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이준황n]

2023년 12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삶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 정치/외교
1. 국힘, 권성동·윤한홍·이철규 용퇴로 이어지나
국민의힘 안에서는 장제원 의원 불출마에 이어 김기현 대표도 사퇴함에 따라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용, 박성민, 박수영 의원 등 친윤 의원들의 용퇴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로, 대통령실은 김기현 대표에게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었다고함

2. 민주당, 부산서 5곳 우세
민주당이 부산 지역 18개 지역구 중 5곳 우세 등 최대 10곳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어 부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함

3. 문 전 대통령, 신년하례회 연다
민주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납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해 내년 1월 1~2일 이틀 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초청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문명연대가 총선에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함

4. 여의도 재입성 노리는 올드보이들
김무성(72), 이인제(75) 박지원(81), 최경환(68), 심재철(65), 정동영(70), 천정배 (69) 전 의원 등 여야의 올드보이(OB)들이 대거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함

5.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가동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며칠 내 가동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부터 용량 장난 못친다
내년부터 식품기업이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표시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함

3. 급발진 의심 차량 자료는 제조사 제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함

4. 민사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대법원이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함

5. 암호화폐 범죄수익 국고 환수 빨라져
검찰이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암호화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함

6. 서산공항, 2028년 준공 예상
서산공항 건설사업이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6년에 착공해 2028년에 공사를 마무리 진다함

□ 경기종합
1. COP28, 화석연료 퇴출 없던일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산유국의 압박에 화석연료 퇴출이 아닌 전환이라는 합의 수준에 폐막했다함

2. 중국 무역, 31년만에 첫 적자
우리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맡았던 대중 무역의 판이 바뀌어 올 들어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적자 행진이 이어져 11월까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180억 달러로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함

3. 핵심자원 특정국 의존도 50%로 낮춘다
정부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 같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을 경우 위기가 생기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요소와 흑연을 비롯한 핵심자원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춘다함

4. 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정부가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며, 현재 LFP 배터리는 사실상 중국산이어서 중국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고함

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행산업 규제서 제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정부에서 규제하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외국인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함

6. 이익 없다는데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총수들
올 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차례,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각각 6차례, 신동빈 롯데 회장이 4차례 동행했지만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순방에 참여해서 사업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다고함

7. 경기 둔화에 중국 직구앱 뜬다
모바일 앱 시장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저가 제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중국산 직구앱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함

8. 현대차, 쏘나타 택시 중국서 역수입 공급
현대차가 국내서 중형 택시 차량 생산을 중단한 이후 택시 업계가 중형차 수급난에 처하자 쏘나타 부분변경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 뒤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온다고함

9. 정유업계, 유가·정제마진 동시 하락으로 위기
정유업계가 지난 3분기엔 국제유가·정제마진 상승으로 실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올 4분기에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함

10. 내년 건설경기 부진 불가피
내년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경기 부진을 피할 수 없게됐다고함

11. 알리, 짝퉁 근절 대신 검색어 차단
짝퉁 논란에 휩싸인 중국 이커머스 알리가 짝퉁 제품은 그대로 노출되게 하면서 나이키 등 일부 브랜드의 검색어 자체를 막아 가품 판매 중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함

12. 인구 감소로 운전학원 줄폐업
인구 감소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줄어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미국 금인상 종료로 숨통트인 통화정책
한미 금리 역전폭이 6개월째 2%포인트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내년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숨통이 트였다함

2. 연말까지 환율 변동성 더 커져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연말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 등으로 외환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곡점으로 원화 가치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수출·투자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함

3. 글로벌 사모펀드, 쌓아둔 자금만 4조달러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세계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 총액이 4조달러(약 5270조원)에 육박한다함

4. 정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완화 검토 안해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 나오자 2차전지 관련주 등 양도세 회피용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함

5. 거래소에서 미술품·부동산 조각투자 허용
일반 투자자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미술품·부동산·저작권 등의 자산을 조각투자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고함

6. 금감원, 4조 한·중 합작펀드
금융감독원이 총 4조원 규모의 한·중 합작 펀드를 최종 승인했으며 중국 본토 자금을 위주로 국내 기업 여러 곳이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한다함

7. 카카오, 택시 수수료율 2.8%로 인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의 수수료율을 현행 5%에서 2.8%로 낮추고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을 내년에 폐지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기름값 동향
14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601.56원, 경유 1527.18원, LPG 970.62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678.08원이라함

2. 외식비 또 올라, 김밥 3천292원·김치찌개 7천923원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 중에서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또 올라 서울 기준 김밥 가격은 10월 3천254원에서 11월 3천292원, 김치찌개 백반은 7천846원에서 7천923원으로 각각 올랐다함

3.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7개 학년으로 확대
내년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현재 초·중·고 3개 학년에서 7개 학년으로 늘어난다함

4. 재일동포 사회에 퍼지는 간첩사건 공포
통일부가 일본 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나 조선학교 인사 등을 신고 없이 만났다는 이유로 한국의 영화감독·시민단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자, 재일동포 사회에서 재일동포나 유학생을 엮어서 간첩 사건이 터질 것 같다는 분위라고함

5. 사건 브로커, 대선에도 개입
광주·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성모(62)씨가 2021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출을 돕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신규 당원을 모집했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준 금리 인하 시사에 상승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시사에 다우존스 1.4% 상승, S&P500지수 1.37% 상승, 나스닥 1.38%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원유재고 감소·FOMC 결과에 상승
13일(현지시간) 2024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재고 감소·FOMC 결과에 86센트(1.25%) 오른 배럴당 69.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FOMC 결과에 상승
13일(현지시간) 2024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 시사에 4.10달러(0.2%) 상승한 온스당 1,997.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금리 동결한 연준, 내년 금리 3차례 인하 시사
인플레이션 하향 속도가 기존 예측보다 빨라졌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5.25∼5.50% 수준으로 3연속 동결시킨 연준은 내년 금리를 3차례 인하 시킬 것을 시사했다함 

5. 일본, 관망장관에 하야시 내정
일본 집권당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질되는 마쓰노 관방장관의 후임에 하야시 전 외무상이 내정됏으며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2인자 자리라고함

6. 베네수·가이아나 정상 14일 회담
자원 노다지 땅 영유권을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간 긴장 고조로 양국 정상이 주변국 중재로 14일 만나지만 양국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고함

7. 아르헨 페소화 54% 절하
113년간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수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며 페소화를 54%나 평가절하하는 초강수 카드를 던졌다함

8. 태국, 국왕에 불만 표시한 의원에 징역 6년 선고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20대 야당 여성 의원이 왕실모독죄 위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한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외출 시 보일러 끄지 마세요
잠시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면 다시 바닥을 데울 때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온도를 2~3도만 낮추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함

2. 예비후보자 기탁금 돌려 받아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면 되며, 경선에서 탈락하면 기탁금은 돌려 받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