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u>제외한다</u>.)<br><b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1항 별표1의2 개발행위기준 중<br> 라.토지분할-(2)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설도로는 어떤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br><br>단독주택 신축하면서 진출입로를 분할하려고 하는데 진출입로의 면적이 최소면적 미만입니다<br>그래서 합병조건아니면 분할안된다고 했더니 위의 법에 해당하여 최소면적 미만 분할이 가능하지 않냐고 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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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발행위허가 도로로 받아오면
해줍니다 면적상관없이
분할및지목변경해줍니다
도로=진입로 일까요?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라고만 되어있는데 같다고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러버라바 네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