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처음과같이]

‘30년까지 연간 3,000호 공공발주 목표로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 모듈러 등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 공공부문 발주 확대,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건설방식

 ㅇ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 (국내사례) 서울가양(30세대, ‘17.12), 천안두정(40세대, ’19.8), 용인영덕 행복주택(106세대, ’23.6) 등

□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발주확대) 공공발주기관은 ‘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 (‘23년) 658호(예정) → (’24년) 1,000호 → (‘25년) 1,500호 → (’30년) 3,000호

 ㅇ (제도개선)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ㅇ (인센티브)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책임자	과  장	유혜령	(044-201-3364)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붙임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 공업화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

□ 공업화주택 공공발주 물량 확대

 ㅇ 공공발주기관은 매년 공업화주택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사업 등에는 신속공급이 가능한 모듈러공법 적극 활용

< 공업화주택 공공발주 물량 확대 목표 (사업계획승인 기준) >

‘23년		‘24년		‘25년		‘30년
658호(예정)		1,000호		1,500호		3,000호

□ 공공발주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ㅇ 연구용역을 통해 공업화주택 건설에 추가되는 공정별 투입인력, 소요시간 등을 분석하여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 공업화주택 관련 제도 개선 )

□ 모듈러주택 맞춤형 제도개선

 ㅇ 전반적인 설계, 감리 등 공업화인정 특례제도와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를 모듈러주택에 맞게 종합 개선

( 공업화주택 관련 지원체계 정비 )

□ 모듈러공법 업종분류기준 확립 및 실적관리

 ㅇ 모듈 제작 및 현장조립 관련업의 업종분류를 명확히 하고, 공업화주택의 실적관리 및 통계처리 체계를 마련

□ 공업화주택 전문가 Pool 운영

 ㅇ 공업화주택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발주청 및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