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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1월16일 화요일 뉴스>
북, '신형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 성공 주장 (theepochtimes.com)
<북한,'신형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IRBM'시험발사 성공 주장>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 두 달만에 미사일 발사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해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비롯해 미사일의 제원 식별이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TEL)를 공개하지 않았다.
IRBM의 사거리는 3천∼5천500㎞로,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까지는 약 3천500㎞, 알래스카까지는 약 6천㎞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 알래스카에는 지상발사형 ICBM 요격체계가 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고도 수십㎞로 비행하며 활공도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하기 쉽지 않은 무기에 속한다.
앞서 북한은 2021년 9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처음 시험 발사했으며, 특히 발사할 때 액체연료를 담은 용기를 끼워 넣어서 사용하는 연료 계통 ‘앰풀화’의 안정성도 확증했다고 밝혀 고체 연료와 맞먹는 신속성 확보를 시사했다.
이어 이듬해 1월 5일과 11일 잇따라 시험 발사에 나섰다. 1월 5일 극초음속 시험발사 때는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해 좌우 변칙기동 기술이 적용됐음을 주장했다.
이어 11일 발사에서는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가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천㎞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발사 후 600㎞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비행체(HGV)가 분리되어 활강하면서 240㎞가량을 선회기동했다는 것이다. 선회기동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을 의미한다. 당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700여㎞를 비행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1천㎞를 비행했다며 11일 발사가 ‘최종 시험’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美 펀드매니저가 본 中…“경제난 심각, 올해 ‘대만 침공’ 가능성” | 중국공산당 | 무력 통일 | 총통 선거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미국 펀드매니저가 본 중X...'경제난 심각, 올해'대만 침공' 가능성>
카일 배스, 에포크TV 인터뷰서 주장
“대만 총통 선거 후 시나리오 있을 것”
미국의 저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투자가인 카일 배스는 “중국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배스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방영된 영문 에포크TV 시사 프로그램 ‘미국의 사상 리더들(ATL)’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2024년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라며 “대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저출산, 금융 및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등이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문제라고 배스는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의 지정학적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도가 중국 전역을 덮친 셈”이라고 전했다.
미중 관계는 군사 도발,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중국발 스파이 풍선, 쿠바 내 중국 스파이 기지 사건 등은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더욱 키웠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미중 대리전’으로 불린 이번 선거에서 대만 민심이 미국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만과 미국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신년 연설에서 중국 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을 강조하며 “지난 1년간 시 주석의 행보를 살펴 보면, 현재 중국이 ‘진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은 “중국의 일부 기업이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일부 국민은 일자리를 구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양안의 모든 중국인은 공동의 목적 의식으로 한데 묶여 중국 부흥의 영광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배스는 “중국공산당은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미리 세워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중국에는 더 큰 경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며, 이에 따라 시 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움직임은 대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관계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문제
중국공산당은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주변에 정찰 풍선을 띄우거나 군용기를 출격시키는 등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
그러나 대만 민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선거 개입이 역효과를 낳아 민진당 승리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 시드니공대 부교수 펑충이(馮崇義)는 “대만 인민들은 선거를 통해 공산당 정권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배스는 중국 정권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서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발발하면 공개적으로 대만을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에서 중국을 탈퇴시킴으로써 중국공산당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권을 겨냥한 강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여야, ‘이재명 피습’ 공방…“희한한 음모론” vs “진상규명 필요” |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 사건 관련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앞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이 상황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지자를 결집하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길 요청한다”고 직격했다.
또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과 의사, 공직자를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대병원, 경찰 수사, 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겠다는 것이냐”면서 “배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수사를 축소·은폐하는 발원지가 됐다며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피습을)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즉 민주당이 지지자 결집을 위해 비이성적 음모론을 만든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음모론으로 먹고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이 이 대표 피습 초기 작성한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메시지와 관련, 총리실이 사건을 축소·왜곡 및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로 허위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이 대표 습격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신상공개위원회의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中 공산당 선거 개입, 되레 역효과...민진당 승리에 기여" (theepochtimes.com)
<중X공산당 선거개입, 되레 역효과....대만 민진당 승리에 기여>
선거 개입 역대 최고조, 막판까지 군사적 위협
어려움 속 민주주의 선거 절차 지켜낸 건 수확
中 공산당 압박 더 거세질 것…청년 민심도 숙제
대만 민진당이 13일 총통 선거(대선)에서 승리해 3기 연속 정권을 잡게 됐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대만 대선은 미중 관계 악화와 대만해협의 정세 긴장을 배경으로 치러지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선거 결과가 대만 내정, 양안, 미중관계, 미-대만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두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다.
시드니공대 부교수 펑충이(馮崇義)는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만 정세를 주시하던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줬다”며 “대만 인민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펑 교수는 “중국 공산당(중공)이 원치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며 “중공은 허위정보 유포, 군용기 대만 영공 비행, 정치인 뇌물 제공 등 군사적 위협과 여론 조작을 병행하는 상투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찰풍선 같은 새로운 방법도 사용하고, 대선 당일에도 항공기와 군용 선박을 출동시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막판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역효과를 냈다. 대만 인민들은 선거 결과를 통해 공산당 정권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다만, 대만은 중공이 전방위적 위협과 통일전선을 지속하리라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언론인 출신 평론가 겸 유명 블로거 차이선쿤(蔡愼坤)은 이번 선거는 중공의 선거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민진당의 우세를 뒤집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협의가 결렬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마잉주 전 총통이 8일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양안관계에 있어 “시진핑을 믿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조차 선 긋기에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차이선쿤은 “이번 선거는 중공이 지지하는 인물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현재 대만 정세에서 중공에 우호적인 정당과 인사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에게서 외면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안정을 바란다”
대만 대선 전날인 12일 오전, 미국의 외교수장인 국무장관과 공산당 고위급 간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했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외교장관)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공 대외연락부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중공 측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 선거를 대만 해협을 불안정화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펑 교수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개입 중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전장이 열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는 “대만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노선을 걷게 될 것이다. 부총통 당선인 샤오메이친(蕭美琴)은 최근까지 주미 대표를 지냈고 미국과 깊은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선거와 대만해협 정세를 ‘글로벌 2차 냉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펑 교수의 견해다.
‘2차 냉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을 의미한다. 대만은 중공의 권위주의 체제 확장을 봉쇄하는 민주 진영의 최전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펑 교수는 “외교와 민생 부분에서 라이칭더 당선인의 정책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어려운 것은 중공의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칭더가 시진핑이 고조시키고 있는 대만해협의 전쟁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의 위험 관리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념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진영이 대만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평가했다.
펑 교수는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자국 내에는 고립주의(타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 사상이 만연해 있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중공이 경제봉쇄를 가한다면, 대만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차이선쿤은 이번 선거 결과 기존 양안관계를 재편하고 특히 대만의 ‘탈중국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중 관계, 미-대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진당 재선을 앞두고 중공이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 일으킨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러시아-우크리아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공이 대만에 무력 개입할 경우 발생할 비용과 대가의 전망치도 크게 올라갔다”고 밝혔다.
차이선쿤은 중공은 앞으로도 대만을 계속 괴롭히는 선택을 하겠지만 쉽게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청년층 민심 이탈….라이칭더 정부 숙제
이번 대만 대선에서는 제3세력인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민진당과 국민당 지지층 일부를 끌어들였고 특히 국민당에서 이동한 지지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차이선쿤은 “커원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떠올랐고 추후 대통령직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등장했던 다른 제3세력처럼 빠르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며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펑 교수는 민진당 정부하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다. 임금은 집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민진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국민당에 희망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민진당이 아닌 정치 신인 커원저에게 표를 던진 이유”라고 말했다.
펑 교수는 라이칭더 정부가 집권 이후 청년층 경제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라이칭더는 광부의 아들로 민생 문제를 직접 겪은 인물”이라며 “청년 취업 문제, 집 문제, 기업 특혜 논란, 산업 발전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도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국가들 선거에 본보기”
올해는 세계 약 70개국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의 해’로 평가된다. 두 사람은 새해 초 치러진 대만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들에 참고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펑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각 정당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함으로써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잃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자, 중공 등 전체주의 세력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내준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만이 중공의 선거 개입을 극복하고 유권자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NGO 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자유도 순위’에서 대만은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차이선쿤은 이를 언급하며 대만의 민주정치가 역사는 짧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배우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면서 이번 대만 선거가 남긴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하나는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20세 미만은 유권자들은 이성보다 감정에 근거해 판단하기 쉽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만의 종이 투표 시스템이다. 대만은 투표일에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할 수 있다.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우편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는 편리하고 빠르지만 유권자 사기 등 허점이 많다는 게 차이선쿤의 지적이다.>
중국, 지난해 수출 전년대비 4.6%↓...7년 만에 첫 감소 (theepochtimes.com)
<중X, 지난해 수출 전년대비 4.6%감소....7년만에 첫감소>
“세계 경제 수요 부진, 중국 수출에 타격”
중국의 지난해 1년간 수출이 4.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누적 수출액은 3조 3800억 달러(약 4450조 원)로, 전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누적 수출액은 2016년 7.7% 감소를 기록한 뒤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봉쇄 조치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수출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금리 상승, 디리스킹(위험 제거), 지정학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줄어들어 최근 중국의 수출이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23년 13%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감소했다. 다만 러시아로의 중국 수출은 4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 측은 “지난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약했으며, 이로 인한 수요 부진이 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경제 연구소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인 줄리안 에반-프리처드는 닛케이아시아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중국 수출업체들의 할인이 일시적인 성장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가격 인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글로벌 수요 감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수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던 2022년 12월과 비교해 2023년 12월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경제의 현주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초 신년 연설에서 “일부 기업이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일부 국민은 일자리를 구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제조업의 둔화가 두드러진다.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 지수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최근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의 수석이사인 란 왕은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중국 정부의 정책 등을 미루어 봤을 때, 2024년에도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치 레이팅스는 202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12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중국 경제 상황이 2023년에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변동성, 디플레이션 우려,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으로 인해 경제 성과가 저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부문의 약세, 글로벌 수요 부진, 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생산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흐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져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공공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향후 추가 물가 하락을 우려해 투자를 줄이는 등 경기가 더욱 위축된다. 이런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는 임금 하락,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대만 대선 결과, 韓 반도체에 호재일까…전문가들 “불확실성 대응해야” | 라이칭더 | 총통 | 선거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대만 대선결과, 한국 반도체에 호재일까....전문가들'불확실성 대응해야']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대선) 결과와 관련해 국내 대만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에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만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중심에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세계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더 가속할 수 있다”며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초격차 기술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라이 당선인은 차이잉원 현 총통보다도 친미·독립 성향이 한층 더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양안 갈등이 고조되고 대만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볼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대만 압박에 나설 경우 그간 대만을 통하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위험을 피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유력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대만에 핵심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수위가 현재보다 높아지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에도 ‘불똥’이 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미중 양국이 이른바 ‘관리 모드’로 접어든 만큼 중국이 한국으로까지 전선을 넓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미중 관계가 현재보다 격화한다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미국과 동맹인 한국에도 연쇄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진단이다.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은 일례로 지난해 흑연, 게르마늄, 갈륨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라이칭더 당선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역량을 갖고 국제사회를 끌어들여서 중국과 대항하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라이 당선인은 선거 직전 한국 취재진에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新)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겠다고 발언했다. 강 교수는 “한국과 대만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에게 더 공간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중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연합뉴스에 “라이칭더 당선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고,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만을 포괄하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라이 후보의 당선에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 요소”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의 선거 결과를 잘 지켜보았으며, 앞으로도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많은 돈 어디로 갔나?”…중국 인터넷 게시물 화제 | 중국 경제 분석 | 중국 부정부패 | 중국 정권 안정 유지 비용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그 많은 돈 어디로 갔나?...중X인터넷 게시물 화제>
세계 2위 경제 규모에도 6억명이 월소득 18만원
관리 부정부패, 정권 안정유지, 퍼주기 외교, 군비로
“중국 인민이 누려야 할 부(富)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한 익명의 네티즌이 이 같은 화두를 던지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완웨이두저왕(萬維讀者網)’ ‘리우웬왕(留園網)’ 등 다수 해외 중화권 커뮤니티가 지난 13~14일 해당 네티즌의 분석을 소개하며 그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중국 정부 2013년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을 초월했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체로 등극했다. 2012년 세계은행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5680달러(750만 원)로 집계됐다. 당시 중진국 국민 소득 수준이었다. 이후 중국의 GDP는 매년 성장했고 2022년에는 18조 달러(2경3731조 원)에 달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만2700달러(1674만 원)로 집계됐다. 그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4249만 원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심각한 빈부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2%의 국민이 나라 전체 80%의 부(富)를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다.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020년 5월 28일, 제13회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중저소득층 인구는 6억 명에 달하며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1000위안(18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을 한 익명의 네티즌은 “관리의 부정부패, 중국 공산당 당국의 정권 유지 노력, 금전 외교, 군비 확충 등 네 가지 이유로 국가 자금이 소실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관리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정부다. 중국 관리는 생산직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사회 상류층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은 국민들이 먹여 살린다”며 중국 관료 체계의 폐해를 지적했다. “경제학자 왕샤오루(王曉魯)의 10년 전 연구에 따르면 중국 관리의 ‘부패 소득’ 규모는 국가 GDP 규모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에 의하면 부패 관리에 의한 탈취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각종 정책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웨이원(維穩·정권 안정 유지)’ 비용을 언급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999년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웨이원’이라는 단어를 지어냈다. 이후 공산당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웨이원’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을 억압해 왔다. 중국 학자 쿵상신(孔祥新)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중국 당국은 매년 최소 2조 위안(367조6000억 원)을 정권 안정 유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네티즌은 “몇 년 전 산둥성 당국은 시작 장애를 앓고 있는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을 통제하기 위해 웨이원 인력 100명 이상 동원했다. 전국 지방정부는 다수 공무원은 투입해 현지인이 수도 베이징 소재 중앙정부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정권수립기념일(10월 1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 지방정부는 1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웨이원 인력으로 투입한다. 게다가 인터넷 감시, 지하철·기차역 보안 등에도 대규모 인력을 배치한다.
“그 결과 중국 당국의 웨이원 지출은 군사비 지출보다도 많다. 매년 1조 위안(183조8600억 원) 넘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 각국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다수 국가의 채무를 면제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학생들의 중국 유학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제 시합이나 콘퍼런스도 주최한다. 네티즌은 “금전 외교에 사용된 지출도 몇조 위안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 군비 경쟁에 뛰어든 것도 국비 낭비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해외에서 영토가 없고 자체 해역만 보유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로 충분히 자국 영토·영해를 보호할 수 있다. 반드시 항공모함을 건조할 필요는 없다. 한 번에 한 척도 아니고 여러 척을 건조했다”고 했다.
네티즌은 “정권 안정 유지, 금전 외교, 군비 경쟁에 지출한 자금은 대부분 부패한 관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다수 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정책 제정자와 실행을 맡은 각급 관리다. 정책을 열심히 시행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미국 소재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네티즌의 분석은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곡을 찔렀다”고 평했다.
中, 라이칭더 당선 직후 대만 수교국 탈취…태평양 나우루 단교 통보 | 경제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중X, 라이칭더 당선직후 대만 수교국 탈취...태평양 나우루 단교 통보>
지난 1월 13일 대선에서 라이칭더(賴清德) 후보의 총통 당선으로 민진당이 집권을 4년 연장하게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의 중화민국(中華民國在臺灣)’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우루 공화국에 ‘중국과 수교 시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해 온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실력 행사에 나섰다.
1월 15일, 프랑스 AFP통신은 “태평양 도서(島嶼)국 나우루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한다.”고 긴급 타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데앙(David Adean) 나우루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기로 한 나우루 정부의 결정”을 설명하며 대만과 단교를 발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15일 오후 2시 15분(타이베이 현지 시간),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톈중광(田中光) 외교부 정무차장은 “나우루가 유엔 제2758호 결의 중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유로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톈중광 차장은 “국가 존엄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나우루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종료하고, 양국 협력 계획을 전면 중단하며 대사관, 기술 지원 인력을 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2023년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은 나우루의 주요 정치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경제 원조’을 미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대만에서 중국으로 ‘스위치’할 것을 유도해 오고 있다. 반면 그동안 전직 나우루 대통령들은 대만을 방문해 국경절(쌍십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수교국 탈취 공작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난 수년간 대만 공식 수교국 탈취를 염두에 두고 나우루와 수교 협상을 벌여 왔다.”고 비판했다. 라이칭더 후보의 총통 당선 직후 나우루가 단교 통보를 한 점을 두고서는 “중국은 대만 대선 직후 엄중한 시기에 대만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에 타격을 가하고 공산전체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나우루는 대만과 수교, 복교(復交·외교관계 회복)를 되풀이하고 있다. 1980년 5월 최초 수교했으나 2002년 7월 제1차 단교했다. 당시 나우루의 국가 채무 문제가 대두됐고 중국은 차관 공여, 무상원조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나우루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중국의 경제 원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005년 나우루는 대만(중화민국)과 제2차 수교하고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단교했다.
나우루는 2016년 5월 출범한 차이잉원 정부 들어 10번째 국교 단절국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남미 온두라스가 단교 통보를 했다.
나우루와 단교로 대만의 공식 수교국은 12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유럽: 바티칸 ▲오세아니아: 투발루, 마셜제도, 팔라우 ▲카리브해: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중앙아메리카: 벨리즈, 과테말라 ▲남아메리카: 파라과이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이다.
나우루는 남태평양상 미크로네시아의 도서국이다. 면적 21㎢의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 공화국이자 모나코에 이은 3번째 소국(小國)이다. 인구 1만1000명의 나우루는 지난날 인광석 수출로 부국(富國) 대열에 올랐다. 인광석 고갈 후 빈국(貧國)으로 전락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지원에 의존해서 연명하고 있다.
대만과 국교 단절을 발표한 데이비드 아데앙 대통령은 2023년 10월 선출됐다. 당시 대만 외교부는 “나우루 공화국 새정부와 기존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양국 교류·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나우루에 재수교를 제의했지만, 나우루는 지속적으로 거절해 왔다. 2019년 차이잉원 총통이 ‘해양 민주 여정’의 일환으로 나우루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2020년 미국 행정부는 ‘대만동맹보호법’을 제정하여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속에서 대만 정부는 나우루와 외교관계 유지에 공을 들였지만 ‘민감한 시기’에 수교국을 잃었다.
중국과 대만의 수교국 쟁탈전은 1990년대 이후 지속하고 있다. 2008~2016년 친중 성향의 마잉주 총통의 국민당 정부 시기, 양안은 외교 휴전(外交休兵)’을 선언했다. 그 시기 아프리카 감비아 1개국을 제외하고 ‘단교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며 1992컨센서스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차이잉원 정부 출범 후 중국의 수교국 쟁탈전은 심화하여 총 10개국이 대만에 단교를 통보했다.
https://youtu.be/XYh40afsF5w?si=A6IyHc6535NH7vdM
에포크타임스 미국본사 '조슈아 필립기자' 대만현장 취재 현장영상
<대만 국민들, 중X 공산당의 선거 개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다>
-미국 한국네티즌들의견-
1. 미남기자 자유수호 조슈아 필립이 직접 타이완에 갔군요
라이칭더 당선 축하의 현장에서 보도하는 아주 잘~생긴 조슈아 필립 세계보수우파의 미남
2.우후, 대만의 라이칭더 당선 그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취재하셨네
대만은 세계 최고의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 개표방식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것에 비해 한국과 미국은 비양심적 불투명하고 온갖 조작을 동원한 부X선거 왕국
3.한국과 미국 부X선거에 있어 양국 중에 누가누가 더 썩어문들어졌나 한번 대결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