 및 직업병 전문병원 설립
37. 직업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노동대학 설립
38. 공공기관 주 5일 근무제 도입
39. 지방정부 관련사업 계약에서 노동법 준수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6) 환경 분야 :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40. 쌈지공원 조성 및 도심 하천의 생태형 하천으로의 복원 추진
41. 사업장별 하수(간이)처리장 설치 의무화
42. 공영 재활용기업 설립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 강화
43. 을숙도 일대 생태공원 조성
44.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의 지속적 추진
45. 각종 환경파괴 사업(고속철 금정산 통과, 다대포 매립, 백양산 골프장 건설.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반대 및 백지화 추진
46. 고리 원전 추가 건설 반대
47. 도심 녹지 보전
48. 해양 어메니티 확보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9.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 총량제 도입
50. 쾌적한 교육 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7) 교통 분야 :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51. 대중교통체계의 재정비 :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체계 구축 및 요금 연계 체계 마련
52. 인도 확보와 보행권 보장 : 통과차량 진입 제한을 위한 말뚝박기 사업 실행
53. 버스 노선 재조정과 버스 전용차선제 확대
54. 녹색 교통지구의 설치
55. 무공해, 저공해 교통수단 육성과 녹색 교통수단의 장려
56. 교통전문인력의 양성
57.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8) 고용정책 분야 : 실업 대책의 내실화
58.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채용 보조금 지급
59.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집행
60. 장기 실업자를 위한 중장기적 고용 정책 개발
61. 실업대책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실업센터 설립 및 실업자 등록제 실시
9) 행정 분야 : 투명한 시정 확립
62. 각종 위원회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
63. 시장 및 주요간부 업무추진비 공개를 포함한 행정정보 공개제도 확대
64. 정책실명제 및 청렴계약제 도입
65.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도입 및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정례화
66.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
67. 실·국장 인사책임제도 및 인사 다면평가제 도입
68. 전문 보직 관리제 도입
69. NGO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10) 재정 분야 : 건전 재정 실현
70. 부채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71. 부채 경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방세수 개발
72. 조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입법화 추진
73.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
11) 여성 분야 :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
74.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서 고용, 승진에서 여성 30% 할당제 실시
75. 보육의 공공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76.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77. 지역 여성에 대한 통계 자료의 개발 및 정비
12) 보건의료 분야 : 건강권을 시민 기본권으로 !!!
78. 지역보건의료 발전위원회 설립
79.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업무의 통합 추진
80. 보건소를 인구 10만명 당 1개소의 주민건강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81. 부산의료원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82.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식품(가공품 포함)의 유통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13) 주택 분야 : 주거권을 시민 기본권으로!!!
83. 공급위주 주택정책을 '공급+관리' 주택정책으로 전환 : 주택관리센터 신설
8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85.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86. 도시계획에 근거한 단독주택 단지의 관리 및 해안선과 녹지 보존을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
87.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조례제정
88. 공동체 개발에 기초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14) 항만 분야 : 첨단 항만도시 만들기
89. 항만공사의 조기 설립 및 부산시 권한 확대 추진
90. 항만 관리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첨단 관리체계 도입
91.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창고·보관사업 지원
92. 관세자유지역 확대를 위한 미군전용 제8부두 및 제55보급창 환수 추진
15) 관광 분야 : 환경친화적 관광산업 활성화
93.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인프라 구축
94. 생태 관광 활성화
95. 센텀 시티 내 테마파크 조성
16) 도시계획 분야 :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96. 하얄리야 부대 시역내 이전 반대 및 하얄리아 부지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
97.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조정
98.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과 미해제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수립
99.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100. 고층건물 옥상 녹화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