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도 분쟁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쿠릴 열도 영토분쟁

[정말신났습니다1977]

   위의 그림은 러시아와 일본 간에 연도마다의 쿠릴 열도 내에서의 영토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의 캄챠카 반도에서부터, 일본의 훗카이도 섬을 기준으로 잡아서 북쪽에는 오호츠크해, 남쪽으로는 북태평양이 있다. 현재 두 나라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섬은 훗카이도 바로 앞에 있는 네 개의 섬인 쿠나시르, 에토로프,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이다.

   위의 사진은 2010년 드미트리 메르베데프 대통령이 쿠릴 열도를 방문했을 때 당시 선상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분쟁에 있어서는 한일간의 독도 문제와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이 한국의 입장이 되고, 러시아가 일본의 입장이 된 형국이다.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가 가해자라는 느낌이 강하다.

1956년 두 나라간의 공동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국교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선언의 제9항에서, 소비에트연방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반환할 것을 약속했다.

• 1960년 (당시 니키타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 재임 1953'~1964')  미소간에 냉전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 내각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실시했다. 이에 소비에트연방은 두 개의 섬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을 취소하였고, 일본에서는 나머지 두 개의 섬도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쿠릴 열도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온건파인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간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1956년에 약속했던 두 개의 섬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나머지 두 섬에 관해서는 추후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 강경파인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총리가 된 이후 네 개의 섬을 한꺼번에 반환할 것을 요구, 협상이 결렬되었다.
• 2010년 11월 구소련 때 포함해서 최초로 당시 3대 대통령인 메르베데프가 쿠릴 열도를 방문하였다. (푸틴은 당시 총리)
• 2010년 11월 1일 미국의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였던 필립 크롤리는 일본이 영토분쟁 중인 네 개의 섬을 가리키는 용어인 '북방영토'라는 단어를 써가며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지한다."
• 2012년 7월 3일 총리가 된 메르베데프가 두번째로 쿠릴 열도를 방문하였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

       이명박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 취합한 결과는, 이 전에 했던 발언인 "조금만 기다려달라"와 연결해서 봤을 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리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아프리카 등의 재판관도 몇몇 포함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이나 북한은 없다. 물론 일본은 있고, 당연히 미국의 재판관도 있다. 메르베데프가 쿠릴 열도를 대통령과 총리 신분으로 두 차례 방문한 것은 독도 방문과는 사안이 다르다. 독도는 일본이 가해자 역할이지만, 쿠릴 열도는 사실상 러시아가 가해자 역할을 맡고 있다.